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753호		제출연월일 :	2020. 7. 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법령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반영 및 법령에 부재한 용어 정비

2. 주요 내용

가. 전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안 제14조제1호)

나. 만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 → 만취한 사람(안 제14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라.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 입법예고 : 2020. 4. 6. ~ 2020. 4. 26.(20일간) / 의견없음

바.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 없음(2020. 4. 14. /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0. 4. 22. / 감사과)

아.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 없음(2020. 4. 20. /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차. 인권영향평가 : 일부개선 권고(2020. 4. 13. / 자치행정과)

※제14조(관람의 제한) : 제2호 ‘정신이상자’ 삭제 권고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 또는 관람의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간염병 환자

2. 만취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4조(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만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	제14조(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만취한 사람	자구정리

충청남도 조례  제 3755호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세미나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회관의 사용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세미나실 및 부속시설

2.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기타 필요한 부속기기와 냉·난방 시설

③ 사용신청, 구비서류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4. 특정 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공연

5. 불특정의 다수를 상대로 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회관의 운영상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6조(사용시간)   ①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철야: 22:00부터 다음날 8:00까지

② 회관의 사용시간 기산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제3조에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날이 10일 이내는 사용 전날까지 내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후 추가 사용료를 즉시 내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국가 또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2.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30일 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그밖에 공익상 사유로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일 부터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한 때에는 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도지사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2조(관람료의 징수)   도지사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은 좌석수 등 수용 능력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판매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때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만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

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7호, 2020. 3.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0. 4. 20 .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문화정책과-5203(2020. 4. 10.)호
개정 이유	❍ 관람의 제한 조항의 자구정리
주요 내용	❍ 관람의 재한 조항의 “전염병 환자” 를 “감염병 환자” 로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자구를 정리(안 제 14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조례 개정안은 관람의 제한 조항의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진성수(☎3213)/ 담당자: 이 태 희 (☎323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보완 및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4. 작 성 자 : 문화정책과장  홍 은 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안주무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결과 통보일	2020. 4. 13.
해당조항		검토결과
제14조(관람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만취한 사람 또는 정신이상자		[권고내용] 제14조(관람의 제한) 제2호 “정신이상자” 삭제 권고 <개선권고 사유> · 문화예술회관은 공공시설로 시설운영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정신장애인의 관람을 제한하는 것은 문화·예술에 관한 권리를 제약하는 차별이므로 “정신이상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제37조 제1항은 정신장애인에 대해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으며, 「헌법」 제10조에서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음. 따라서 정신장애인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작 성 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