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1. 30.(화)

검   토   보   고

【 공동체지원국 소관 】

3.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5.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00억 4,730만원으로 기정액 348억 7,279만원의

14.8%에 해당하는 51억 7,451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661억원으로 기정액 636억 6,610만원의

3.8%에 해당하는 24억 3,390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40,047,298	100	34,872,790	100	5,174,508	14.8
세외수입	5,633,486	14	2,375,650	6.8	3,257,836	137.1
보조금	33,953,021	84.8	32,447,135	93	1,505,886	4.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0,791	1.2	50,005	0.2	410,786	821.5

□ 주요 내용

❍ 세목별 변동 내역

‣ 보조금반환수입	23억 3,479만원
‣ 국고보조금등	15억 589만원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공동체정책과)	3억 8,000만원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부담금(청양)	4억원
‣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사회적경제과)	2억원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10억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군) 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 9,327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그외수입	3억 6,409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6억 1,230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9,679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66,100,006	63,666,104	2,433,902	3.8
공동체정책과	12,271,958	12,633,852	△361,894	△2.9
사회적경제과	20,161,843	18,264,426	1,897,417	10.4
청년정책과	33,666,205	32,767,826	898,379	2.7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공동체정책과 : △3억 6,189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2,284만원
‣ 바르게살기운동 전진대회 지원	△2억 300만원
‣ 자원봉사활동 관련 기능보강	△1,200만원
‣ 지역 자원봉사 협의체 지원(성립전)	1,500만원
‣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 사회적경제과 : 18억 9,742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1,000만원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20억원
‣ 마을기업 육성	△8,125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청년일자리)	5,669만원
‣ 사회적경제정책분야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1,536만원

【 청년정책과 : 8억 9,838만원 】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2억 5,000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8억 5,696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778만원

라.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부기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계	3건		857,500	674,224
공동체 정책과	소통협력공간 조성 [소통협력공간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127,500	71,200	사업기간 (´21.8.19.~´22.2.14.) 으로 인해 선금(56,300천원)을 제외한 준공금 이월
	소통협력공간 조성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401-01 (시설비)	470,000	343,024	실시설계 사전 행정절차 지연 (세부실행계획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10월말 심의예정)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00	260,000	공공건축심의 및 실시설계 지연에 따른 입주기업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등 배분 미확정

마.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9년도까지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액	2022년도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당초	28,000,000				1,900,000	74,954	1,825,046	8,540,000	17,560,000
	변경	28,000,000				1,900,000	74,954	1,825,046	10,540,000		15,560,000
	증감								2,000,000	△17,560,000	15,560,000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0. 7 〜 2023. 6(3년간)   /  • 위치 :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4-1

• 규    모 : 부지 13,341㎡, 연면적 7,500㎡(4층 규모)

바. 검토의견

□ 세  입

❍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48억 7,279만원에서51억 7,451만원이 증액된 400억 4,730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보조금 반환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사업 집행잔액 및 국비예산 확정에 따른 증감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세  출

❍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636억 6,610만원에서 24억 3,390만원이 증액된 661억원임.

- 주요 증감 사유는 사회적경제과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 및 시･군비 조정을 위한 20억원 증액분과, 청년정책과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국비 교부 변경 통보에 따른 예산 조정을 위한 8억 5,696만원 증액분 등 국비예산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한 것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 20억원 증액(p.219)

- 이 사업은 충남 사회적경제의 제조･유통 등 혁신거점 및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 2021년도 본예산에 국비 38억 6,000만원 및 도비 23억 1,600만원을 편성하고 이후 국비 10억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지방비(도비 6억, 군비 4억)와 함께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초 2022년 완공 예정이었던 사업기간이 2023년 6월로 변경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 및 증액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예산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16억 9,0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1억 5,561만원의

1.45%에 해당하는 4억 6,546만원을 감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533억 4,0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5억 6,098만원의

7.3%에 해당하는 42억 2,027만원을 감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1,690,154	100	32,155,615	100	△465,461	△1.45
세외수입	130,951	0.4	2,274,500	7	△2,143,549	△94.24
보조금	29,259,203	92.3	29,831,115	93	△571,912	△1.92
지방채	2,300,000	7.3	-	-	2,300,000	순증

□ 주요 내용

❍ 세목별 편성 내역

‣ 세외수입	1억 3,095만원
‣ 보조금	292억 5,920만원
‣ 지방채	23억원

❍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

‣ 소통협력공간 조성	20억원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시군센터)	4억 6,455만원
‣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1억 2,275만원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2억 8,000만원
‣ 지역사회활성화 기반 조성	5억 1,000만원
‣ 금융기관채 차입금(소통협력공간조성)	23억원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억 1,500만원
‣ 지역(광역)특화사업	2억 3,400만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7억 8,600만원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억 4,900만원
‣ 마을기업 육성	3억 5,000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4억 6,197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53,340,708	57,560,981	△4,220,273	△7.3
공동체정책과	12,181,354	11,609,350	572,004	4.9
사회적경제과	8,821,801	18,480,758	△9,658,957	△52.3
청년정책과	32,337,553	27,470,873	4,866,680	17.7

