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2회 임시회 행문위 ’23. 2. 14.(화) 10:30

'23년 도의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년정책관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3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주요 기능

[1] 기 구 :  4팀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년소통팀				청년자립팀

[2] 정･현원 현황

(’23. 1. 20. 기준)

팀 별	계	일반직(정원/현원)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4/14	1/1	4/4	5/5	3/3	1/1	-
청년정책팀	5/5	1/1	1/1	2/2	1/1	-	-
청년일자리팀	4/4	-	1/1	1/1	2/2	-	-
청년소통팀	3/3	-	1/1	1/1	-	1/1	-
청년자립팀	2/2	-	1/1	1/1	-	-	-

* 기타 : 1명(공무직)

[3] 주요 기능

	청년정책팀
	○ 청년정책 총괄 조정,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과제관리 ○ 조례 정비, 청년 실태조사 등 청년정책 기반 강화
	청년일자리팀
	○ 경쟁력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강화, 일 경험 지원 ○ 청년 창업 전 단계 맞춤형 지원, 청년 친화기업 인증
	청년소통팀
	○ 도정-청년 간 쌍방향 소통 확대 등 정책 참여 기회 보장 ○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공동체, 지역 활동 지원
	청년자립팀
	○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 강화 ○ 취약 청년 자립지원 강화

2		예산 현황

[1] 2023년 예산현황 : 57,34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
	소계	국비	도비	소계	국비	도비
청년정책관	57,343	33,553	23,790	39,176	23,498	15,678	18,167

[2] 주요 사업현황

○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50,815백만원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84백만원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1,005백만원

○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공약)               300백만원

Ⅱ. 2023년 업무여건 및 운영방향

1		업무 여건

□ (대외환경)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 필요성 증대

○ 청년기본법 제정(’20.1.) 후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정책 사각지대 존재

○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저성장 등 복합 위기, 청년 빈곤 해소 필요

※ (취업자수 증감) ’22년 81만명 → ’23년 10만명 전망(87.6%↓, 기획재정부)

※ (청년 부채 심화) ’19년 8,125만원 → ’22년 11,307만원(25.4%↑, 통계청)

□ (대내환경) 청년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정책으로 대전환 필요

○ 우리 도 청년의 지역이탈 현상 지속으로 지역 소멸위기 고조

※ (청년인구 감소) ’17년 566천명 → ’22년 504천명(62천명↓, 통계청)

○ 도내 시군별 청년인구·일자리 등 격차 심화, 청년 요구 다양화

2		운영 방향

청년 전담조직 격상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

청년 종합 실태조사를 통한 청년 수요 파악,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 점검, 개선 과제 발굴

1

청년의 일자리 진입･안착 지원

구직단념 청년 발굴･지원, 취업 역량･경쟁력 제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 컨설팅 및 지원

2

청년 생활안정 및 지역

정착활동 지원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등 청년 자립 지원,

안서동 대학로 조성 및 지역 활동 지원 사업

3

청년 소통･참여의 장

대폭 확대

도 청년정책 다루는 위원회 청년 위촉 의무화,

청년 참여기구 운영,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4

청년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와 시스템 구축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청년 전담조직 격상에 따른 정책기능 강화

◈ 청년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청년정책 실행력 제고

[1] 청년 맞춤형 정책추진 기반 구축

○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적인 정책추진 근거기반 마련(상반기)

- 기존통계 및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청년실태, 정책 효과성 조사

- 추가 설문･심층면접을 통해 환경변화에 따른 청년수요･욕구 파악

○ 분석결과 반영, 도 청년정책 총괄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하반기)

- 도 핵심과제,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과제(101개) 등 점검･보완 추진

- 청년･전문가･각 부서와 TF 구성, 개선･신규 과제 발굴(20건) 및 반영

○ 청년 연령 확대(만19세~34세→39세)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건의

- 법령･조례 불일치로 정부･지역별 청년정책 수혜자 혼선 발생

※ 청년 연령 : 법령(19~34세), 조례(12개 시･도 19~39세 / 5개 시･도 19~34세)

