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정 례 회 2020. 12. 3.(목)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전반 및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잘못 집행된 부분의 시정요구로 도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 기간 : 2020. 11. 6.(금) ~ 11. 19.(목) / 14일간

3. 감사 대상기관(13개소)

당연 감사대상기관 (6)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 (7)
① 자치행정국 ② 공동체지원국 ③ 문화체육관광국 ④ 감사위원회 ⑤ 공무원교육원 ⑥ 충남도서관	① 충청남도 체육회 ②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③ 백제문화제재단 ④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⑤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⑥ 충청남도 문화재단 ⑦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4.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반 편성

① 감사위원 (7명)

구 분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정 병 기
부위원장	김 옥 수
위 원	김 기 영
″	이 종 화
″	김 연
″	김 형 도
″	이 영 우

② 감사보조 직원 (11명)

구 분	직위‧직책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박 태 진
	전문위원	김 충 훈
	의사직원	장 병 순
		이 선 희
전문위원실		강 민 수
		진 광 숙
	정책연구원	조 휘 상
		이 윤 정
		김 은 주
의사담당관실	속 기	강 미 선
		신 소 라

나. 감사방법 :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등

다.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6. (금)	10:00	자치행정국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1. 7.(토) ~ 11. 8.(일)		< 토요 휴무일 / 일요일 >
11. 9. (월)	10:00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회의실	공주
	14:00	공무원교육원
11. 10. (화)	10:00	충남문화재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4:00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11. 11. (수)	10:00	공동체지원국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6:30	감사위원회
11. 12. (목)	10:00	백제문화제재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5:0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11. 13.(금)		감사자료 검토
11. 14.(토) ∼ 11. 15.(일)		< 토요 휴무일 / 일요일 >
11. 16. (월)	10:00	충남도서관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4:00	문화체육관광국
11. 17. (화)	10:30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 회의실	아산
11. 18.(수)		○ 현장 방문 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 뮤지엄 산		이천 원주
11. 19.(목)		감사자료 검토

라. 증인출석 현황

기 관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직 위	성 명
자치행정국	11.6.(금)	행문위 회의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자치행정과장	강관식
			운영지원과장	오수근
			인사과장	이종민
			세정과장	김성관
역사문화 연구원	11.9.(월)	역사문화 연구원 회의실	원 장	박병희
			연구실장	박재용
			박물관장	민정희
			행정실장	김길호
공무원교육원	11.9.(월)	역사문화 연구원 회의실	원 장	조광희
			교육총괄과장	유재룡
			교육운영과장	전동규
			역량교육평가과장	권영택
문화재단	11.10.(화)	행문위 회의실	대표이사	김현식
			기획경영부장	맹붕재
			문예진흥부장	이지원
충남체육회	11.10.(화)	행문위 회의실	사무처장	조한영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충남장애인 체육회	11.10.(화)	행문위 회의실	사무처장	변현수
			기획총무팀장	이정일
			생활체육팀장	최재섭
			전문체육팀장	반동혁
			체육복지팀장	유수영
공동체지원국	11.11.(수)	행문위 회의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동체정책과장	장영환
			사회적경제과장	이민희
			청년정책과장	안연순
감사위원회	11.11.(수)	행문위 회의실	감사위원장	김종영
			감사과장	이양범
			조사과장	김혜환
백제문화제 재단	11.12.(목)	행문위 회의실	대표이사	유기준
			총괄과장	김윤중
계룡세계 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11.12.(목)	행문위 회의실	사무총장	윤동현
			총괄지원본부장	양승록
			행사운영본부장	김승제
			총감독	전인근
충남도서관	11.16.(월)	행문위 회의실	충남도서관장	나병준
			운영지원팀장	유대준
			도서관정책팀장	이채구
			정보서비스팀장	이진숙
문화체육 관광국	11.16.(월)	행문위 회의실	문화체육관광국장	오범균
			문화정책과장	홍은아
			문화유산과장	오인균
			체육진흥과장	노태현
			관광진흥과장	허창덕
정보문화산업진흥원	11.17.(화)	충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회의실	원 장	맹창호
			경영기획실장	김동규
			융합콘텐츠본부장	김상혁