□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 공동체정책과 】

‣ 지역사회활성화 기반 조성	5억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 7,125만원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운영	1억 8,500만원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시군센터)	4억 6,455만원
‣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3억 6,040만원
‣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	3억 996만원
‣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양성	2억 1,390만원
‣ 도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	1억 9,347만원
‣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5억 1,845만원
‣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발굴 및 후속지원	2억 5,200만원
‣ 더 행복한 시범 읍･면･동 육성	1억 3,500만원
‣ 주민자치센터 별관 증축	4억원

‣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4억원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시설관리(공공운영)	2억 6,000만원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8억 2,328만원
‣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2억 2,790만원

【 사회적경제과 】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8억 1,000만원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교육센터운영	2억 2,950만원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R&D 및 비R&D)	2억 3,717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41억 6,460만원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억 7,390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억 8,124만원
‣ 지역(광역)특화사업	3억 3,500만원
‣ 마을기업 육성	4억 5,500만원
‣ 마을기업지원기관 컨설팅 사업	4억 7,400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도제운영(인센티브)	1억 2,025만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1억 3,600만원
‣ 사회적경제기금	5억 8,000만원

【 청년정책과 】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5억원
‣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 지원(도민참여)	1억 5,000만원
‣ 충남청년 공모사업	3억원
‣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1억 5,300만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56억 4,485만원
‣ 지역대학 충남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6억 2,845만원
‣ 특성화고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32억 8,220만원
‣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지원사업	38억 4,635만원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48억 6,480만원
‣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	23억 7,000만원

라. 계속비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20년도까지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액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당초	28,000,000	1,900,000	74,954	1,825,046	10,540,000	904,208	11,460,838		15,560,000
	변경	28,000,000	1,900,000	74,954	1,825,046	10,540,000	904,208	11,460,838		15,560,000
	증감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20. 7 〜 2023. 6(3년간)   /  • 위치 :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4-1

• 규    모 : 부지 13,341㎡, 연면적 7,500㎡(4층 규모)

마. 검토의견

□ 세  입

❍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1억 5,561만원 대비 4억 6,546만원이 감액된 316억 9,015만원임.

- 감액된 세입예산은 공동체정책과의 소통협력공간 조성 금융기관채 차입금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 25억 3,799만원의 증액분과 사회적경제과의 국고보조금 등 68억 9,264만원 감액분, 청년정책과의 국고보조금 등 38억 8,919만원 증액분임.

□ 세  출

❍ 공동체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75억 6,098만원 대비 42억 2,027만원이 감액된 533억 4,071만원임.

- 공동체정책과 및 청년정책과 예산의 경우 작년대비 각각 4.9% 및 17.7%를 증액 편성한 반면, 사회적경제과의 경우 52.3%를 감액 편성하였는데,

- 주요 감액 사유는 총 사업비 280억의 계속비 사업인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사업의 국비 예산 미확정으로 인한 미편성 감액분 및 2022년 일몰 사업인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사업의 감액분인 것으로 보여짐.

(단위 :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1년도 본예산(A)	2022년도 예산안(B)	증감
				금액(B-A)	증감률(B-A)/A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8,598,500	0	△8,598,500	△100.0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	1,334,284	177,750	△1,156,534	△86.7

[ 신규사업 검토 의견 ]

❍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 4억원(예산안 p.301)

- 이 사업은 주민이 발굴한 지역문제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민관협업플랫폼을 구축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 전액 국비로 추진되었던 사업 방식이 2022년부터 지방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70%인 2억 8,000만원과 30%인 도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향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행 계획 및 사업 추진의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충남청년 공모사업 : 3억원(예산안 p.309)

- 이 사업은 청년이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운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 사업설명서(p.274)에 따르면 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전 개최 후 선정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모전 개최 등 사업 추진 내용 및 심사 방식에 대한 설명과,

- 각 분야별로 단체나 팀의 범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규모 또한 범위에 맞게 책정되어야 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지원 규모가 2억원으로 동일한바, 추진 단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증액사업 검토 의견 ]

❍ 소통협력공간 조성 : 27억 9,375만원 증액(예산안 p.295~296)

- 이 사업은 소통협력공간 조성과 사회혁신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 사업설명서(p.25~27)에 따르면 감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편성 등 지방채 23억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9,375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와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 : 5,100만원 증액(예산안 p.307)

-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제품 할인 비용 및 판매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기업 운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사업설명서(p.234)에 따르면 2021년 본예산 편성액 대비 2022년 본예산의 60%인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사업 분석에 필요한 조사인력 선정 등 향후 사업 분석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가.예산안 규모

❍ 2022년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원 감액되었음.

나. 세출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계	600,000	603,000	△3,000	△0.5
공동체정책과	600,000	603,000	△3,000	△0.5

❍ 주요사업 내역

‣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6억원

다. 검토의견

❍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 6억원(예산안 p.441)

- 이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민 소득창출과 연대감 충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의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 사업설명서(p.305)에 따르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사회적경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6억 1,317만원이 순증된 16억 1,717만원을 계상하였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사회적경제 기금	1,617,173	1,004,000	613,173	1,617,173	1,004,000	613,173	61

□ 주요 내용

【 수입계획 】

◦ 전입금	5억 8,000	만원
◦ 예치금회수	10억 2,257	만원
◦ 이자수입	1,460	만원

【 지출계획 】

◦ 예치금	10억 9,617	만원
◦ 비융자성 사업비	5억 2,100	만원

3. 검토의견

❍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립경영 실현 및 지속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2020년 설치되어 2024년까지 총 2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운용 중임.

❍ 이 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확대 및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구체적인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