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21.(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12.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3.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2조 6,073억 430만원으로 기정액 2조 3,899억 3,271만원의 9.1%에 해당하는 2,173억 7,160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8,366억 9,521만원으로 기정액 7,819억 6,292만원의 7.0%에 해당하는 547억 3,229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607,304,301	100.00	2,389,932,706	100.00	217,371,595	9.10
지방세수입	2,341,800,000	89.82	2,341,800,000	97.98	-	-
세외수입	19,722,078	0.76	19,720,269	0.83	1,809	0.01
보조금	29,522,437	1.13	28,412,437	1.19	1,110,000	3.9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6,259,786	8.29	-	-	216,259,786	순증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보조금	11억 1,000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62억 5,979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000만원
‣ 순세계잉여금	2,163억원
‣ 생활문화센터(18개소)	1억원
‣ 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시설(2개소)	10억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836,695,212	781,962,925	54,732,287	7.00
자치행정과	8,043,390	7,670,501	372,889	4.86
운영지원과	127,732,666	127,190,775	541,891	0.43
인사과	64,776,682	64,659,202	117,480	0.18
세정과	548,289,676	519,794,839	28,494,837	5.48
균형발전과	87,852,798	62,647,608	25,205,190	40.23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자치행정과 : 3억 7,289만원 증액 】

❍ 주요 증감 내역

‣ 유관기관, 단체 지원	3억 950만원
‣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4,5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000만원

【 운영지원과 : 5억 4,189만원 증액 】

❍ 주요 증감 내역

‣ 각종 행사 의전 지원	9,700만원
‣ 청사시설 유지관리	1억 9,000만원
‣ 인력운영비	1억 2,066만원

【 인사과 : 1억 1,748만원 증액 】

❍ 주요 증감 내역

‣ 시험관리	1억 1,748만원

【 세정과 : 284억 9,484만원 증액 】

❍ 주요 증감 내역

‣ 시·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284억 7,735만원

【 균형발전과 : 252억 519만원 증액 】

❍ 주요 증감 내역

‣ 공공기관이전지원	1억 2,400만원
‣ 생활SOC복합화 사업 지원	11억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239억 9,400만원

라. 검토 의견

□ 세  입

❍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3,899억 3,271만원 에서 2,173억 7,160만원이 증액된 2조 6,073억 430만원임.

- 이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동분과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63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예년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증가된 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순세계잉여금	2,163	600	800	500	600

□ 세  출

❍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7,819억 6,292만원에서 547억 3,229만원이 증액된 8,366억 9,521만원임.

- 이중 대부분은 ’20년 세수추계 대비 초과징수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분(285억)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240억)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39억 9,400만원 증액

- 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21~’25)과 관련한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와

- 1단계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실집행률이 62.7%(‘21.5.20기준)로 저조한 것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을 교부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 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청사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설계비: 1억 5천만원 증액

-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신청사 개청 이래 지속된 문제로 주차장 확충 계획이 임시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차장 및 다목적 광장 설치 계획과 이로 인해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현황

□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591억 6,300만원으로 기정액 351억 6,900만원의 68.22%인 239억 9,400만원이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234억 8,175만원으로 기정액 7억 3,725만원의 3085.05%에 해당하는 227억 4,450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균형발전과	59,163,000	35,169,000	23,994,000	68.22%

❍ 주요 증감 내역

‣ 일반회계 전입금	239억 9,400만원

다.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균형발전과	23,481,750	737,250	22,744,500	3085.05%

❍ 주요 증감 내역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230억 3,950만원
‣ 예비비(내부유보금)	△2억 9,500만원

라. 검토 의견

□ 세  출

❍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3,725만원에서 227억 4,450만원이 증액된 234억 8,175만원임.

-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2단계 제1기 지역균형 발전 추진을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추진되었던 1단계 사업추진 성과 및 2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기금운용 규모

❍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를 보면

-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과 지출은 52억 6,520만원으로 기정액 52억 5,500만원 대비 1,020만원이 증액됨.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남북교류협력기금	5,265,200	5,255,000	10,200	0.2

2. 수입 증감 내역

❍ 기타회계전입금	1,020만원

3. 지출 증감 내역

❍ 일반운영비	500만원
❍ 예치금	520만원

4. 검토 의견

❍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북한 수해지원을 위한 모금액 1천 20만원이 우리 도에 기탁됨에 따라 수입 처리를 위해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