- 취업･결혼 등 사회진출 지연, 고령화 등으로 법적연령 확대 필요

[2] 도-시군 협력 강화 및 거버넌스 정비를 통한 성과 향상

○ 지속적인 도･시군 업무 협력으로 청년정책 기능과 역할 정립

- 유사･중복사업 조정, 도정 방향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연 2회)

-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 전담 조직(인력) 강화 협조

○ 우수사례 공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우수 시군 선정

- 청년인구 규모･시군 여건 등 고려 평가지표 개선, 우수사례 선정･홍보

○ 제4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실효성 제고

- 청년정책 주요 정책 심의･조정 및 추진성과 점검 개선과제 제안

- 도･시군 위원회 워크숍 등 도내 청년참여위원회 간 협업 추진

2		청년의 일자리 진입･안착 지원

◈ 단순 재정지원보다 청년 역량강화 및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전환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취업역량 제고

○ 구직 단념 청년 구직의욕 고취 및 사회참여 지원(고용노동부 공모)

- 맞춤형 진로탐색･취업역량 프로그램 제공, 취･창업 연계 지원(400명)

○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청년 역량강화 지원 및 경쟁력 제고

- 기업 맞춤형 직무훈련, 인턴·정규직 등 일경험 기회 제공(1,646명)

- 일터 기반 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133명)

- 일자리 사각지대 일반고 졸업 청년(대학 미진학) 지원사업 발굴 추진

○ 지속가능하고 재도전에 친화적인 청년 창업·창직 환경 조성

- 청년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 과정 관리(162팀)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으로 청년층 취업 의욕 고취

- 청년친화기업 선정 및 선정기업 청년직원 역량강화 지원(3개사)

※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기준을 통해 선정된 기업 대상 행·재정적 지원

['23년 청년 일자리사업 개선내용]

구분	2022		2023
동기 부여	‣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상담, 모의면접 등)		‣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400명) 신규 (밀착상담, 생활관리, 취업역량 강화)
취업	‣ 단순 재정적 기업 지원 (청년 고용인건비 등) ‣ 직업계고 졸업생 한정 지원		‣ 청년 역량 강화, 신산업분야 집중(1,646명) 개선 (기업 맞춤 훈련, 일경험(인턴십) 제공) ‣ 일반계고 졸업생(대학 미진학) 지원 확대 신규
창업	‣ 초기 창업단계 자금 지원 (34팀, 최대 3천만원)		‣ 창업･성장･고용 全 과정 관리(162팀) 개선 (자금･교육･컨설팅･멘토링･네트워킹)
문화 환경	‣ 청년-기업 간 교류 지원 (기업탐방 등)		‣ 청년친화기업 선정･홍보(3개사) 신규 (행·재정적 지원, 기업홍보 인식개선)

3		청년 생활안정 및 지역 정착활동 지원

◈ 취약계층 청년 주거 및 청년 활동 지원으로 지역 정주율 향상

○ 경제적 위기 청년 주거부담 완화 및 올바른 경제 관념 확립 지원

- 취약청년 중심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이내 청년, 대출이자의 50% 지원(연 5%대, 최대 3.5%)

- 저소득 독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12개월 240만원, 5,600명)

- 청년 맞춤형 경제·금융 교육을 통해 건강한 경제활동 지원

○  안서동 대학로 조성을 통한 지역 활력화 도모

공약

- 체계적인 안서동 청년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8월까지)

- 도-천안-대학-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구체적 연계･협력사업 발굴

- ’23년 청년 문화예술 시범사업 추진, 실효성 분석 후 점진적 확대

※ 플리마켓, 정책마켓, 사일런스 디스코, 5개 대학 합동 프로그램 등

○ 청년 지역 활동 기반 마련 및 교류 활성화 추진

- 청년공동체 확대(10개→13개), 청년학교(9개소)･커뮤니티(50여개) 운영

- 청년마을 추가 발굴(’22년 2개소), 충남형 갭이어 프로그램(3시군) 추진

4		청년과 소통･참여의 장 대폭 확대

◈ 도 정책결정에 청년참여 지속 확대 및 도-청년 소통채널 다양화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및 다양한 참여 활동 지원

