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2022. 11. 8. ~ 11. 21.

- 2022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치행정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 1 ] 기 구 : 5과 24팀 1센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운영지원과				인사과				세정과				균형발전과
	[6팀]			[5팀]				[6팀]				[4팀]				[3팀]
	행정			서무				직무성과				세정				균형발전
	조직관리			경리				인사				세입관리				지역상생
	자치분권			계약				고시				과표소득세				지속가능 정책
	인권증진 (인권센터)			청사관리				단체지원				재산관리
	남북교류			기록정보				능력개발
	민원							후생복지
※ 남부민원지원센터

[ 2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소방직	별정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60/159	1/1	1/1	5/5	30/29	56/53	42/38	16/21	3/5	1/1	5/5
자치행정과	33/32	-	1/1	1/1	6/6	10/9	8/8	5/5	2/2	-	-
운영지원과	59/59	1/1	-	1/1	7/7	22/21	16/13	5/8	1/2	1/1	5/5
인사과	34/34	-	-	1/1	10/9	11/10	10/7	2/6	0/1	-	-
세정과	22/22	-	-	1/1	4/4	9/10	5/6	3/1	-	-	-
균형발전과	12/12	-	-	1/1	3/3	4/3	3/4	1/1	-	-	-

※ 시간선택제 임기제 6명(남북교류팀 1, 인권센터 4, 균형발전팀 1) 별도

※ 자치행정과 남부민원지원센터 4명(5급 1, 6급 1, 7급 1, 8급 1) 별도

[ 3 ] 과별 주요기능

자치행정과

○ 시군 행정지원 및 협력‧조정     ○ 조직 및 기구‧정원 관리

○ 선거운영, 자치분권 강화      ○ 인권증진, 인권센터 운영

○ 탈북민 지원                  ○ 민원서비스 운영

운영지원과

○ 복무 및 보안, 의전              ○ 자금운용 및 세출결산

○ 공사‧용역 계약, 물품관리, 지역업체 상생협력

○ 청사 및 청사주변 시설물 관리   ○ 기록물 관리

인  사  과

○ 직무성과계약과제 평가         ○ 근평·포상·징계 등 인사업무

○ 공무원 임용 및 각종 시험관리  ○ 공무원 노조 지원

○ 직원 역량강화·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향상

세  정  과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세원관리 및 지방세 세무조사

○ 도 금고 관리 및 세입금 처리  ○ 공유재산 관리

균형발전과

○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이전 및 경찰병원 분원 설립

○ 균형발전 및 생활 SOC 사업 ○ 이전공공기관 지원(혁신도시 제외)

○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 환황해 포럼 개최

2		예산 현황

※ ’22년 2회 추경 기준

[ 1 ]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자치행정국 총 예산 : 1조 195억원(기정예산 대비 1,639억 증)

- 일반회계* 1조 126억원(1,573억 증) / 특별회계 69억원(66억 증)

*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8조 8,363억원)의 11.4% 차지

[ 2 ] 부서별 예산 및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 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
계		1,019,571	855,609	163,962
일반 회계	자치행정과	24,786	24,394	392
	운영지원과	132,988	132,748	240
	인사과	57,498	57,425	73
	세정과	713,168	566,031	147,137
	균형발전과	84,170	74,670	9,500
특별 회계	균형발전과	6,961	341	6,620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 민선8기 도정의 연착륙을 위해 인사·조직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도민과 소통 확대 도모

□ 특히, 민선8기 중점과제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도-시군

공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자주재원 확충 노력에 만전

□ 주요 성과

○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차질없는 추진 ※ 도의원 정수(42→48) 증원

○ 육사 이전의 본격적 활동을 위한 □육사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

출범(10.5.) 및 국립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단수 추천(아산, 7월)

○ 민선8기 출범에 따른 도정 비전 공유와 신속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군방문 추진(8~9월)  ※ ’23년 본예산 편성 전 방문 완료

○ 소방공무원 현장인력 충원(167명) 및 고향사랑기부제‧남부민원

지원센터 등 신속한 조직개편을 통한 국도정 행정수요 반영

○ 안정적 도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지방세수 확보 노력

- 2조 2,184억원 징수(8월말)  ※ 전년 동기 대비 2,169억원(10.7%) 증가

	아쉬운 점
○ 육사 충남 이전이 대통령 지역공약임에도 불구, 국방부와 육사동문회 중심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유치 활동에 어려움

