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 시 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2. 15.(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25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월 27일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문화․예술․관광 분야 3개 기관(문화재단․백제문화제재단․관광재단)의 기능을 통합하는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통합 3개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사업, 준용 법령 등 정비(안 제1조, 안 제4조)

- 문화재단 외 백제문화제재단, 관광재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 추가 등

나. 통합되는 백제문화제재단의 ‘공공시설 사용’ 근거 신설(안 제19조)

다. 통합되는 관광재단의 ‘행정지원’ 근거 신설(안 제20조)

라. 통합 전 백제문화제재단 및 관광재단의 권리의무 관계, 위탁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부칙 제2조, 부칙 제3조)

마. 동 조례 개정으로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근거 신설(부칙 제4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관 간 통폐합으로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단, 백제문화제재단, 관광재단의 기능을 통합하는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능 통합>

문화관광재단

(내포)

문화재단(내포)

관광재단(내포)

백제문화제재단(부여)

		□문화/예술/관광 관련 3개 기관을 통합, 충남문화 브랜딩 구축과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확보

❍ 공공기관은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통합을 통해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외면적인 효율성만 중시하여 섣불리 통합하는 경우 공공기관 당초의 설립 목적이 훼손되거나 전문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기관 통합은 직원들의 고용승계, 직급, 보직, 임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불안정한 기관 통합은 공공서비스 품질을 낮출 수 있음

❍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실제 통합 과정에서 각 기관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에 기관 통합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와 통합되는 3개 기관의 조직 간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고용승계, 임금 등 처우에 대한 후속 조치 및 통합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 백제문화제재단의 경우 현재 재단 소재지인 부여에서 내포로 이전·통합될 경우 공주·부여 일대에서 개최하는 백제문화제 행사 준비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조례 개정 이후 3개 기관 통합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