- 조례개정으로 주요 위원회 청년위촉 의무화 추진(목표 : 20%연차별)

- 청년 네트워크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으로 청년정책 제안 확대

- 도·시군 청년TF 운영 등 청년주도 ｢제4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개최

○ 온라인 청년통합 안내 플랫폼 ｢다이나믹 충남청년｣ 고도화

- 도･시군 청년정책 통합 제공, 신청~관리 원스톱서비스 등 편의확보

- 도내 청년(주소·생활) DB 구축, 정책 알림서비스 제공 등 실효성 제고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1]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1	4	-	-
시정요구	-	-	-	-	-
처리요구	-	-	-	-	-
제안사항	5	1	4	-	-

[2] 완료 사항 : 1건

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검토

제안사항

○ 기 지원중인 청년은 시중금리 인상에도 당초 협약금리로 계속 지원

※ 협약금리(청년 부담) : ’19∼’21년 3.5%(0.5%), ’22년 3.2%(0.3%)

○ ’23년 고금리로 인한 청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

- 대출은행 확대(1개→2개), 청년용 대출상품 마련(고정금리·변동금리 등)

- 이자지원율 대폭 확대 지원(’22년 2.9% → ’23년 최대 3.5%) 추진

○ 앞으로 온･오프라인 사업 홍보 등을 통해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

[3] 추진중인 사항 : 4건

①  도･시군 청년의 날 행사 청년 중심 운영

제안사항

○ (그동안) 청년네트워크 중심 청년의 날 TF회의를 통해 행사일정 및 프로그램 구성 등 청년주도로 제3회 충남 청년의 날 행사 개최(9.17.)

○ (앞으로) 도･시군 청년의 날 일정 조율을 통해 청년의 참여율 제고, 제3기 충남 청년네트워크 내 TF 운영을 통해 청년중심 행사 기획 추진

②  실질적인 청년 지원사업 추진

제안사항

○ (그동안) 청년 소모임 활동지원, 자립기반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추진

※ (소모임 활동) 청년 공동체 발굴･지원, (자립기반 지원) 청년 창업 지원

※ ’21년 발굴･지원한 청년공동체 2개 팀, 활동 내역 등 보완･발전을 통해 ’22년 청년공모사업에 선정, 창업 등 활동기반 마련

○ (앞으로) 지역활동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확대,청년 창업창직 지원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 사업 추진

-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22. 12. ~ ’23. 6.)를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청년지원사업 발굴 계획

③  천안 호수공원 일대 대학생의 거리 조성

제안사항

○ (그동안) 안서동 일원 청년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자문기구 운영, 청년 아이디어 모집, 문화예술 포럼, 현장 자문 등 추진

※ 천호지 주변 정기 버스킹, 아이디어 플리마켓, 정책마켓, 팝업 정원 등 지역 활력화를 위한 청년 문화예술활성화 콘텐츠 발굴

○ (앞으로) 청년문화예술 활동 지원, 활동공간 조성 단계별 추진계획

- ‘대학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신규･기관 협력과제를 발굴, 청년문화 특화거리 조성

④  보호종료아동 적극 지원

제안사항

○ (그동안) 보호종료아동 포함 취약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시행

-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중위소득 60%이하, 연 최대 240만원, 1년)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23년부터 취약청년 집중 지원)

○ (앞으로) 도･시군 청년지원사업 아동 복지시설, ‘희망디딤돌 충남센터’ 등 안내

-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청년도전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공모)과 연계하여 일자리 등 자립 지원

2		제12대 5분 발언 등 추진상황

□ 5분발언 추진상황

[1] 총   괄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2	1	-	-
2022	3	2	1	-	-

[2] 완료 사항

① 충남 청년 육성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제언

제339회 이지윤 의원

○ 청년과 기업 매칭 일자리 사업, 지역별 대상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창업･창직 지원, 주거지원 등 지속 추진

- 구직단념청년 발굴, 밀착상담･생활관리･취업역량 강화 등 지원

- 기업 맞춤 직무훈련, 일 경험(인턴십) 제공, 창업 청년의 초기부터 성장·고용까지 전 과정 지원 등 청년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청년친화기업 선정･지원, 홍보를 통해 도내 기업의 청년 인식개선