기 관	일 자	장 소	출 석 자
			직 위	성 명
정보문화산업진흥원	11.17.(화)	충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회의실	실감클러스터본부장	장성각
			충남영상위원회사무국장	배영철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곽태형
			문화도시사무국장	박준형

5.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감사 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자치행정국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공무원 관내 주민등록 이전 사항 ㅇ 자녀 및 여성 공무원 인사가점 사항 ㅇ 중부물류센터 관련 전담부서 신설 사항 ㅇ 道와 시․군간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ㅇ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확대 방안 ㅇ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문화예술, 체육분야 등 민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ㅇ 지방세 체납액 해소 방안 ㅇ 민간위탁 관련 처리개선 사항 ㅇ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ㅇ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 ㅇ 기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문화체육 관광국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내포문화권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등 ㅇ 의회와의 소통부재 문제 지적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확대 추진 ㅇ 충남 아산FC 사무국장 선임 사항 ㅇ 스포츠인권 관련 인권침해 실태조사 사항 ㅇ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축제 활성화 방안 ㅇ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 관련 ㅇ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활성화 방안 ㅇ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사업 문제 지적
공동체 지원국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공동체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ㅇ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ㅇ 사회적기업 선정·지원절차 사항 ㅇ 청년정책과와 소상공기업과 업무 소관 명정 사항 ㅇ 청년일자리사업 효과 분석 사항 ㅇ 도민참여예산제 신청절차 개선 사항 ㅇ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항 ㅇ 민관협치 및 갈등관리 해결 추진사항 등 ㅇ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용 방안
공 무 원 교 육 원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현 지 확 인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교육과정 신설 및 다양화 방안 ㅇ 신규공무원 집합교육 이수 사항 ㅇ 교육성과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ㅇ 행정 커리큘럼 부족, 질적 향상 노력 ㅇ 교육훈련과정, 교수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공무원교육원 직원 주민등록 이전 사항
충남도서관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도서관 시설관리, 장애인 주차장 관련 사항 ㅇ 충청남도 점자도서관 업무 이관 사항 ㅇ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백제문화제 재단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소관 상임위와 소통문제 지적 ㅇ 인건비 회계감사 지적 ㅇ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문제 ㅇ 지역 주민 참여프로그램 다양화 사항 ㅇ 백제문화제재단 기능재정립 사항 ㅇ 백제문화제 대학생 서포터즈 관련 사항 ㅇ 2021년 대백제전 기본계획 수립 사항 ㅇ 백제문화제 영산대제 관련 사항 ㅇ 사업비 집행 관련 정산 사항 ㅇ 백제문화제 굿즈 개발, 영상물 제작 등 홍보 사항
감사위원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출자·출연기관 감사 사항 ㅇ 공직자 갑질, 성비위 적발 사항 ㅇ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 사항 ㅇ 맞춤형 특정감사 대상 확대 ㅇ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방안
역사문화 연구원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현 지 확 인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한국유교문화진흥원과의 기능재정립 문제 ㅇ 충남역사박물관 운영 관련 공주시와의 관계 정리 문제 ㅇ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홍보 방안 마련 ㅇ 예산 집행률, 이월 사항 ㅇ 도 집행부와 출연기관 간 업무기준 명확화 ㅇ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백제문화 홍보 사항
정보문화 산업 진흥원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현 지 확 인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사업규모 관련 인력 충원 사항 ㅇ 시군 간 문화산업 수혜 편중 사항 ㅇ 시군별 대표콘텐츠 발굴 및 육성 사항 ㅇ 인근대학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발굴 ㅇ 자체적 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노력
문화재단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사업 확대 방안 ㅇ 세입 예산 항목표기 사항 ㅇ 문화재단 기능 재정립 사항 ㅇ 보조금 중복지원 및 특정지역 편중 사항 ㅇ 의회와의 소통부재 사항 ㅇ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이용률 사항 ㅇ 임직원 채용절차 사항
계룡세계 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사항 ㅇ 인원 대비 과도한 직급 상향 문제 ㅇ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사항 ㅇ 비대면 등 행사 개최 방식 대체방안 관련사항
충남체육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조직운영 및 관리 ㅇ 대회별, 출전종목별 지원금 관련 사항 ㅇ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ㅇ“걷쥬 앱”홍보 사항 ㅇ 스포츠 4대악 관련 처리 사항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ㅇ 생활체조 개발 사항 ㅇ 기타 체육회 소관 업무
충남장애인 체육회	□ 업무보고 청취 □ 자료제출 요구 □ 질 의 ․ 답 변	□ 2020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ㅇ 선수 역량강화 및 경기력 향상 방안 ㅇ 체육회 등록 선수 관리 사항 ㅇ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ㅇ 거점형 장애인 체육시설 사항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ㅇ 기타 체육회 소관 업무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총괄 현황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사항
합 계	90	3	32	55
자치행정국	11		4	7
공동체지원국	11	1	4	6
문화체육관광국	14	1	4	9
공무원교육원	4		1	3
충남도서관	3			3
백제문화제재단	11	1	4	6
감사위원회	4			4
충남역사문화연구원	7		1	6
충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	5		3	2
충남문화재단	7		3	4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4		1	3
충남체육회	5		4	1
충남장애인체육회	4		3	1

