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97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김기영,정병기,김옥수 이종화,김 연,김형도 이영우,오인철,조승만 방한일 의원(10인)

1. 개정 이유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교 및 서원에 대한 문화재 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보완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신설(안 제5조제1항제1호 ~ 제5호 삭제 및 안 제5조제2항 신설)

○ 지원신청 시 기재사항 삭제

○ 지원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신설

나. 법규를 단순 재규정한 보조금 신청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조 ~ 제8조)

○ 교부결정 및 통보·취소, 결과보고 조항 삭제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7711호, 2020. 12. 22.)

○ 향교재산법(법률 제9215호, 2008. 12. 26.)

마.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3.02.,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2.08.,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2.05.,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를 “서원”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도’라 한다)”를 “(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은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원 ------------------------------------------------------------------ 규정함으로써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儒學)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1. --------------------------------------------------------------------------------------(이하 “도”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종합계획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이하 “도지사”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지원) 도지사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지원) ------------------------------------------------------------------------------------------------------------- 보조금-------------------------------------.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 체 및 법인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목적과 내용 3. 사업비 산출내역 및 필요한 금액 4. 사업기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은 사업계획서 와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결정 및 통보)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수행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사업비 산출의 착오 유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결정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삭 제>
제7조(교부결정 취소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은 지원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변경이 필요한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도지사가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삭 제>
제8조(결과보고)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9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충청남도 조례 제4178호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儒學)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儒生)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현재까지 도에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지원) 도지사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계승 발전

2.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3.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구현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도자 양성 등의 교육 및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  체 및 법인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사업목적과 내용

3. 사업비 산출내역 및 필요한 금액

4. 사업기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부결정 및 통보)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수행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사업비 산출의 착오 유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결정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교부결정 취소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은 지원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변경이 필요한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도지사가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제8조(결과보고)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  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4178호, 2016.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7711호, 2020. 12. 22.]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삭제<2015. 3. 27.>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향교재산법[법률 제9215호, 2008. 12. 26.]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

2.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3. 유교의 진흥

4.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함(관련자료 참고)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관련자료〕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4호에서 시설개선·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21)	비 고
문화유산과	향교 ·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489,150	안 제4조제4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준용), 제7조(교부결정 취소 등)는 신설 및 조문 변경, 본문 자구수정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