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318호		제출연월일 :	2023. 3. 1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 「관광진흥법」제80조 및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제11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중인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이 2022. 12. 31.일로 위탁 만료됨에 따라,

❍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충청남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추진근거

①「지방자치법」제117조 ⇨ 조례․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위탁 가능

②「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제10조 ⇨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가능

③「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제11조 ⇨ 위탁 가능 사무 범위

나. 위탁기간 : 2023. 5. 1. ~ 2023. 12. 31.

다. 수탁기관 :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수탁 협약에 의함

마. 수탁기관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바. 대상사업 :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사. 사업예산 : 141,000천원

- 문화관광해설사 보수 교육, 신규 교육, 전공심화 교육 등

※ 교육 과정별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 후 추진계획임.

아. 향후 추진계획

1) 위탁운영자 공모 및 접수 : 2023. 4월

2)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 2023. 4월

3)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4월

4) 위탁사업 추진 : 2023. 5월~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지방자치법」제117조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제10조, 제11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

나. 비용추계서 및 연도별 비용추계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5. 1. ~ 2023. 12. 31.

2. 위탁사무 :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3. 소요예산 : 금141,000천원(도비)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 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8. 도내 내·외국인 관광객 통계 업무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따른 사업비(신규 교육, 보수 교육, 전공심화 교육 등) 발생

❍ (관련 조문)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1항

-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전문기관 위탁기간(2023. 5. 1. ~ 2023. 12. 31.) 동안 141백만원 소요

❍ 2023년도 사업 예산서를 기초로 산정하였음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민간위탁 사업비	141,000	141,000	0	0	0	0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23년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141,000

라. 재원조달 방안

❍ 전문기관 위탁금 : 141,000천원(도비)

3.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장 강병락
연락처	(041)635-24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41,000					141,000
민간위탁 사업비		141,000					141,000
재원 조달		141,000					141,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일반회계		141,000					1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