나. 소관별 처리의견

자치행정국(11.6)		- 처리요구 4건 / 제안사항 7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주민등록 이전	□ 도 직원의 약 24%가 타시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직원은 오히려 21%로 더 많은 직원이 이전했음. 도내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살릴 수 있도록 도에서부터 주민등록 이전
제안사항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 시군 확대 방안 마련	□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은 좋은 시책으로 시군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
처리요구	부서 간 칸막이 없는 조직개편	□ 중부물류센터 활용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요구, 업무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 요구
제안사항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문화, 예술, 체육분야 등 민간 교류 방안 마련	□ 국가와 국가 간 풀수 없는 문제는 민간교류가 큰 역할을 함. 국외문화재환수도 민간에서 주로 활동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문화예술, 체육분야 등 포괄적으로 넓게 교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리요구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의무적 가입 방안 모색	□ 고용보험은 가입 여부를 물어서 할 사항이 아니며, 최소한 충남도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할 것임.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게 개인의 가입 희망 여부에 앞서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제안사항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특단의 징수 대책 마련	□ 매년 체납액 발생이 500억원으로 정부와 타 시도 사례처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 특단의 징수대책 마련 필요
제안사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방안 마련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과 수력발전에 비해 세율면에서도 차별 받고 있는데 세율 인상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도청 지하주차장 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불편사항 해소	□ 도청 지하주차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정비를 하고 있으나 의회쪽 출입구는 대형버스가 진입하기 불편하고, 도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은 진출입로 및 주차할 곳을 못찾아 상당히 불편한 경우 많음. 이에 대한 개선 대책 필요
제안사항	여성공무원 승진 우대	□ 여성공무원은 임신과 출산 등에 따라 휴직 등이 많아 남성직원과 동일한 기준에서 평정을 한다면 불리할 수 밖에 없음. 여성 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 부여 필요
처리요구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사업, 경상적 위탁사업 구분 명확화 방안 마련	□ 민간위탁, 사회복지보조사업, 경상적 위탁사업 구분 자체가 모호, 복잡한 행정 절차를 피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사업을 집행하는 등 문제점 발생, 추후 점검을 통한 개선 요구
제안사항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필요	□ 주민자치회만 선정하고 예산 지원만 할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 컨설팅이나 정산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 필요
공동체지원국(11.11)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4건 / 제안사항 6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	□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 (대표자 현황, 사무소 소재지 미갱신 등)
제안사항	지역형 사회적 기업 선정시 엄격한 검증 필요	□ 지역형 사회적기업 선정 전 컨설팅, 계획서 확인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기업 설립 목적에 맞도록 관리·감독 (보조금 수급을 하기 위한 부실업체 방지 등)
처리요구	청년정책 소관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청년정책과와 소상공기업과와의 청년정책 소관에 대한 명확한 재분류 필요(청년 취업․창업 문제)
시정요구	기능 유사 및 중복 사업 정비 요구	□ 읍면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청년 창업카페 운영 등 타 사업과 중복, 효과성 없는 사업 정비 요구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도민참여예산제 신청절차 단순화	□ 도민참여예산제 신청 절차 등을 단순화 하여 도민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제안사항	보령시 사격장에 대한 피해 보상 철저	□ 공군사격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준비 철저
처리요구	대천 공군사격장 관련 정부 항의 등 적극 대응	□ 대천 공군사격장에서 폐쇄된 매향리 사격장의 사격훈련까지 한다는 것에 대한 정부 항의 등 적극 대응 필요
