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2. 2.(목)

검   토   보   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2.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이영우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17호

❍ 발 의 자 : 이영우 의원 등 12명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사회질서 의식 확립과 치안 협력 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충청남도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안전 증진과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재향경우회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향경우회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안 제4조)

❍ 다른 법령이나 조례등에 따른 중복지원 금지(안 제5조)

❍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안 제6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조직된 ‘충청남도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범죄예방 협력활동으로 도민안전과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우회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지원 근거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이 신설(2020.3.31.)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경우회의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공익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지원의 법적 필요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유사 법정 단체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