	제329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정병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98호

❍ 발 의 자 : 정병기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개정 이유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용어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 보완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예품, 공예문화산업, 우수공예품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

다.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4조 )

라. 창업과 상품 제작, 전문인력 양성, 우수공예품 지정 등 사업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

마. 공예심사위원회 별도 기능을 삭제하고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심사를 대행하도록 재규정(안 제6조)

바.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관련 규정 신설(안 제7조)

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8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공예품, 공예문화산업, 우수공예품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 공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심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심사기능의 유사, 중복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참고		공예문화산업 추진 현황

□ 공예문화산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및 편성목	사업비		비고
	2020년	2021년
계	188,436	155,785	-
우수공예품 지정 및 컨설팅	7,836	6,885	인정문화상품 지정
공예상품 국내전시 판매전	10,000	8,500	전시판매전 1~2회(민간)
공예품 상품화 개발	30,600	30,600	업체 상품화 지원
공예품대전·관광기념품 공모전	80,000	55,800	대전, 공모전
공예품 박람회	60,000	54,000	박람회 개최

※ 2021. 3월 기준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정병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100호

❍ 발 의 자 : 정병기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정 이유

충청남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자금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 및 기금 존속기한 규정(안 제2조)

❍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근거 규정(안 제3조)

❍ 체육진흥사업 지원 등 기금의 용도 규정(안 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 계획 수립, 회계공무원 지정, 결산 및 보고, 회수 등의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9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사항 규정(안 제10조 ~ 제12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조례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우리 도는 지리적 여건과 체육 인프라가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전국 또는 국제 규모 수준의 굵직한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 다가오는 “2025 아시아장애청소년경기대회(’25. 9월)”,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27. 7~8월)” 등 국제규모의 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기금조성을 통해 철저한 행·재정적 사전 준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진흥기금조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체육진흥기금 5개년 적립계획”을 마련, 기금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시도별 체육기금 조성 현황

(2021. 5. 현재)

시·도	체육진흥기금 (억원)		조례여부	지원비율(%)
	시ㆍ도	체육회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계	10개소	6개소	10개시도
서울	559	25	○	50	50
부산	500	-	○	100	-
대구	330	-	○	100	-
인천	-	24	-	-	-
광주	87	-	○	100	-
대전	97	-	○	100	-
울산	-	2.9	-	-	-
세종	-	2.3	-	-	-
경기	392	-	○	50	50
강원	-	-	-	-	-
충남	-	46	-	-	-
충북	27.9	28	○	-	-
전북	100	-	○	100	-
전남	94	-	○	50	50
경북	160	-	○	100	-
경남	-	-	-	-	-
제주	-	-	-	-	-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김기영 의원님 등 2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99호

❍ 발 의 자 : 김기영 의원 등 24명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정 이유

❍ 2000년대 이후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 ‘내포 혁신도시 지정’ 등 대형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내포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내포문화 진흥 정책은 추진되지 못한 상태임.

❍ 충남 문화권은 백제문화권, 유교문화권, 내포문화권으로 구분되고 백제문화권과 유교문화권의 경우 백제문화제재단, 백제왕도복원사업단이 설립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개원을 앞두고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의 행정중심지인 내포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내포문화를 발굴·진흥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내포지역, 내포문화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규정(안 제4조)

❍ 내포문화 진흥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규정(안 제5조)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정(안 제6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등 규정(안 제7조 ~ 제9조)

❍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하도록 규정(안 제10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내포문화를 발굴․진흥하고 이를 통해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서 지역문화의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내포문화는 충남의 중부 및 서해안 지역의 문화로써 넓게는 백제문화권으로 볼 수 있지만, 개방적이며 해양문화 관문으로서의 문화 특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문화가 축적되어 있어 금강유역의 백제문화권과는 차별성이 있음.

❍ 따라서, 그동안 금강유역의 백제문화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는 점에서 내포문화를 발굴·진흥시키고, 충남을 대표하는 또 다른 문화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내포문화권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도비 기준)
		2020년	2021년
합 계		3,866,000	2,892,500
소 계		36,000	-
문화 정책과	내포문화 진흥포럼	36,000	-
소 계(거점육성형 지역 개발사업*) *舊.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3,830,000	2,892,500
문화 유산과	보령 남포읍성 정비사업	780,000	773,500
	당진 면천읍성 복원 정비사업	1,000,000	660,000
	당진 합덕제 정비사업	800,000	610,000
	당진 남이흥 장군묘 일원 및 일가유품 정비사업	60,000	33,460
	홍성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사업	100,000	0
	홍성 결성읍성 정비사업	500,000	50,000
	홍성 임득의 장군묘 정비사업		69,290
	서천 장암진성 정비사업	0	42,500
	서천 한산읍성 정비사업	440,000	505,000
	예산 가야사지 발굴 및 정비사업	150,000	148,750

※자료: 문화정책과-5976(2021. 05. 04)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김기영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101호

❍ 발 의 자 : 김기영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개정 이유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받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 개정('20. 12. 22.)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보완(안 제5조)

❍ 위원회의 설치근거, 심의사항, 위원수와 임기 등 운영 관련 사항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위원회 관련 직무범위, 소집, 의결정족수, 제척과 회피, 수당 등 관련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 제5조의7)

❍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의8)

❍ 생활문화협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영향평가 의견 반영(안 제13조)

❍ 제2장 신설에 따른 장번호 정비(제2장→제3장, 제3장→제4장)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21. 6. 23.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시에 “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또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시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 이영우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25호

❍ 발 의 자 : 이영우 의원 등 18명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정 이유

❍ 게임산업이 지속 성장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성이 커짐.

❍ 이에 따라 도내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게임산업 육성·지원의 목적(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와 중·장기 기본계획(안 제2조 및 제3조)

❍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과 지원센터(안 제4조 및 제5조)

❍ 게임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8호)에 따라 게임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게임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게임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각광을 받고 있으며 ‘2019 콘텐츠 산업지역별현황’에 따르면 2018년 도내 게임산업 관련업체는 554개소, 매출액은 1,417억원, 종사자 1,876명으로 광역자치 단체 중 중상위권에 있음.

❍ 정부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관련부처 합동으로 5년 단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도 게임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 등 행·재정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통계자료

<표 1> 게임산업 지역별 업종별 사업체수 현황 (2018)

**충남: 게임 제작 및 배급업(4곳), 게임유통업(550곳)

<표 2> 게임산업 지역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 (2018)

(단위: 백만원)

**충남: 게임 제작 및 배급업 매출(670억), 게임유통업 매출(747억)

<표 3> 게임산업 지역별 종사자 현황 (2018)

(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