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 례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2. 1.(목)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11월 1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9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5일

2. 제안 이유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유가족을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충청남도 도세를 감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충남도 : 총 4명(천안1, 아산1, 당진1, 홍성1)

❍ 감면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지방세 감면 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감면 내용 : 현재 ~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에 대해 면제

세 목	부과대상	납 기	비고
취득세	⚫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말일 내
지역자원시설세	⚫ 사망자 가족(소방분)	7, 9월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세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임

❍ 이태원 사고 관련 전국 사망자는 158명으로 남성이 56명, 여성은 102명으로 집계되었고 부상자는 196명으로 중상 31명, 경상 165명이며, 도내 사망자는 4명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은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지방세 감면대상자들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혹여 부상자 중 추가 사망자 발생 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