□ 앞으로 연말까지

○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마무리해가면서

민선8기 도정과제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일 중심 조직체계 구축

○ 육사 이전 및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확정 등 민선8기 도정

운영의 초석 마련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성장과 상생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 1 ] 지역특화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발전 성장동력 마련

○ 국방수도 완성을 위한 육사·국방부 충남 이전 추진

- 국방 교육·연구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 국비 2억원 확보(국방부,  1월)

- □육사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실행위원회 개최 및 출범*

* (구성) 500여명, 시민사회단체·정계·학계 등 / (출범식) 10.5.(수), 도청 문예회관

- 국방부 이전 당위성 및 전략 수립 용역 시행(충남연구원, 8~10월)

* 국민 여론조사(리얼미터˂9.23.~24./1,000명˃) : 육사 충남 이전 찬성(47.7%)

○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

- 관련기관 실무협의체 구성(3월) 및 정기회의 개최(3회, 분기별)

- 분원 설립 후보지 단수 추천(아산, 7월)  ※ 5개 시도 19개 지자체 신청

앞으로	□ 육사 이전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11.15.) □ 국립경찰병원 아산 입지 조기 확정 노력(11월말)

[ 2 ]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 제2단계 제1기(‘21~‘25) 사업 추진상황 점검(3회, 분기별) 및 컨설팅

- 제1단계(‘08~‘20) 사업 성과분석 완료(6월)

- 제2단계 제1기 사업 성과평가 지표 개선안 마련(9월)

※ 총 84지구(6,896억원) 중 67지구 실시설계 등 착수(설계29, 착공38)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4개소) 및 ’23년 대상지(9개소) 발굴(3~4월)

○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 추진 독려(31개소)

※ 총 31개소 중 준공 1, 공사 11, 설계 14, 행정절차 5

○ '21년 지속가능발전지표(62개) 및 이행계획(242개) 추진실적 점검(3월)

○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연계 제8회 환황해포럼 개최(8월)

앞으로	□ 부진지구 현장점검 및 2단계 제1기 사업 성과지표 재설정(~12월) □ ’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적극 대응(~12월)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열린 도정 구현

[ 1 ] 도-시군이 함께 만드는 강한 도정

○ (시군방문) 민선8기 도정비전 공유 및 도민과 대화 등(8~9월)

※ 시군방문 건의사항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3년 본예산 편성 전 방문 완료

○ (정책협의) 지방정부회의(2회), 정책현안 조정회의(6회), 자치행정

관계관 회의(2회),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대표 회의(1회) 등

○ 도정 지원군으로서 3대 향우회 협력 강화, 조직현행화 및 방문(3회)

앞으로	□ 시군방문 건의사항 추진상황 점검 및 지속 추진(10월~) □ 지방정부회의 개최 및 3대 향우회 방문(11월중)

[ 2 ] 지역 주도 특화발전 기반 마련

○ 도 자치분권협의회 개최(3개 분과/3회) 등 자치분권 정책 발굴 및 자문

○ 시군 특례 발굴로 지역맞춤형 발전전략 수립 지원

- 시군 특성 반영, 가이드라인 수립 및 도-시군 특례발굴TF 구성 등

※ 특례발굴TF 및 전문가 컨설팅 회의(4회), 행안부 집중 컨설팅(6회) 등

○ 자치단체 권한 강화방안(권한이양‧제도개선 등) 발굴‧건의(행안부, 12개 과제)

앞으로	□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대응 후속조치 추진(11월~)

[ 3 ]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 맞춤 지원

- 소통·공감토크 등 인식개선사업(9회, 640여명), ‘가치가유 119’

연계 탈북민 위기 대상자 발굴‧지원(4명), 유관기관 간담회 등

○ ｢충청권 통일+센터｣ 유치(100억원), 제1차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추진(6~10월), 공직자 평화·통일교육(1,038명) 등

○ 인권작품 공모전(시, 에세이 등) 등 인권주간 문화행사 개최(10월)

○ 5·18, 6·10 기념식, 민주화운동 생활지원비(7명) 및 명예수당(35명) 지원

앞으로	□ 탈북민 정착지원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11월) □ ｢충청권 통일+ 센터｣ 설계공모 추진(11월)

□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 1 ]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체계 구축

○ 도민 생활안전 강화 및 긴급 행정수요 선제대응 조직개편(2~3월)

