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20.(화)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0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일괄 상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2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3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

□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 20억원  또는 6천㎡ 이상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원 또는

5천㎡ 이상 재산을 처분할 경우 또는 관리계획 의결 후

기준 금액과 면적이 30% 이상 증감되는 경우

-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건에 대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 총 3건의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먼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접경 지역에 집중된 평화‧통일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매년 단계별로 지역별 거점센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도는 통일부 공모사업인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사업에 2021년 4월 최종 선정되어 내포신도시 내

도유지에 건물 1개동, 지상 2층 연면적 2,500㎡를 건립

하려는 것으로,

- 560만 충청민이 소통‧참여하는 남북교류‧통일교육 종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함께 체험활동 등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어서, ｢2023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 철거 및

신축｣의 건입니다.

○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 청사는 1990년 건축되어 노후화가

심각하고, 위해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이 취약한 실험실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건물 구조상 증개축 및 확장 등

개선이 불가한 실정으로,

- 당진시 용연동에 위치한 현 부지 내의 기존 건물 4개동을

철거하고, 건물 2개동, 지상 2층 연면적 1,500㎡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본 건은 노후된 지소를 철거하고 청사 신축을 통해 안전

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줄이고, 효율적 업무수행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 및 농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다음, ｢천안5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조성｣의 건입니다.

○ 기존 외투단지 7개소에 총 72개사 86.9%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에서 연내 입주율 91.6%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우량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속 유치를 위해,

- 기존 외투지역인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내에 총 10필지,

90,754㎡ 중 국가 60%, 도 20%, 천안시 20%의 비율로

도의 지분 만큼인 18,150.8㎡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 천안 수신면에 위치한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고용이 쉬운 이점으로 외투

기업의 선호도가 높아,

- 2022년 하반기 2개국 3개사의 입주 수요를 확보한 상황

으로 입주 완료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첨단기술 도입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마지막으로,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건립｣건입니다.

○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통해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이

가능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 도내 작목별 스마트팜 교육시설 및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에 한계가 있어 지역 기반의 스마트팜

창업농가 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이에, 충남형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을 충청남도 농업

기술원 내 건물 1개동, 연면적 1,660㎡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 이론과 실습 교육이 가능한 스마트 온실 교육장을 설치

하여 시군 지도 공무원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및 도내 정착을 유도하는

충남형 스마트팜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

재산 취득‧처분 계획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자치행정국장   조 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