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 250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정 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제정목적 명시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4조)

나.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사항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올바른 민원 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법적대응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9. ~ 12. 29.)

라.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12. 22.,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12., 감사위원회)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15.,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2. 12. 13.,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권고내용 수용(2022. 12. 23., 자치행정과)

- 권고내용 : 제1조, 제2조, 제5조 제1항·제3호·제5호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입는 피해 내용으로 ‘성희롱’문구를 추가하고, 제8조 제1항 제9호 민원인의 목적외 사무실 출입 제한시설을 규정한 내용에 대해 해당 조항 삭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포함)

나. 「충청남도 공무직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장비”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예방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녹음·녹화, 비상호출 장비 등을 말한다.

3.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4.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7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호출 장비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4. 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② 도지사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이 발생하여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소·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진행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5조 제1항 제1호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
의료비	제5조 제1항 제2호	연 50만원 범위 내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 제1항 제3호	2시간 범위 내 (심적 고충 클 경우 당일내 연장가능)
법률 지원 (법률상담 등)	제5조 제1항 제4호	법률상담서비스 연계 등
피해의 치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 제1항 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5조 제1항 제6호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본인 계좌번호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관련법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0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개정]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07. 12.] [대통령령 제32789호, 2022. 07. 11., 일부개정]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12. 15.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15981(2022.12.8.)호
제정 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2.7.11.)에 따른 후속조치 ❍ 민원인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민원처리 및 응대서비스 향상 도모 ※ 포항 공무원 염산테러(’21.10.), 부여 공무원 폭행(’22.4.) 등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 지속 발생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 도지사 책무 규정 등(안 제1조~안 제4조) ❍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사항 및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안 제7조) ❍ CCTV, 비상벨, 녹음전화 등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규정(안 제8조)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안 제10조)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제정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2.7.11. 시행)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ㅇ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의료비

제5조(지원사항) ① 도지사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억·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제1항 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ㅇ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의 경우 1인당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급 대상이 되는 자를 특정하기 어려움

ㅇ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강관식
연락처	(041) 635 - 2330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안주무부서		자치행정과		결과 통보일		2022. 12. 23.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폭언, 폭행 관련 내용 포함된 조항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호, 제3호, 제4호 제5조(지원사항)제1항, 제3호, 제6호			[권고내용] 용어 추가 권고 민원처리 담당자가 입는 피해 내용으로 ‘성희롱’ 내용 추가
			<개선권고 사유> - 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뿐만 아니라 성희롱도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됨 민원인에 의해 성희롱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도 성희롱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종류에 성희롱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제1항제9호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권고내용] 조항 삭제 권고 제8조 제1항 제9호 삭제
			<개선권고 사유> - 민원인은 민원 신청을 위하여 사무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함 - 민원인이 사무실을 출입할 때 방문 목적이 민원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민원인에게 물어보아야 알 수 있음 - 타 지자체 민원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 - 따라서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 설치는 자유롭게 민원실을 출입할 수 있는 민원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