-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인력 충원(167명), 119특수대응단 직속기관 분리

- 중대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3명) 반영

○ 실국자체 사무량 분석, 국·도정 신규수요 파악 등 조직진단(3~9월)

- 남부민원지원센터(4명) 운영 및 민선8기 조직개편안* 마련(10월)

* 경제․산업, 균형발전, 베이밸리․안면도개발 추진, 탄소중립 등 기능강화

앞으로	□ 조직 관련 자치법규(기구정원 조례 및 규칙, 정원배정 규정 등) 개정 절차 이행(~12월)

[ 2 ] 공무원 역량강화로 유능한 도정 구현

○ 성과‧역량 중심의 근무성적평정 개선으로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

- 근평배점 조정(근평10%↑, 경평10%↓), 적극행정 가산점 신설(2점이내) 등

- 전문직위 지정(84개/전문관 53명 선발) 및 가산점 부여(3년이상, 월0.05~0.07점)

○ 합리적 인사 운영을 통한 공정한 근무여건 조성

-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16.7%), 저소득층 채용률 향상(2.6%)

- 공무원 임용절차 간소화, 시험기간 단축(91→66일), 면접복장 자율화

○ 소통에 기반한 도정가치 공유 및 정책조직 역량 강화

- 도지사-MZ세대와 대화(3회), 신규공무원 연찬회(80명), 도정비전 특강(1,900명)

앞으로	□ 효율적 도정 구현을 위한 ’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마련(12월) □ 조직 역량강화에 필요한 자체교육 및 후생복지시책 발굴 지속

[ 3 ] 도민이 편안한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10월) : 법정민원(7일이상) 401건 중 378건(93.5%)

○ 민원인 편의 향상 및 안전한 민원응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 민원 방문 예약제 및 민원응대 직원 보호용 카메라 설치 등(4월)

○ 전화친절도 조사(5월/10월), 민원응대 역량강화교육 실시(4월/9월) 등

앞으로	□ 민원서비스 만족도조사 실시 등 품질 향상 도모(~12월)

□ 앞서가는 도정을 위한 든든한 뒷받침

[ 1 ] 안정적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

○ 지방세입 확보(8월말) : 2조 2,184억원 징수*, 전년대비 2,168억원 증가

* 지방세 2조 1,328억원, 세외수입 856억원/징수 목표액(2조 8,848억원) 대비 76.9%

○ 체납액 일제정리(반기별), 도+시군 체납징수단 운영 등 강력한 징수 추진

- 지방세 체납액 징수(8월말) : 120억원(징수목표액 140억원 대비 85.4%)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8월말) : 25억원(징수목표액 27억원 대비 92.7%)

○ 법인 세무조사 및 체계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추진

-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9월말) : 636개/111억원 추징(목표 1,000개/ 150억)

- 비과세·감면(개인, 법인) 일제조사(9월말) : 1,085건/52억원 추징

앞으로	□ 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수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11월) □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및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12월)

[ 2 ] 공유재산 관리강화를 통한 공익적 역할 제고

○ 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와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산관리 추진

- 무단점유 의심재산(5,394필지) 현지조사 실시(2,025필지, 37.5%, 9월말)

- 공부 간 불일치 재산(지목, 면적 등) 전수조사·정리(992건, 9월말)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임대료 감면(35건, 3.8억원) 등 소상공인 적극 지원

앞으로	□ 무단 점‧사용 예방, 불일치 재산 정비 등 공간정보기반 재산관리 지속

[ 3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다목적 광장(주차장) 조성(‘21.8.~‘23.12./13,138㎡) ※ 설계 : ’21.10.~22.6.

- 청내 부족한 주차시설 보완, 주말(휴일) 도민 휴식공간 활용

○ 본관‧별관 출입구(17개소) 스피드게이트 설치

- 운영기관 벤치마킹(광주·전북/5월), 설계 완료(6월)

○ 청사 내 부족한 회의공간 및 휴게시설 확충 추진 등

앞으로	□ 스피드게이트(17개소) 공사 준공(12월) 및 운영(’23.1.~)

