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0.(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6.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조 429억 5,705만 원으로 기정액 2조 8,189억 4,049만 원의 7.95%에 해당하는 2,240억 1,656만 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1조 126억 1,085만 원으로 기정액 8,552억 6,887만 원의 18.40%에 해당하는 1,573억 4,198만 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042,957,058	100.00	2,818,940,494	100.00	224,016,564	7.95
지방세수입	2,779,400,000	91.34	2,779,400,000	98.60	0	0
세외수입	13,709,239	0.45	10,892,084	0.39	2,817,155	25.86
보조금	29,385,949	0.97	28,648,410	1.01	737,539	2.5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0,461,870	7.24	0	0	220,461,870	순증

□ 주요 내용

❍ 과목별 변동 내역

‣ 세외수입	28억 1,715만 원
‣ 보조금	7억 3,754만 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04억 6,187만 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 5,000만 원
‣ 제휴카드기금 적립금 등	1억 9,500만 원
‣ 자치경찰위원회 인건비	7억 3,754만 원
‣ 2020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9억 8,086만 원
‣ 순세계잉여금	2,204억 6,187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1,012,610,848	855,268,867	157,341,981	18.40
자치행정과	24,786,522	24,394,762	391,760	1.61
운영지원과	132,987,741	132,747,541	240,200	0.18
인사과	57,498,675	57,425,675	73,000	0.13
세정과	713,168,084	566,031,063	147,137,021	25.99
균형발전과	84,169,826	74,669,826	9,500,000	12.72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자치행정과 : 3억 9,176만 원 증액 】

❍ 주요 증감 내역

‣ 남부민원지원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 이통장 임원진 역량강화 워크숍	6,000만 원
‣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활동 지원	3,000만 원

【 운영지원과 : 2억 4,020만 원 증액 】

❍ 주요 증감 내역

‣ 청사 조경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1억 원
‣ 도청이전 10주년 기록전	5,000만 원
‣ 도민의 날 행사 개최	3,000만 원

【 인사과 : 7,300만 원 증액 】

❍ 주요 증감 내역

‣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6,300만 원

【 세정과 : 1,471억 3,702만 원 증액 】

❍ 주요 증감 내역

‣ 시·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1,452억 9,366만 원
‣ 2022년도 기타 재원조정비(레저세)	18억 4,000만 원

【 균형발전과 : 95억 원 증액 】

❍ 주요 증감 내역

‣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95억 원

라. 검토 의견

□ 세  입

❍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2조 8,189억 4,049만 원 대비 2,240억 1,656만 원이 증액된 3조 429억 5,705만 원임.

- 이중 대부분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05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5억 5,000만 원 증액한 사유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까지 이자수입액 및 연말까지 이자수입 예상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황】

(단위 : %)
일 자	2022. 1. 14.	2022. 4. 14.	2022. 5. 26.	2022. 7. 13.	2022. 8. 25.
기준금리	1.25	1.50	1.75	2.25	2.50

□ 세  출

❍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552억 6,887만 원 대비 1,573억 4,198만 원이 증액된 1조 126억 1,085만 원임.

- 이중 대부분은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유보액 및 지방소비세 증액분(1,161억),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분(292억)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95억)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이통장 임원진 역량강화 워크숍 : 6,000만 원 신규편성(예산안 p.171)

- 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 역량강화 및 타 시·도 연합회와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 이통장 임원진 역량강화 워크숍은 2019년까지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지원’ 사업에서 추진되었고 2020년~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지 설명이 요구됨.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지원 예산편성 현황(최근 4년간)

(단위 : 천원, %)

연 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워크숍 추친
2019	44,000		74,000		체육대회, 워크숍, 임원워크숍 추진
2020	9,900			0	코로나19로 미추진
2021	10,200				코로나19로 미추진
2022	12,750

❍ 남부민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 1억 6,000만 원 신규편성(예산안 p.171)

- 이 사업은 충남 남부지역 민원행정서비스 불편 최소화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남부민원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 기대효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 95억 원 증액(예산안 p.177)

- 이 사업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고루 잘사는 충남 건설을 위한 균형발전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95억 원 증액하였는데 증액된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현황

□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56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456억 6,300만 원의 22.99%인 105억 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69억 6,125만 원으로 기정액 3억 4,125만 원의 1,939.93%에 해당하는 6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균형발전과	56,163,000	45,663,000	10,500,000	22.99

❍ 주요 증감 내역

‣ 일반회계 전입금	95억 원
‣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다.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균형발전과	6,961,250	341,250	6,620,000	1,939.93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1억 7,000만 원
‣ 논산시 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2억 원
‣ 예산1100년 기념관 조성	17억 5,000만 원
‣ 태안군 가족 복합 커뮤니티센터	25억 원

라. 검토 의견

□ 세  출

❍ 자치행정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 4,125만 원에서 6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6,125만 원임.

-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2단계 제1기 지역균형 발전사업 중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추진되었던 1단계 사업추진 성과 및 2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