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55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문화․예술․관광분야 3개 기관(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의 기능을    통합하는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근거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통합 3개 기관의 설립목적 및 사업, 준용법령 등 정비(안 제1조, 안 제4조)

- 문화재단 외 백제문화제재단, 관광재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 추가 등

나. 통합되는 백제문화제재단의‘공공시설 사용’근거 신설(안 제19조)

다. 통합되는 관광재단의‘행정지원’근거 신설(안 제20조)

라. 통합 전 백제문화제재단 및 관광재단의 권리의무 관계, 위탁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부칙 제2조, 부칙 제3조)

마. 동 조례 개정으로「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충청남도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폐지근거 신설(부칙 제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다. 관련법규

라. 입법예고 : 의견 5건(2023. 1. 4. ~ 1. 17.)

- 1건 수용(제2조에「지역문화진흥법」추가 반영), 4건 불수용

□ 제1조(목적)에 기관 준용법령인「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추가 : 일부 수용

○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설립근거는 「민법」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는

지역문화재단의 업무범위를 설정한 것이므로, 동 조례안 제2조(적용범위)에

「지역문화진흥법」추가 반영

□ 제1조(목적)에 기관 고유목적인‘지역문화예술의 진흥’추가 : 불수용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은 동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 기 반영한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별도 규정 불필요

□ 제4조(사업)에 기관 설립목적 사업 추가 : 불수용

○ 의견제출서 라~사호에서 각 규정하는 사업은 현 문화재단 정관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동 조례안 제4조(사업)제4항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해당

□ 제6조(임원의 임면)의 이사장을‘도지사'로 규정 : 불수용

○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이사장을 '행정부지사'로 규정

□ 통합시점 보완 및 문화재단 명칭변경 적시토록 부칙 수정 : 불수용

○ 동 조례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행정팀 협조) 동 조례안 부칙 규정 수정‧보완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1. 10.,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1. 11.,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1. 5., 정책기획관)

아.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3. 1. 9.,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의견 1건/불수용(2023. 1. 17., 자치행정과)

- 제7조(이사회)제2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으로 문구 추가

⟹ 임원추천위원회(외부)에서 이사후보자를 추천한다는 점, 인사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 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성별 인력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 성별 균형을 충족하는 이사회 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을 강화 및 백제문화제의 국제화를 위해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나.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다. 도민의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라.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나.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다. 회의·포상관광·전시회 등 육성 지원

라.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마.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바.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사. 국내·외 유관 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아.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자.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차.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3.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백제문화제 세계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

다. 백제문화제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라.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마. 백제문화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 자산의 종류와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와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의 임면)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임원(이사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이를 정한다.

제8조(사무기구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재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단 설립 당시 출연 재산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부금

4. 재단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도지사는 적립기금 조성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4조의 재단 사업 추진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충청남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의견서를 붙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와 제2항의 도지사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대행) ① 재단은 국가·충청남도 및 시군의 문화시설 및 문화재 관리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공시설 사용 등) 도지사는 백제문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의 파견 등)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경영공시) 재단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한다.

제24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제25조(보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복무,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수와 수당,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를 각각 적용 또는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충청남도관광재단 및 백제문화제재단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남도관광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재단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②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이 행한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이 위탁받은 사업은 재단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백제문화제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재단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②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이 행한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이 위탁받은 사업은 재단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①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 4795 호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역사문화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충청남도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충청남도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2.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도민의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 자산의 종류와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와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의 임면)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고 임원(이사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정관으로 정한다.삭제<2020.8.10.> <개정 2020.8.10.>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이를 정한다.

제8조(사무기구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8.10.><개정 2020.8.10.>

② 재단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③ 삭제<2020.8.10.>

④ 사무기구의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0.8.10.>

제9조(기금의 설치) 재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청남도 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단 설립 당시 출연 재산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부금

4. 재단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도지사는 적립기금 조성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입금

2.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4조의 재단 사업 추진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충청남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전까지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8.10.>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의견서를 붙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와 제2항의 도지사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충청남도 및 시·군의 문화시설 및 문화재 관리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등)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제22조(경영공시) 재단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한다.

제23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제24조(보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복무,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수와 수당,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를 각각 적용 또는 준용한다. <개정 2020.4.1., 2020.8.10.>

부      칙  (조례 제4707호, 2020.4.1.>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착(조례 제4975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0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ㅇ 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문화예술관광분야 3개 기관(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의 기능을 통합하는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비대상 근거 규정>

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제2항제3호

-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조직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➁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제2항제5호

-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이성일
연락처	(041) 635 -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