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1.(목)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제 안 설 명 서

□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

	자치행정국

□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이태원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도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사고 희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상속 취득세를 면제하고,

○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해당 감면동의안은「이태원 사고」희생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을 통해 지방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자치행정국장  조 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