처리요구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교육센터 강사 중복 운영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	□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교육센터 운영 강사 1명이 4개 강좌를 진행하는 등 교육의 질 저하 우려 및 해결방안 마련 필요
제안사항	충남공감마루 유지, 관리방안 마련	□ 충남공감마루 준공 후 유지, 관리방안 마련(이용자 추이를 보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 서쪽면 통유리 관리 등)
제안사항	청년일자리사업 투입 대비 효과 분석 철저	□ 청년일자리사업의 투입 대비 효과 등 철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필요
제안사항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성화 방안 강구	□ 어려운 접근성에 따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활용 우려 및 사업운영 철저
문화체육관광국(11.16)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4건 / 제안사항 9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체계적인 내포문화권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등 설립 필요	□ 체계적인 내포문화권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 등 설립 필요
제안사항	주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필요	□ 주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별도 보고 등 의회와의 소통 필요(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등)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 확대 추진	□ 도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추진(보령 고대도 기독교 선교지 등)
처리요구	충남아산FC 사무국장 및 유소년 감독 채용 부적정	□ 충남아산FC 사무국장 선임 논란 지적 - 채용방식,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당시 불신임 등 □ 충남아산FC 유소년감독 채용논란 지적(비선수출신 등)
처리요구	스포츠 인권침해 실태조사 철저	□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 추진 철저
제안사항	축제 개최 시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지급 등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시정요구	민간보조금 사업 정산 철저	□ 민간보조금 사업 정산에 대한 추진 철저(정산서 미제출한 단체에 대해 계속 보조금 지급)
제안사항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에 대한 문화향유 소외지역 관심 필요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에 대한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함. 소외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처리요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	□ 법과 원칙에 기반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정심수영장 리모델링, 당진 사립박물관 건립 지원 등)
제안사항	공공시설,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공유방안 마련	□ 도민 체육진흥시설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시설 관리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공유방안 마련
제안사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홍보방안 마련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예산집행률 저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처리요구	청산리전투 100 주년 기념사업 관련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 지적(민간보조금 정산 철저, 미등기 단체 참가 등)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상 문제점 개선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시 이율 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필요
제안사항	공립예술단 운영 관련 도와 시군간 구분 필요	□ 공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군간 명확한 역할 구분 - 국악계열 예술단은 1개로 도립화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운영 효율 도모
공무원교육원(11.9)		- 처리요구 1건 / 제안사항 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성인지, 4차산업 혁명 등 교육과정 신설 및 다양화	□ 성인지 분야, 4차 산업혁명, 그린 뉴딜, 장애인 인식개선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교육 과정 신설 및 다양화
처리요구	신규공무원은 사이버교육 이외 집합교육 필수	□ 신규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교육만 받은 경우 추후 반드시 집합교육 받을 것을 요구
제안사항	신규공무원 행정실무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	□ 편성된 교과목 내용을 보면 신규공무원이 실무에 직접 투입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행정 커리큘럼 부족, 양보다 질적 향상에 무게를 둔 교육과정 편성 필요