3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 실시

(2020. ~ 현재)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충남일자리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하나센터 ◦ 협약기간 : ‘20.6.22.~‘23.6.21. ◦ 주요내용 : 도내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제공 및 취업교육 등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북한이탈주민 취업(62명) - 국민취업제도 탈북민 연계 지원 간담회(1회) - 탈북민 고용촉진 도모 기업체 간담회(4회, 4개업체) -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3회, 4개 기관)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국민취업제도 탈북민 연계 지원 간담회(’22.11.) -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담회(’22.12.)	자치행정과 (☎ 3603)
2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업무협약 ◦ 협약대상 : 5개 주요병원*, 남북하나재단, 충남하나센터 *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국립 공주병원, 아산충무병원, 미래한국병원 ◦ 협약기간 : ‘20.8.27.~ ◦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체계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공공의료서비스 협약 의료기관 확대(5개소) -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자(30명)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협약병원 지속 홍보	자치행정과 (☎ 3603)
3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 ◦ 협약대상 : 국제로타리3620지구, ㈜이노엠씨, 충남하나센터 ◦ 협약기간 : ‘20.9.1.~‘23.8.31. ◦ 주요내용 : 정부·지자체 북한이 탈주민 정착지원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탈북민 초기 전입자 가전제품지원(1가정) * 코로나19로 초기전입자 감소 - 남북주민 이음 통합 한마당 축전(100명) - 탈북민가정 학습지원(31명) - 탈북민 취약계층 생활자금, 생필품 지원(41명) ◦ 협약추진 문제점 : 해당 없음 ◦ 향후계획 : 문화체험(’22.11.)	자치행정과 (☎ 3603)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1 ] 총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5	8	1	-
시정요구	-	-	-	-	-
처리요구	4	2	1	1	-
제안사항	10	3	7	-	-

[ 2 ] 추진 완료

□ 처리 요구 (2건)

① 민간위탁 개선 방안 마련

○ ’21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운영 및 성과평가 결과 점검

- 민간위탁사무 심의 : 9건(가결 9)/성과평가 보고 : 13건

※  위탁기간 만료 사무 20건 중 13건 대상 점검 및 보고(12.20.)

○ 회계감사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관리 조례·지침 정비(’22.3.)

※  절차준수 등 관련부서 공지 및 개정사항에 대한 담당자 교육 실시(’22.4.)

② 환황해권 포럼 개선방안 마련 요구

○ 한‧중‧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 가능한 의제 및 도정 주요정책

의제 선정을 위해 환황해 포럼 자문단 및 실과 의견 수렴(‘21.12.~’22.1.)

- 충남도 대표 국제포럼으로 한·중·일 순회 개최 한계(전액도비)

○ 제8회 환황해 포럼, 코로나19 이후 환황해권 지자체(일본 구마모토·

시즈오카현, 중국 산둥성 등) 온·오프라인 참여로 지방외교 강화 기여

□ 제안 사항 (3건)

① 청사 관리 및 전기차 충전소 배치 개선

○ 청사 수목관리, 잔디·초화류 관리, 조경시설물, 수경시설 및 기타

녹지공간 등 관리 및 감독(조경 전문업체 선정 관리)

○ 청사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최우수등급” 유지 및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배려 추진

○ 청사 남문 화장실 1일 4회 이상 청소 및 행사 시 남문 화장실에

청소인력 배치를 통한 청결 유지

○ 청사 주차장 입구에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 설치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증대

②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 등 적극행정 필요(도민과의 대화 9월 이전 완료)

○ (그동안) 민선8기 도·시군 상호협력 등 추진

※ 행정여건 및 ’23년 본예산 편성일정 감안, 8 ~ 9월 집중방문, 도민과 대화 추진

‣ (기간) '22. 8. 16. ~ 9. 30.(기간 중 9일/1일 1～2개 시군) / (참여인원) 8,053명

○ (앞으로) 시군 방문 시 건의 사항(총 386건*)에 대해 부서별

처리상황 이행 독려, 신속한 처리로 도정 신뢰도 제고

* (현안건의) 시장‧군수 29건, 의회 18건 / (도민건의) 338건

③ 충남민항 유치 추진방식 변경 필요(도지사나 국회의원 정치력 필요)

○ 청와대 및 국회 방문(도지사, ’21.7.),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도지사, ’21.10.) 등 다각적 유치활동 전개

-  예타대상사업 선정(’21.11.) 및 예비타당성조사 착수(’21.12.)

