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0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기존 상위법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 제명 변경(안 제1조)

- (개정 전)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용어 변경 사항 조례 반영

- (안 제4조) : (개정 전) ‘기본계획’→ (개정 후) ‘기본전략’

- (안 제5조) : (개정 전) ‘이행계획’→ (개정 후) ‘추진계획’

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 사항 신설(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라. 추진상황 점검의 주체 및 점검 주기 개정

- (안 제6조) : (개정 전) ‘도지사’→ (개정 후) ‘위원회’

- (안 제6조) : (개정 전) ‘매년’ → (개정 후) ‘2년’

마.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 통보 사항 신설(안 제7조)

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사항 신설(안 제9조)

사. 지속가능발전 모범 실천 사업자·민간단체에 대한 인증 제도 사항 신설(안 제21조)

아. 별표 삭제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다. 관련법규 발췌

라. 입법예고 : 의견제출 반영(2022. 7. 7. ~ 7. 27.)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7. 27,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7. 11,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7. 12,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에 해당(2022. 7. 15,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2022. 7. 2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도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도의 주요 정책과 계    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민의 참   여를 장려한다.

3. 도지사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   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도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도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⑤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도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     한 사항

4.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1. 도지사

2.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촉위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자치행정국장

나.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지명하여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   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에 이해관계 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    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6월말에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 안건 조정, 운영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3. 그 밖에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의 정보

제21조(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ㆍ연  구ㆍ교육을 하고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  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한다.

③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충청남도 조례 제5130호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도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도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도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는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과 목표

2. 현황과 전망

3. 추진 전략과 원칙

4.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의 계획

2.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

3. 그 밖에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

2.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이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전년도의 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 매년 2월말까지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매년 6월말까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① 소관부서는 별표에 따른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전 또는 개별 법령에 위원회 심의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계획은 제1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상정된다.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안건이 상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때 소관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① 도지사는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

3. 이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1. 도지사

2. 위촉위원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촉위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자치행정국장<개정 2020.12.30.>

나.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④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지명하여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 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6월말에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회 등)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 안건 조정, 운영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

3. 그 밖에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의 정보

제21조(교육·홍보 등)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을 하고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한다.

③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별표] 중․장기 행정계획(제7조제1항 관련)

1.「국토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2.「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에 따른 발전계획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

5.「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

6.「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7.「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8.「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9.「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10.「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1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1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

13.「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1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15.「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16.「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

17.「자연환경보전법」 제25조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18.「환경교육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계획

19.「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

20.「지하수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21.「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 토양보전계획

2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2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25.「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26.「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27.「건축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28.「주거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29.「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

30.「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31.「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32.「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3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지원계획

34.「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35.「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균형발전 개발계획

36.「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년 기본계획

37.「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계획

38.「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39.「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종합계획

40.「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물관리 기본계획

41.「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

42.「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4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 중․장기 행정계획

관련 법규 발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  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결과요약서

개 정 안	검 토 의 견		부서의견
	수 정 안	사 유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④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④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법제29조 “숙의 공론화장”명시필요	수용

청렴이란 곧 양심입니다.
			충 청 남 도
수신	균형발전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2A충남034)

1. 충청남도 균형발전과-3417(2022. 7. 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2A충남034) 1부.  끝.

	여성가족정책관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관	전결 2022. 7. 27.
김지혜	박일순	홍은아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정책관-13730	(2022. 7. 27.)	접수	균형발전과-3573	(2022. 7. 27.)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4982	팩스번호	041-635-3043	/	conan05161@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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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034
정 책 명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균형발전과
	담당자명	이기영		전화번호	041-635-235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7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균형발전과)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위원회 구성 등 자격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음. ∘성별구분 조항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없음.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의 고려는 해당사항 없음. ∘별지서식・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는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7월 26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혜/041-635-4982) 균형발전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 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7. 12.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균형발전과-3149(2022.7.7.)호
개정 이유	❍ 기존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7.5.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 제명 변경(안 제1조) - (개정 전)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용어 변경 사항 조례 반영 - (안 제4조): (개정 전) ‘기본계획’→ (개정 후) ‘기본전략’ - (안 제5조): (개정 전) ‘이행계획’→ (개정 후) ‘추진계획’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 사항 신설(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 사항 신설(안 제6조) ❍ 추진상황 점검의 주체 및 점검 주기 개정 - (안 제6조): (개정 전) ‘도지사’→ (개정 후) ‘위원회’ - (안 제6조): (개정 전) ‘매년’→ (개정 후) ‘2년’ ❍ 조례 제·개정 수립, 변경 시 위원회 통보 사항 신설(안 제7조)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및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에 제출 사항 신설(안 제9조) ❍ 지속가능발전 모범 실천 사업자·민간단체에 대한 인증 제도사항 신설(안 제21조)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2022.7.5.시행)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별지 제3호 서식]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비용추계 대상)제2항제3호,제5호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2022.2.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7. 20.>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ㆍ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1. 7. 20.>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장 윤종한
연락처	(041) 635-2350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안주무부서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정책팀		결과 통보일		2022. 7. 27.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14조(위원의 해촉)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고내용] 용어 수정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개선권고 사유> - 심신장애(心神障碍)는 사전적 의미로 사물을 판별하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차별금지)와 UN“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에서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 장애인 차별 요소가 있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위원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정비하고 있음 * 참고 :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또한 장애 유무가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음 따라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혹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등으로 수정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직무 수행 여부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권고내용] 용어 삭제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를 삭제할 것을 권고
			<개선권고 사유> - 보좌(輔佐)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필(輔弼)은 ‘윗사람의 일을 도움’이라는 뜻으로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좌’라는 표현은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음 또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리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나 협력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제2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부서의견
제14조(위원의 해촉)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고내용] 용어 수정 ‘심신장애’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수정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심신장애(心神障碍)는 사전적 의미로 사물을 판별하거나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차별금지)와 UN“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제29조(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에서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 장애인 차별 요소가 있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위원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정비하고 있음 * 참고 :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또한 장애 유무가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음 따라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혹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등으로 수정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직무 수행 여부를 폭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권고내용] 용어 삭제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를 삭제할 것을 권고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보좌(輔佐)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필(輔弼)은 ‘윗사람의 일을 도움’이라는 뜻으로 서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으로서 서로 협력하는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좌’라는 표현은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음 또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리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나 협력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제2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균형발전과		주무관	이기영		635-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