제안사항	공무원교육원 직원 주민등록 이전 촉구	□ 직원 중 53%가 대전, 세종에 거주, 공무원교육원은 교육을 하는 곳으로 타 공무원들한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주민등록 이전 촉구
충남도서관(11.16)		- 제안사항 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어린이 독서통장 프로그램’ 확대 추진	□ ‘어린이 독서통장 프로그램’을 지역 시군 도서관까지 확대 운영하여, 충남도서관 이외의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제안사항	충청남도 점자도서관 업무이관 검토	□ 충청남도 점자도서관 관련 업무가 장애인복지과와 충남도서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장애인복지과로 일원화 필요
제안사항	도서관 신규사업 용어에 대한 순화 필요	□ 시행 중인 도서관 신규사업 용어(외래어 남용)에 대한 순화 필요
백제문화제재단(11.12)		- 시정요구 1건 / 처리요구 4건 / 제안사항 6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의회와의 소통 부재 지적	□ 올해 백제문화제재단 추진 사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됨. 사전에 사업변경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와 충분한 소통 필요
시정요구	회계감사 지적 사항 중 과다․과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조치 요구	□ 백제문화제재단 회계감사 지적사항 중 과다․과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조치 요구
처리요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문제 관리 철저(공용차량 부적정 사용, 기간제 부정채용 관련, 내용에 맞지 않는 규정 정비 등)
제안사항	백제문화제재단 존립에 대한 검토 필요	□ 공주․부여 선양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재단은 단지 중개 역할에 불과, 백제문화제재단 존립에 대한 문제 검토 필요
제안사항	제례 중심의 행사 탈피와 주민 참여 중심의 대백제전 추진 방안 모색	□ 융성했던 백제 문화를 제례 중심의 행사 위주로 진행하는 것은 아쉬움. 지역 주민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 등 준비
제안사항	백제문화제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대상 확대	□ 백제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백제문화제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대상을 확대하여 활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2021년 대백제전 준비 철저	□ 2021년 대백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 등을 거쳐 철저하게 준비 필요
처리요구	백제문화제 영산대제 홍보방안 마련	□ 백제문화제 영산대제 홍보 및 성과 부족에 대한 지적
처리요구	백제문화제 부대 사업에 대한 시기 부적절	□ 백제문화제 굿즈 개발, 다큐홍보 영상물 제작 등 백제문화제 부대사업에 대한 시기 부적절 - 홍보성 관련 사업은 사전에 추진 필요
처리요구	사업비 집행 철저 및 보조금 지급 방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백제문화제재단 사업비 지급내역 중 민간사업지원비, 행사홍보비 등 집행예산에 문제가 많음. 출연-보조금 지급에 대한 방법 등 문제 재검토 필요(출연기관을 종료하고 시군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 검토)
제안사항	민간 중개 역할이 아닌 백제문화제재단 본연의 역할 수행 필요	□ 백제문화제재단 사업비 예산 중 민간사업지원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어 본연의 역할 수행보다는 민간 중개 역할 위주가 아닌가 우려
감사위원회(11.11)		- 제안사항 4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채용비리 등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처분 요구	□ 채용 비리 등에 대하여 출자․출연기관 감사라고 해서 봐주기식 처분이 아닌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단호하고 투명한 처분, 징계 필요
제안사항	공직자 갑질 및 성비위 등 공직비위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 연도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 갑질, 성비위 적발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관리 철저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 철저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제안사항	맞춤형 특정감사 대상기관에 민간 위탁기관 포함 요구	□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맞춤형 특정감사 대상에 민간위탁기관, 민간단체보조금 감사대상 포함(확대)
충남역사문화연구원(11.9)		- 처리요구 1건 / 제안사항 6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한국 유교문화진흥원 출범에 따른 충남 역사문화연구원과의 운영주체 및 기능 재정립 방안 마련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범과 관련하여 충남 역사문화연구원과 유교문화진흥원 간 운영주체 및 업무영역에 대한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며 별도의 재단 설립보다는 위탁운영 체제로 가는 것이 적절함
제안사항	충남역사박물관 토지, 건물 소유주와 운영주체의 구분 명확화	□ 충남역사박물관 토지와 건물은 공주시 소유이고, 운영은 도에서 하고 있어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를 명확 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도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제안사항	관광 콘텐츠와 접목한 유교문화 홍보방안 마련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에 앞서 관광콘텐츠와 접목한 우리 유교문화에 대한 대외적 홍보방안 마련 필요