[ 3 ] 추진 중

□ 처리 요구 (1건)

① 수의계약시 지역업체 선정 노력 강화

○ 지역 제한 입찰·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적용(종합 100억원, 전문 10억원 등)

○ 지역 업체와 공동 참여 시 가점 부여(기술용역 30% 이상 배점한도 3점)

○ 1인 수의 견적 대상 물품 구매 시, 도내 지역업체 우선계약 실시

□ 제안 사항 (7건)

①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 시군 확대 방안 마련

○ 가산점 부여 기준·요건 및 적용대상 등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시장·군수)가 결정할 사항으로 이행 강제 한계

※ 출산공무원 인사우대 방안 시군 동참 공문 2회 시행(’18.7.31, ’20.12.29.)

○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등 활용, 출산시책 동참 관련 지속 홍보

② 충남의 노래 활성화 방안 모색

○ (그동안) 노래 활용도 제고 위해 다양한 음원 제작* 및 적극 홍보

- 도 전부서,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23곳)에 활용 협조 요청('21.4.)

- 충남의 노래 전국 경연대회('21.10.), 도민과의 대화(시군방문) 등

* 전문가(5명) 자문 활용, 일반곡‧합창곡‧연주곡‧오케스트라 4가지 형태 제작

○ (앞으로) 주요 축제·관광지 등 도민·방문객 홍보, 원곡자 협의

및 도 출신 연예인(가수 등)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 모색

③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중앙기관 대상 적극적 대응방안 모색

○ 국립경찰병원 분원 후보지 신청 공고에 따른 유치 신청(’22.7.)

- 후보지 선정 건의를 위한 행안부 장관 및 경찰청 방문(’22.7.~8.)

- 이명수 국회의원 면담*(’22.8.) 등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동석

※ 신청현황(19개 지자체) : 충남(1), 강원(7), 충북(1), 전남(1), 경남(9)

○ 육사 이전 관련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지속 건의(’22.7.~8.)

○ ｢육사 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 출범(’22.10.5.수/500여명)

④ 퇴직준비교육(舊공로연수) 제도 폐지

○ 4급상당 이상 공무원 퇴직준비교육기간 6개월로 단일화‧단축(’21.~),

직원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개선안 마련

※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 : 퇴직예정 공무원 대상 사회 적응 준비기회 부여

⑤ 충청남도 공무원 주민등록 이전 노력

○ 상위직급(3~4급) 공무원 우선 주소이전 독려

○ 내포지역 기초지자체 연계 전입지원 시책 안내(’22.2./7.)

○ 공직자 주소지 이전 활성화 계획 수립(’22.9.)

- 실거주 공직자 주소지 이전 및 내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캠페인 추진(표준기안문 대내외 표기)

⑥ 건설자재 도내 생산업체 사용 촉구

○ 지역제한 입찰 및 수의계약 시 지역 건설자재 생산업체 보호 우선

○ 도내 생산자재를 설계단계부터 반영토록 사업부서 협력

⑦ 중앙정부 요구시 우리 도 요구사항 구체적 제시

○ (그동안)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최근 3년, 26건)

※ 중앙부처 검토결과(26건) : 일부수용 3, 중장기 검토 17, 수용곤란 6

○ (앞으로) 수용 가능성이 높은 안건 및 타 시도와 형평성·

통일성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등 발굴·건의

[ 4 ] 추진 불가

□ 처리 요구 (1건)

① 공유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기준 강화

○ 변상금 부과기준은 관계법령에 명문화, 조례로 강제 불가

○ 단,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징수 가능

※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시행령 제81조

2		제12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괄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	1	-	-
2022. 7~ 현재	1	-	1	-	-

[ 2 ] 추진 중

① 충남도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재검토

제340회 홍성현 의원

○ 성과가 미진한 위탁 사무에 대한 심의 기준 강화, □제4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 민간위탁사무 적정성에 대한 분야별 배점제*를 통한 심사 강화

* 배점 기준 : 공공성 20%, 타당성 30%, 효율성 50%

○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 위탁 기간의

적절성 등 민간위탁사무 운영 방법 개선안 마련 계획

Ⅳ. 참고 사항

1		당면 현안사항

[ 1 ]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추진

◇ 대통령 지역공약이며 민선 8기 도지사 핵심과제인 ‘육사 충남 이전’

조속한 추진으로 충남 국방산업 클러스터 및 국방수도 실현

□ 필요성

○ 76년 동안 서울 도심에 소재한 유일한 국방교육시설

- 기존 입지 한계 극복 및 4차 산업혁명 强軍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필요

※ (공군사관학교) : 서울→ 청주, ’85년), (해군사관학교) : 서울→진해, ’48년)

	《 사업 개요 》
□ (위치/규무) 논산시 일원, 330만㎡ ※ 현재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소재 □ (사업기간) 2022.~2030. □ (사업비) 약 1조 1,100억원

□ 추진 상황

○ 국방 교육·연구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 국비 2억원 확보(국방부, ’22.1.)

