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21.(월)

검   토   보   고

【 공무원교육원 소관 】

9.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2.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일반 회계

가. 세입 결산

❍ 2020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5억 8,800만원이며, 이중 5억 4,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함.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공무원교육원	319	269	588	548	548	-	100

나. 세출 결산

❍ 2020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52억 2,700만원으로, 그중 95.7%인 50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B/A)
공무원교육원	4,958	269	5,227	5,004	-	223	95.7

다. 성과보고서

❍ 공무원교육원 소관 정책목표 달성 성과지표는 2개이며 모두 목표대비 100% 이상 성과를 달성함.

구 분	성과목표						비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이상)	달성 (100%이상)	미달성 (10%미만)
공무원교육원	1	1	2	-	2	-

라.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 없음

마.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사. 검토 의견

< 세  출 >

❍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지출액은 50억 400만원(95.7%)으로 예산 현액 52억 2,700만원 대비 4.3%에 해당하는 2억 2,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교육시설 개선(24.9%) 등 4개 사업으로,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므로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 발생 시 반납 절차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집행잔액(10%이상)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B)	불용율 (B/A*100)
교육시설개선	33	25	-	8	24.9
청사유지 관리	799	713	-	86	10.8
교육장비 확충	44	39	-	5	10.4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14	12		2	13.6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예산은 57억 2,3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없음.

나.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공무원교육원	5,723,078	5,723,078	-	-

《 주요 내용 》

❍ 교육과정 운영	9억 3,795만원
❍ 교육과정 운영지원	△9억 3,785만원
❍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3)	2,984만원
❍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2,984만원

다. 검토의견

□ 세  출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7억 2,308만원 대비  변동이 없음.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분리‧편성에 따른 세부사업 간 변경사용과 환경미화업무 담당 인력 결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으로 인건비 과목 간 변경사용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