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21.(월)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충청남도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현행 민간위탁 절차에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공증을

하도록 의무화 한 것과 관련하여

- 지난해 5월 부산·울산·경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 공증을 의무화한 조례 규정이 불필요한 절차이며, 수탁자

에게 공증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탁기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11조 후단의 공증을 의무화 한 부분을 삭제하고 공증의

예외를 규정한 단서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 다음은,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지난해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새로운 ｢충남의 노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상징물로 규정하여

○ 도가(道歌)의 지위를 확보하고 도민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게 널리 홍보하여 도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3조에 기존 상징물인 깃발, 문양, 심벌마크, 캐릭터, 나무,

꽃, 새, 수산물 총 8호의 상징물에 이어 제9호를 신설하여

｢도가 : 충남의 노래｣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출산장려문화 확산과 다자녀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민원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 민원인 납부편의 증대를 위한 납부방식 확대와 수수료 항목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첫째, 출산장려문화 확산을 위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대용 카드 소지자(2자녀 이상 발급)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둘째, 민원인 편의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비료생산업등록 등 34종을 삭제하고,

- 관련 법령에서 징수 조항이 폐지되거나 시군으로 이관된

수수료 5종을 삭제하는 등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코로나19 등 피해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지원을 위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바뀐

용어 등을 정비해 현실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2020년 12월 2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청년친화적 기업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경우

-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하였고

- 도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재산의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대부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의 범위에서 연 6회까지 확대하고,

- 현행 조례의 사용료‧대부료 납부유예 규정과 시행령 상의

규정이 달라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 이를 삭제하고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위 4건의 조례 개정안은 민간위탁제도 상의 불필요한 절차,

비용 유발을 제거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면서

- ｢충남의 노래｣를 충남의 상징물로 규정하여 도민이 쉽게

접하고 부르도록하여 도민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민원 수수료를 감면하고, 다양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면서,

-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각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자치행정국장   김 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