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6. 21.(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6.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7.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109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안 이유

❍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사업은 탈북으로 인한 가족 해체와 부모의 삼혼·사혼으로 가족구성원 간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자녀의 기초학습 능력 부족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2021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적정’심의되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2. 1. ~ 2024. 12.(3년)

❍ 소요예산 : 年 100,000천원(도비 100%)

❍ 위탁방식 : 공개모집 후,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나. 위탁 사무

❍ 탈북민 가정에 일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통합지도사 파견,    1:1 맞춤형으로 탈북민 자녀의 학습·정서 지원

❍ 탈북민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족 기능 강화 도모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서비스(통합지도사 가정방문)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 할 위탁기관을 선정하기에 앞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이 증가하면서 가족구성원 간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자녀들의 기초 학습 능력 부족,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교육 경험, 새터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탈북민 가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정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됨.

❍ 다만, 최근 4년간 매년 1년 단위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2년도부터 다년간(3년 단위) 지속 수행 방식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변경 추진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 1		가족통합교육 서비스 추진현황(2018.~2020.)

□ 사업 개요

○ 시행연도 : 2018년 ~

○ 예산 및 수행기관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67,420	100,000	100,000	96,700
수행기관	아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아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아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중부 미래 정책 연구원
사업기간	‘18. 6. ~ ’19. 1.	‘19. 4. ~ ’19. 12.	‘20. 4. ~ ‘20. 12.	‘21. 4. ~ ’21. 12.

□ 사업 성과

① 통합교육 서비스

- 탈북민 가정에 통합지도사가 방문하여 가정별 자녀의 특성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제공

②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 및 가족 체험 프로그램 지원

③ 자조 모임 운영

- 자녀 교육 및 지역 사회 정착 정보 공유 등 탈북민 부모 동료 간 소통․공감의 자리 마련

④ 전문 심리상담 제공

- 탈북과정의 트라우마 및 정착 과정의 스트레스 등으로 불안 지수가 높은 탈북민의 특수성에 맞춘 심리상담 지원

구 분	통합교육 서비스	가족 체험	자조 모임	전문 심리상담
합 계	68가정	65가정	64가정	7가정
2018	15가정	14가정	15가정	-
2019	26가정	25가정	26가정	-
2020	27가정	27가정	23가정	7가정

참고 2		도내 탈북민 자녀 재학 현황

(단위 : 명)

지 역	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142	34	42	66
천안	73	16	19	38
공주	9	0	3	6
보령	4	1	2	1
아산	21	8	7	6
서산	15	6	6	3
논산, 계룡	2	0	0	2
당진	6	0	2	4
금산	0	0	0	0
부여	3	1	0	2
서천	1	0	1	0
청양	2	1	1	0
홍성	5	1	1	3
예산	0	0	0	0
태안	1	0	0	1

※ 출처 : 충남도 교육청 통계자료(2021.4.기준)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11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5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안 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등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 소 재 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별관 1층

❍ 규     모 : 건물면적 1,649.7㎡, 실외놀이터 3,320.12㎡

❍ 주요시설 : 보육실(16), 보건･위생공간, 조리실, 양호실･사무실, cctv(57)

❍ 보육정원/교직원 : 223명(현원 214명) / 58명

❍ 학 급 수 : 28개반    ※ 야간반(1개) 5 ~ 7명

구분	합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학급수(개)	28	5	8	6	3	3	3
정 원(명)	223	15	40	42	42	42	42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1. 12. 22. ~ 2024. 12. 21.(3년)

❍ 위탁범위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기타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 지 원 액 : 연1,400,000천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운영비의 50% 이상 지원

다.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제37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25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등

❍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운영규정 등

라. 위탁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 또는 개인

※ 개인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원장 직무 수행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심사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준용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충청남도청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기관이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어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충남도청 상시근로자 현황(‘20. 12. 31.기준) : 상시여성근로자 463명, 상시근로자 1,465명

❍ 또한,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며, 소속 공무원의 자녀보육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여 지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장기간 잘 운영해오던 어린이집 수탁기관을 재선정하는 만큼 민간위탁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어린이집 선정이 필요하고, 일부 보육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수탁기관 선정 시 철저한 사전검토와 위탁사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충청남도청 어린이집 현황

□ 운영 현황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12. 12. 18. ~ ’15. 12. 17.) 남서울대학교 / 공개모집

- (’15. 12. 18. ~ ’18. 12. 17.) 남서울대학교 / 재위탁

- (’18. 12. 18. ~ ’21. 12. 17.) 남서울대학교 / 재위탁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상 재계약에 해당

○ 보육시간 : 평일 07:30 ~ 19:30, 야간운영(1개반) 19:30 ~ 21:30

○ 선발기준 : 1순위) 영유아가 많은 공무원의 자녀

2순위) 부부공무원의 자녀

3순위) 공무원의 자녀   ※ 동일 순위일 경우, 추첨선발

○ 보육정원 : 223명(현원 214명)  ※ 야간반(1개) 5 ~ 7명

구분	합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학급수(개)	28	5	8	6	3	3	3
정 원(명)	223	15	40	42	42	42	42

○ 교 직 원 : 58명

합계	원장	원감	보육 교사	사무 교사	간 호 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조리 보조	보 육 도우미	미화원
58명	1	1	46	2	1	1	3	1	1	1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민간위탁금	보육료	수익자부담금	기타
2019	2,490,083	1,400,000	760,044	171,396	158,643
2020	2,615,069	1,500,000	773,184	142,260	199,625
2021	2,606,191	1,400,000	806,358	116,734	283,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