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1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관리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25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안 이유

❍ ｢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충남 광역형 탄소  중립연수원 조성｣,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 신규 제출안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 ｢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등 신규 제출안 총 3건임.

4. 검토 의견

□ 아산 탕정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 일본 전략물자 수출규제(’19년) 이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외투기업의 국내투자가 확대되고 글로벌기업의 도내 입주수요가 증대되면서 강소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계획임.

❍ 현재, 도내에는 기존 외국인투자지역(6개소)에 총 70개 기업이 91.9% 입주하고 있으며, 연내 입주율은 93%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신규 지정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 또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건인 지정 최소규모, 입주율 등 제반여건을 충족하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1년 ～ 2023년(3년간) ∘(위 치)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아산 탕정 일반산업단지內) ∘(규 모) 총 85,337.70㎡(충남도 17,067.54㎡), 5필지(지분매입) ※ 국(산업부) 60%(51,202.62㎡), 충남도 20%(17,067.54㎡), 아산시 20%(17,067.54㎡) ∘(주요내용) 道內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 신규 조성 ∘(총사업비) 645억원(국387, 도129, 시129)

❍ 다만, 도내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다른 지역이 가능함에도 아산 탕정 지역에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신규 조성을 통해 우리 도가 얻게 되는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참 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21.8월 현재)

《 분양 및 임대현황 》

(단위 : ㎡)

구 분	지정일	전체면적	분양면적	임 대 면 적			공공용지
				대 상	실 적	임대율
합 계	6개소	1,411,135.4	5,177.9	1,381,964.5	1,270,527.3	91.9%	23,993
천안(백석)	’94.10.13.	492,513.4	5,177.9	468,632.7	468,632.7	100.0%	18,702.8
아산 인주	’04.12.21.	164,748.1	-	159,457.9	159,457.9	100.0%	5,290.2
천안5	’12.12.21.	336,604.7	-	336,604.7	336,604.7	100.0%	-
당진 송산2	’15.10.12.	134,023.2	-	134,023.2	134,023.2	100.0%	-
당진 송산2-1	’17.01.31.	165,309.5	-	165,309.5	131,773.3	79.7%	-
당진 송산2-2	‘19.03.20	117,936.5		117,936.5	40,035.5	33.9%

※ 전국 단지형 FIZ 28개소 중 우리 도 6개소(21.4%) / 전국 최다 보유

《 기업 입주현황 》 : 70개 업체

(단위 : 개社)

구 분	입주업체수	가동중	공사중	입주계약	준비중
계	70	61	7	2	-
천안(백석)	40	38	2	-	-
아산 인주	7	7	-	-	-
천안5	16	12	3	1	-
당진 송산2	3	2	1	-	-
당진 송산2-1	3	2	-	1	-
당진 송산2-2	1	-	1		-

□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 충남도는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철강단지 등 대규모 공장 시설이 다수 위치한 전국 최대 온실가스 배출 지역(전국 22.2%)으로

-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참여 촉진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전국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충남도만 유일하게 ‘환경연수시설’이 부재한 실정임.

❍ 이에, 최근 기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고 환경교육을 위한 전문적 시설인 “탄소중립연수원”의 조성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전국 9개소 운영)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전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1년 ～ 2023년(행정절차 및 설계 1.5년, 조성 1.5년) ∘(위 치) 칠갑산 휴양랜드(청양군 대치면 까치내로 815 일원) ∘(사업규모) 부지면적 57,497㎡ / 건물면적 3,870㎡ - 기존 청양군의 ‘칠갑산 휴양랜드’를 ‘탄소중립연수원’으로 조성 - 기재부 국비 지원 조건(기존 시설을 활용한 방식으로 사업추진)에 따라 기존 건물(4동)을 전부 재활용하고, 신축은 2개 동으로 최소화 ∘(주요내용) 교육관, 생활관, 체험‧전시관, 야영장, 탄소저감시설 등 조성 ∘(사 업 비) 198억원(국99, 도99)

❍ 다만, 재산관리 측면에서 신축 건물 2개동을 제외하고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청양군에 있는 관계로 재산관리의 비효율성 문제가 예상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안면도 지방정원 가든센터 신축

❍ 이 관리계획안은 2016년부터 단계별로 추진 중인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의 일부로서 안면도 지방정원의 교육, 전시, 관리, 휴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든 센터(온실 포함)를 신축함으로써

- 쾌적하고 다채로운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관광문화의 확산, 정원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사업 개요 〉

∘(위    치)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75-1번지 일원

∘(사업규모) 건물 1동(연면적 2,200㎡, 지상2층)

∘(주요내용) 정원용품 판매장, 실내정원, 카페테리아, 교육체험실, 강의실,
전시실 등

∘(사 업 비) 55억원(도비 100%)