- 일자리 사각지대 일반고 졸업 청년(대학 미진학) 지원사업 발굴

②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제340회 이현숙 의원

○ (그동안) 보호종료아동 포함 취약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시행

-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중위소득 60%이하, 연 최대 240만원, 1년)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23년부터 취약청년 집중 지원)

○ (앞으로) 도·시군 청년 지원사업 아동 복지시설, ‘희망디딤돌 충남센터’ 등 안내

-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청년도전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공모)과 연계하여 일자리 등 자립 지원

[3] 추진중인 사항 : 1건

① 충청남도 청년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

제341회 지민규 의원

○ (도 청년센터) 도내 청년의 지원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조성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

○ (시군 청년공간) ’22. 12. 현재 10시･군 15개소 운영중으로, 시군별 계획에 따라 ’24년까지 전 시군 1개 이상 운영 예정

○ (청년 전담부서) ’23. 1. 조직개편으로 도 청년정책관 신설･운영

- 14개 시군은 전담부서(팀) 설치(12) 및 인력 충원(2) 완료

- 다만, 서천군은 ’23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 설치 예정

□ MOU체결 추진상황(민선 8기)

[1] 총   괄

협 약 명	대 상	협약일	협약 내용	비 고 (만료 등)
계	1건
2023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	도-농협은행-하나은행- 한국주택 금융공사	‘23.1.18.	협약 당사자 간 역할, 협약금리, 업무처리 방법, 대출 운용 기준 등	변경협약 없을 경우 자동 연장 (1년간)

[2] 추진 상황

○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

- (그동안) 업무협약 체결(1.18.), 사업 공고(1.25.), 홍보 및 접수

- (앞으로) 신청서 검토,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 등 사업 추진

Ⅴ. 참고사항

1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 취약 청년 주거부담 집중 지원

○ 청년 소득기준 강화, 주거 취약자･저소득자 추가지원 신설 등

구분	종 전		변 경
대상	‣ 연소득 45백만원 청년		‣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30백만원)
지원이자	‣ 2.9%		‣ 최대 50%(3.5%) 지원 ※ 기본 3.0% + 취약계층 추가(0.5%)
협약 은행	‣ 농협은행		‣ 농협은행, 하나은행

[2]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확대

○ 청년이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운용하는 기회 제공

- 창업부터 성장까지 全 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역량강화 지원

구분	종 전		변 경
지원 금액	‣ 30백만원		‣ 50백만원
지원 사항	‣ 초기 창업자금 지원		‣ 자금, 컨설팅, 멘토링, 창업 교육, 네트워킹 등 全 과정 지원
지원 규모	‣ 34개팀		‣ 44개팀

[3] 청년 인턴캠프 신설

○ 청년 구직자와 실무형 인재를 찾는 기업 간 일자리 매칭 지원

- 기업수요 맞춤형 직무교육, 청년 선호기업 인턴십을 통해 취업 촉진

	<사업개요>
▸(직무분야) 경영·사무직 ▸(선발규모) 도내 청년구직자 30명 ▸(사업내용) 직무교육(1개월) + 기업 인턴십(3개월) → 취업연계 ▸(사업예산) 500백만원(교육참여수당 50만원, 인턴인금 월 230만원/1인)

2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수	주요기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도지사, 김슬기	30	청년정책 심의･조정

3		주요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8개 사업		692.9	303.8	196.6	141.5	51
안서동 대학로 조성	2식	4		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744명	617	286	158	122	51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44팀	17	-	10	7	-
청년 인턴캠프 운영	30명	5	-	5	-	-
온라인 청년플랫폼 고도화	1식	3	-	3	-	-
청년의 날 행사 개최	1식	0.5	-	0.5	-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854명	10.8	-	10.8	-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5,600명	35.6	17.8	5.3.	12.5

4		간부 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 임용일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지방서기관	조 원 태	‘23. 1. 1.
	청년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 경 선	‘22. 1. 12.
	청년일자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 재 민	‘22. 7. 21.
	청년소통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 지 은	‘21. 7. 1.
	청년자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선 영	‘2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