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2.(금)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청년공동체지원국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은「청년이 살고싶은 충남」조성, 「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촉진,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실현 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일반회계 세입 예산안〔205쪽〕

〔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기정예산 394억 9,000만 원보다 42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352억 6,000만 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7,969억 원의 0.4%에 해당합니다.

< 주요 내역은 >

▸	세외수입	11억 7,300만 원 증액
▸	국고보조금	29억 3,300만 원 감액
▸	지방채 차입금	23억 원 감액
▸	보조금 반환금	1억 7,000만 원 감액으로
〔총 4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일반회계 세출 예산안〔211쪽〕

〔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기정예산 678억 4,700만 원보다 65억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613억 3,000만 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7,969억 원의 0.7%에 해당합니다.

〔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청년정책과는 》〔214쪽〕

❍ 기정예산 424억 8,600만 원보다 3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9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2억 9,600만 원 감액
등 입니다.

《 공동체정책과는 》〔215쪽〕

❍ 기정예산 143억 6,500만 원보다 31억 7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업〕

▸	소통협력공간 조성	30억 7,100만 원 감액
등 입니다.

《 사회적경제과는 》〔217쪽〕

❍ 기정예산 109억 9,500만 원보다 9,9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업〕

▸	사회적경제 청년도약 지원사업	1억 1,800만 원 감액
▸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	1억 3,600만 원 감액
등 입니다.

【3】명시이월 사업조서〔297쪽〕

〔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학술연구용역	1억 원
▸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10억 원
입니다.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일반회계 세입 예산안〔279쪽〕

〔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전년도 예산액 316억 9,000만 원보다 161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478억 100만 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2,045억 원의 0.58%에 해당합니다.

< 주요 내역은 >

▸	세외수입	19억 4,600만 원
▸	국고보조금	458억 5,500만 원
입니다.

【2】일반회계 세출 예산안〔285쪽〕

〔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전년도 예산액 533억 1,500만 원보다 314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847억 4,500만 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2,045억 원의 1.03%에 해당합니다.

〔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청년정책과는 》〔288쪽〕

❍ 전년도 예산액 323억 3,700만 원보다 25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7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508억 1,400만 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3억 1,400만 원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억 8,500만 원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10억 2,500만 원
▸	청년 인턴캠프 운영	5억 원
▸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3억 원
등 입니다.

《 공동체정책과는 》〔293쪽〕

❍ 전년도 예산액 121억 5,500만 원보다 26억 8,700만 원이 감액된 9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	소통협력공간 조성 운영	22억 원
▸	주민자치 실현	11억 4,300만 원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8억 2,300만 원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8억 1,100만 원
▸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5억 8,300만 원
등 입니다.

《 사회적경제과는 》〔302쪽〕

❍ 전년도 예산액 88억 2,100만 원보다 9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	87억 9,000만 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47억 5,200만 원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8억 1,000만 원
▸	마을기업 육성	7억 4,100만 원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억 7,000만 원
등 입니다.

【3】균형발전 특별회계〔426쪽〕

〔 다음으로,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
11억 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계속비 사업조서〔445쪽〕

〔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

❍ 계속비사업은 총 1건으로

▸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287억 8,000만 원
입니다.

□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61쪽〕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
도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하고자 하며,

-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	15억 3,700만 원
▸	이자수입	2,000만 원
〔총 15억 58백만원 입니다.〕

- 지출계획은

▸	금고 예치금	7억 4,500만 원
▸	융자 이자차액보전	3억 7,500만 원
▸	미회수 보전금	4억 3,700만 원
〔총 15억 58백만원 입니다.〕

❍ 도에서 20억원을 조성, 기금운용기관인 신협중앙회를 통해 총 200억원을 운용해 나갈 계획으로,
선순환적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성장과 질적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안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윤 동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