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029호		제출연월일 :	2021. 3. 1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개정 ｢공직자윤리법｣(2021. 6월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만으로 재적위원 3분의 2(9명)를 충족하여 재산･취업심사 등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안건 결정시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 수 확대) 11명 → 13명(+2)

- 민간위원 : 11명 중 7명 → 13명 중 9명(안 제2조제1항)

나. (위원자격 세분) 민간위원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구체화(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21. 1. 15. ~ 2. 5.)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1. 1. 26. /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1. 1. 22. / 감사과)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1. 1. 22. /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2021. 1. 26. /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의견 반영(2021. 1. 29. /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한 11인”을 “1명을 포함한 13명” 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를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추천한 자중”을 “추천한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인의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의원”을 “4명의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인”을 “9명”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 제2호의 4인”을 “제1항제2호의 4명”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의하여 충청남도 의회의원”을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충청남도 의회”를 “충청남도의회”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 제5항”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으로, “제2조 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 2 제3항”을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제9조 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충청남도 의회의원”을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의 2”를 “제8조의2”로,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신설한다.

5. 법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른 조치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을 “심사･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심사, 의결”을 “심사･결정”으로 한다.

제10조 중 “충청남도 의회”를 “충청남도의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 6. 23.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7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 2. 4인의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7인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4인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제2조 제1항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 ④ (생략) 제3조(기능) ① (생략)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 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생략)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충청남도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의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신 설>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생략)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의회등에 대한 보고) 위원회는 매년 충청남도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13명--------- , ---------------------- 따라-----------------------. 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따른---------------------- 추천한 사람 중-------- 2. 4명의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② -------------------------------------------------- 따라 -----. 1. ------------------ 9명--------- 2. --------- 제1항제2호의 4명-------- ③ ------------------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충청남도의회-------------------. 제2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제2조제1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법 ------------------------------------------------------따른---------------------- 2. -----------------------따른----- 3. ------------------------------------------제18조의2제3항--------------------- 4.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심사기준) ---------제9조제1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충청남도의회 의원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1. --------------------따른 ----------------------------따른---------------- 2. ---제8조의2----------따른--- 3. -------------따른--------------------- 4. ------------------------------- 사람--------- 5. 법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른 조치 ③ ------------------------------ 심사･결정----------------. 1.(현행과 같음) 2. ----------------------------------------- 사람과----------- 3. (현행과 같음) ④ -------------따라 ------ 심사･결정-------------------------------------------------------------------. 제10조(의회등에 대한 보고) -------- --- 충청남도의회 ----------------------------------------------------------------------------------------------------------------------.	공직자윤리법 개 정 사 항 반 영 및 용 어 정 비

충청남도 조례 제4036호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①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7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

2. 4인의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7인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4인 중에서 선임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제2조 제1항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 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 ·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삭제 2015.10.30.>

제3조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  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삭제 2015.10.30.>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충청남도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   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07.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의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충청남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회등에 대한 보고) 위원회는 매년 충청남도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시행]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중략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 ⑩ (생략)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1. 01. 22.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감사과-784(2021.1.22.)]
개정 이유	○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만으로 재적위원 2/3 (9명)을 충족하여 재산·취업심사 등 2/3 찬성이 필요한 안건 결정 시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위원 수 확대) 11명 → 13명(+2) - 민간위원 : 11명 중 7명 → 13명 중 9명(안 제2조제1항) ○ (위원자격 세분) 민간위원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체화 (안 제2조제1항제1호) ○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민간위원만으로 재적위원 2/3를 충족하여 재산·취업심사 시 찬성이 필요한 안건 결정의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안주무부서		감사위원회		결과 통보일		2021. 1. 29.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2항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의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제3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권고내용 ] 내용 수정 권고 “자”를 “사람”으로 수정
			<개선권고 사유> - “자(者)”는 일본식 한자어로 -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에는 ‘사람’으로 고쳐 쓰고 - ‘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6조 제2항 제4호와 제6조 제3항 제2호의 ‘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쉬운 우리말인 ‘사람’으로 고쳐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장인선		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