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257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통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 방침에 부응하고자 위원회 안건 발생가능성이 적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감사위원회 기능에 통폐합하고, 감사청구심의회를 비상설협의체 형태로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폐지(안 제1조)

나.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비상설화(안 제2조)

3. 참고 사항

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라.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12. ~ 2023. 01. 02.)

바.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12. 28.,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09.,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15.,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2022. 12. 14.,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2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기능)”을 “(감사위원회의에서의 심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는”을 “감사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으로, “심의한다”를 “심의ㆍ의결한다”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14조 앞에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4장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 칙

제17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의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감사청구가 처리(수리 또는 각하)됐을 때에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다만, 심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감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해산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e-mail)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통지를 생략”을 “그러하지 아니”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제3조제6항은 202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전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삭 제>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감사위원회의에서의 심의·의결) 감사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심의·의결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5년 이내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삭 제>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삭 제>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삭 제>
<신 설>	제3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14조 ∼ 제16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5장 보 칙	<삭 제>
<신 설>	제4장 보 칙
제17조 ∼ 제20조 (생 략)	제12조 ∼ 제15조 (현행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 ⑤ (생 략)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심의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감사청구가 처리(수리 또는 각하)됐을 때에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다만, 심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감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해산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e-mail)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7조(회의운영) ① (생 략)	제7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그러하지 아니---------.	용어정비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272호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3.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충청남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를 위하여 공익신고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③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충청남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② 도지사는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5년 이내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➀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➁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14조(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도지사는 공익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보조금 지급)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급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8조(민간협력)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9조(표창의 수여)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도지사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5272 호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주민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06.3.20>

③ <삭제 2006.3.20>

④ 심의회의 회의내용의 기록 관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 담당부서의 사무관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명된 위원의 임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의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삭제 06.3.20>

제6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심의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3분의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제 06.3.20>

④ 감사청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서 처리되었거나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06.3.20>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 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근거 법규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5호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 판단 사유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안 제1조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의 개정)은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통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 방침에 부응하고자 위원회 안건 발생 가능성이 적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감사위원회 기능에 통·폐합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공직감찰팀 지방행정주사 김철민
연락처	(041) 635-5446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관련조례)「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① 상위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 개정

②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공익감사팀 지방행정주사 이성원
연락처	(041) 635 - 5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