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0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7. 16.(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 정병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185호

❍ 발 의 자 : 정병기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2. 개정 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 12.)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또한,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사업 추진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노인체육”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의2)

❍ 협의회 구성 관련 사항 수정(안 제6조제1항, 3항)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

- 당연직 위원에 도 체육회장을 추가 임명하고 도 체육회 사무처장을 삭제

❍ 간사 관련 조항 수정(안 제12조)

- 간사는 체육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체육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수정

❍ 노인체육의 경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0.12.)에 따라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의 위원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7명 이상 15명으로 수정하고, 노인체육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특히,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1만 1,723명(’21. 5월기준)으로 총인구 211만 7,260명 대비 19.4%로 전국 6위임. 15개 시·군 중 이미 10개 시·군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 이상

❍ 이렇듯 노인인구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으로 노인 의료비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노인체육 진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전반적인 체육분야에서 노인체육 관련 예산 투입 및 효과성 검증 등 세분화된 결과 도출이 미비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노인층의 성별·연령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프로그램개발, 홍보, 시설 확충 등 노년기에 스포츠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참고 1		노인 인구 현황

□ 시도별

(단위: 명, %)

구분	총인구수	65세이상 인구수	고령화율	순위
전국	51,683,025	8,630,258	16.7%	-
서울	9,575,355	1,565,689	16.4%	10
부산	3,367,334	665,356	19.8%	5
대구	2,402,940	408,567	17.0%	9
인천	2,936,382	421,210	14.3%	14
광주	1,443,154	208,315	14.4%	13
대전	1,457,161	215,314	14.8%	12
울산	1,127,175	147,191	13.1%	16
세종	362,036	36,038	10.0%	17
경기	13,488,910	1,818,359	13.5%	15
강원	1,535,491	324,770	21.2%	4
충북	1,596,955	293,835	18.4%	7
충남	2,117,260	411,723	19.4%	6
전북	1,794,682	390,398	21.8%	3
전남	1,842,423	439,399	23.8%	1
경북	2,633,592	583,958	22.2%	2
경남	3,327,298	592,434	17.8%	8
제주	674,877	107,702	16.0%	11

※ 2021년 5월 기준

□ 시군별

(단위: 명, %)

구분	총인구수	65세이상 인구수	고령화율	순위
충남	2,117,260	411,723	19.4%	-
천안	657,775	73,874	11.2%	15
공주	103,752	27,992	27.0%	8
보령	99,048	26,497	26.8%	9
아산	319,225	43,287	13.6%	13
서산	176,031	33,097	18.8%	12
논산	115,431	31,409	27.2%	7
계룡	43,242	5,317	12.3%	14
당진	166,491	31,804	19.1%	11
금산	50,932	16,172	31.8%	6
부여	64,426	22,930	35.6%	3
서천	51,274	19,174	37.4%	1
청양	30,590	11,158	36.5%	2
홍성	99,757	24,380	24.4%	10
예산	77,468	24,879	32.1%	4
태안	61,818	19,753	32.0%	5

※ 2021년 5월 기준

참고 2		노인체육 관련 사업 현황

□ 노인체육 예산 투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체예산	노인체육예산	비율
2019	9,650,000	2,335,802	24.2%
2020	10,320,000	2,719,156	26.3%
2021	11,178,000	2,720,519	24.3%

※ 생활체육분야(전문체육 분야 예산 제외) 전체 예산액 대비 노인체육 분야 예산임.

□ 노인체육 사업 추진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	2,719,156	2,720,519	-
체육진흥과	건강인센티브제 운영	150,000	127,500	도 비 100%
”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운영	2,278,000	2,280,000	국 비 50% 지방비 50%
”	장수체육대학 운영	172,656	193,669	도 비 30% 시군비 70%
”	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개최	67,500	67,500	기 금 33% 도 비 67%
체 육 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51,000	51,850	기 금 100%

□ 노인인구 중 생활체육 참여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인구	노인인구	생활체육 참여자	참여율
2019	2,119,749	376,228	290,823	77.3%
2020	2,117,260	411,723	55,126	13.4%

※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관리시스템 추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중심)

※ 2020년도는 코로나 19로 지역별 비정기적 운영에 의한 참여인원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