○ ‘육사 충남 이전’ 제20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22.4.)

○ 대통령 및 여‧야 지역국회의원 등 지속 건의(도지사, ’22.7~8.)

○ 지역국회의원 방문 범도민추진위 구성 협조 건의(’22.8.)

○ 노원구·육사교정 방문, 태릉CC내 공공주택 추진상황* 및 여론** 수렴(’22.8.)

* 문화사적지 관련 용역 완료 및 주민공청회 추진 중 / ** 주민 대부분 육사 이전 관심 無

○ 범도민추진위 참여 및 출범식 협조 관련 지역국회의원 방문(’22.9.)

○ □육군사관학교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 출범(’22.10.)

□ 향후 계획

○ □육사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 활동지원 및 국회토론회 개최(’22.11.)    ○ 육사 유치 논리개발 및 대통령실·정부·국회 등 전방위 활동 추진

[ 2 ] 「충청권 통일 + 센터」 건립

◇ 560만 충청인이 소통·참여하는 남북교류·통일교육 종합 플랫폼

◇ 지역 거점 확충으로 인프라 격차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추진 상황

○ 통일부「충청권 통일+ 센터」설치 공모사업 선정(’21.4.)

※ ’20년 강원권(춘천), 호남권(목포) / ’21년 충청권(홍성), 경기권(의정부)

○ 센터 운영방안 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21.8.~11.)

○ 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건축기획 용역 추진 중(’22.2.~11.)

○ 행정절차 이행 중 : 공유재산심의(’22.6.), 지방재정투자심사(’22.8.),

공유재산관리계획(’22.9.), 공공건축심의(’22.10.)

□ 주요 기능 및 공간 구성

	《 사업 개요 》
□ (위 치)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937번지(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옆) □ (기 간) ’22년 ~ ’24년 □ (규 모) 연면적 2,500㎡(3층 이하) □ (예 산) 100억원(국비 40, 도비 60) ※ 추후 운영비 50% 이상 국고보조

○ 국민 참여‧소통 지원 : 다목적홀, 전시·체험관, 테마카페 등

- 참여‧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미래세대 체험학습 공간 마련

○ 지역기반 조성 : 북한특수자료실, 교육·회의실, 공유사무실 등

- 북한자료에 대한 시민 접근성 제고, 교류협력 상담·지원 등

□ 앞으로 계획

○ 도 종합건설사업소 사업추진 의뢰(’22.10.)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22.11.)    ※ 착공 및 공사 : ’23.8.~’24.8.

2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강관식	2020. 7. 1.
	행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규	2022. 1. 1.
	조직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노상권	2022. 1.12.
	자치분권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상우	2021. 7. 1.
	인권증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은정	2022. 1.12.
	남북교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영란	2019. 8.14.
	민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인호	2022. 1.12.
	남부민원지원센터장	지방행정사무관	팽주한	2022.10. 6.
	인권센터장	시간선택‘가’급	김혜영	2019. 1. 2.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오수근	2020. 7. 1.
	서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홍종문	2021. 7. 1.
	경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현식	2021. 8. 2.
	계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기노성	2021.10. 8.
	청사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진호	2021. 7. 1.
	기록정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순희	2022. 7.21.
인사과	인사과장	지방서기관	김태우	2021. 1. 1.
	직무성과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천	2021. 1. 1.
	인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재천	2022. 1. 12.
	고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상미	2021. 1. 1.
	단체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양귀철	2022. 1.12.
	능력개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선화	2020. 7. 1.
	후생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민애	2021. 1. 1.
세정과	세정과장	지방서기관	이경성	2022. 9.13.
	세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현섭	2022. 7.21.
	세입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진성수	2021. 1. 1.
	과표소득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승종	2019. 7. 1.
	재산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철민	2022. 7.21.
균형발전과	균형발전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윤종한	2022. 1. 1.
	균형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상현	2022. 7.21.
	지역상생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형균	2022. 7.21.
	지속가능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인원	2022.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