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2 8 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4. 6.(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3.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19일 최훈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044호

❍ 발 의 자 : 최훈 의원 등 18인

❍ 발의일자 : 2021년 3월 19일

❍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개정 이유

❍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장기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 피해가 무엇보다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한 관광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로 변경함

❍ 도지사가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충 등의 노력을 규정함(안 제2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호)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해 3월 11일 팬데믹 선언 이후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따른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손실 등 영업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더욱이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의 여행업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 2020년 10월말 기준, 전국 여행업 등록업체 17,664개사 중 여행업 운영(유지)업체는 13,081개사이며, 여행업 미운영업체가 4,583개사로 등록업체 중 74.1%만 여행업을 운영(유지) 중에 있고,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여행업의 매출액은 1조9,198억원으로 2019년 매출액 11조7,949억원과 비교하여 9조8,751억원이 감소(△83.7%)된 것으로 추산됨.

❍ 이에, 「관광진흥법」 제7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위기에 처한 관광업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조례 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관련부서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도내 관광업계를 살리고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광객 안전 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