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제  안  설  명  서

4.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기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 먼저,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2000년대 이후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 ‘내포 혁신도시 지정’ 등                  대형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내포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내포문화 진흥 정책은 추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 또한 충남 문화권은 백제문화권, 유교문화권, 내포문화권으로 구분되고 백제문화권과 유교문화권의 경우 백제문화제재단과 백제왕도복원사업단이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충청남도의 행정중심지인 내포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내포문화를 발굴·진흥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는 내포지역, 내포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내포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5조는 내포문화 진흥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0조는 내포문화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행정중심지인 내포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내포문화를 발굴·진흥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받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        개정('20. 12. 22.)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5조는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 안 제5조의2는 위원회의 설치근거, 심의사항, 위원수와 임기 등 운영 관련 사항과           안 제5조의3부터 안 제5조의7까지는     위원회 관련 직무범위, 수당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5조의8은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13조는 생활문화협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제2장 신설에 따라 제2장을 제3장으로,           제3장을 제4장으로 장번호를 정비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