【참 고】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 (사업기간) 2016년 ~ 2023년(1단계 2016~2019, 2단계 2020~2023)

∘ (사 업 비) 200억원(1단계 60, 2단계 140)

∘ (위    치)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14-207번지 일원

∘ (사업규모) 21.7ha(숲치유지구 16, 시설지구 5.7)

∘ (주요내용) 16개 주제 정원, 치유숲길 조성, 가든센터 신축 등

❍ 다만, 시설 관리 등 인력 충원과 운영비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운영 방안은 무엇이며, 인근에 위치한 안면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관리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25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8월 20일

❍ 회부일자 : 2021년 8월 24일

2. 제안 이유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충청남도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일반회계 신규 제출안 2건, ｢공주 정안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신축｣, ｢서천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신축｣ 소방특별회계   신규 제출안 2건, 총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등 일반회계 신규 제출안 2건, ｢공주 정안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신축｣ 등 소방특별회계 신규 제출안 2건 등 총 4건임.

4. 검토 의견

【 신규 : 2건 】   ※ 일반회계

□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 이 관리계획안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인 ‘여성‧가족을 위한 거점 허브기관 건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 현재, 충남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 정책 추진을 위한 거점 기관이 없는 실정으로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권익 증진 및 역량개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종합 플랫폼 건립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번지 일부(내포신도시 내 복5) ∘(규 모) 부지 6,600㎡, 연면적 7,650㎡(지하1층-지상4층) ∘(주요시설) (재)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단체 교류, 인큐베이팅, 기획 전시관, 스튜디오, 공유부엌, 아카이브 공간 등 ∘(총사업비) 424억원(부지매입 36.6억원, 건축비 등 387.4억원)

❍ 다만, 건립 이후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전 후 여성정책개발원의 부지 및 건축물 등 기존재산에 대한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충청남도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

❍ 이 관리계획안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안전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 현재, 충남도는 지속적인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道 사망만인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며, 안전불감증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19년 기준 사고‧질병 사망만인율: 강원(6.15), 경북(1.99), 충남(1.69) 順 (사고 58명, 질병 69명)

□ 우리 도 산재사고 사망자 : ’18년 62명 ⇢ ’19년 67명 ⇢ ’20년 53명 ⇢ ’21.3월말 17명

❍ 이에,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및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3년 ∘(위 치)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44-19번지(충남경제진흥원 내) ∘(규 모) 부지면적 991㎡, 연면적 1,800㎡(지하1층, 지상3층) ∘(소요예산) 60억원(토지매입 10억, 공사비 45억, 부대비용 5억) ※ 토지매입은 지분매입 방식(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분할 금지, 지분율 991/15,659) ∘(주요시설) 노동단체 사무실, 노동안전보건센터, 산업안전 교육시설 등

❍ 다만, 토지매입 시 별도 토지분할 없이 소유권 이전(지분매입)   하였을 경우 건축허가 및 향후 재산관리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노동안전보건센터 및 AR/VR을 이용한 산업안전 교육‧체험시설 등 노동안전문화회관 시설의 향후 운영 및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신규 : 2건 / 소방 분야 】   ※ 특별회계

□ 소방서 청사 이전신축(2)

❍ ‘제10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른 부족 현장인력 충원 및 장비보강 등 지속적 소방력 증가와 필수시설 부족 등 기존 청사의 노후·협소에 따른 청사 이전신축 2건임.

	〈 사업 개요 〉
❶ 정안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신축(공주시) ∘(사업기간) ’22년 ～ ’25년(’22. 부지매입, ’23. 설계, ’24. 착공, ’25. 준공) ∘(위 치)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50-2 외 2필지 / 3,435㎡(1,040坪) ∘(규 모) 건축 연면적 1,100㎡, 지상 3층 ∘(주요시설) 소방차고, 출동대기실,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 ∘(총사업비) 48.5억원(부지매입 9.8억원, 건축비 등 38.7억원) ❷ 서천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신축(서천군) ∘(사업기간) ’22년 ～ ’25년(’22.～’24. 부지매입, ’24. 설계, ’25. 준공) ∘(위 치)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1-5번지 일원 / 3,034㎡ ∘(규 모) 건축 연면적 1,100㎡, 지상 3층 ∘(주요시설) 소방차고, 출동대기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등 ∘(총사업비) 58.7억원(부지매입 21.5억원, 건축비 등 37.2억원)

❍ 소방청사 이전신축은 소방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 공간과 구조·구급장비의 증가 등에 따른 부족공간 해소 및 필수시설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훈련여건 개선과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방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119안전센터의 특성상 신속한 출동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 등 부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