제안사항	역사박물관 홍보 부족으로 관람객 저조, 적극적인 홍보 노력 필요	□ 학생들에게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백제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당부
제안사항	집행부와 출연 기관의 업무기준 명확화 필요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본연의 업무인 연구, 조사에 매진하는 등 집행부와 출연기관 간의 업무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내포지역 유교문화에 대한 관심 필요	□ 현재까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는 회니지방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불균형적으로 연구를 함. 앞으로는 내포지역 유교문화에 대한 관심을 통해 균형적인 연구가 필요
처리 요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특단의 관심으로 이월 사업 최소화	□ 9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 32%, 최근 3년 간 사업비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만큼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세심한 관심 필요
충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11.17)		- 처리요구 3건 / 제안사항 2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사업규모에 적정한 인력 충원 필요	□ 짧은 기간에 비해 사업비가 많이 늘었지만 참여 인력은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됨. 조직개편을 별도로 해서라도 각 시군과의 협업 등을 늘려나가야 할 것임
처리요구	시군 간 문화산업 수혜에 대한 형평성 강조	□ 도내 출연기관임에도 특정 시군만 수혜를 받은 사업 비중이 높음. 도시와 농촌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산업의 시군 비중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추진
처리요구	시군별 대표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	□ 최근 3년간 추진한 시군 대표콘텐츠 발굴 및 육성 사업을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시군이 있어 각 지역마다 대표콘텐츠를 형평성 있게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가 필요
처리요구	인근 대학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으로 지역민 고용률 제고노력	□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전체 고용인력 97명 중 지역민이 21%로 지역의 일자리창출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근 대학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으로 지역민 고용률 제고 필요
제안사항	기업 마케팅 등 자체적 재원 창출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노력	□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육성사업에만 치중돼 있다 보니 한계가 있음. 시군 뿐만 아니라 기업 마케팅 등 자체적 재원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 노력 필요
충남문화재단(11.10)		- 처리요구 3건 / 제안사항 4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문화다양성 가치확산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 계획 마련	□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사업이 인식 개선쪽에 집중되어 있어 앞으로 현실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필요
제안사항	세입 예산 항목 표기 정정	□ 세입 예산 중 ‘재단자체’ 표기에 대한 세목정리 필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변경)
제안사항	충남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기능 재정립 요구	□ 충남문화재단이 보조사업 실행기관이 아닌 문화예술 정책개발 등 설립 목적에 맞도록 기능 재정립 요구
처리요구	보조금 중복지원 및 특정지역 편중 근절 대책 마련	□ 신진예술창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특정지역 편중과 특정 예술인 중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제안사항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한 사전 협의 이행	□ 현안사항 중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문화의 달 50주년 행사, 정책연구센터 신설 등)
처리요구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노력(여행 교통비 사용 등)
처리요구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 이행	□ 충남문화재단 채용규정 운영 등에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임원 선출도 공정하고 투명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11.12)		- 처리요구 1건 / 제안사항 3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투명화	□ 예산 집행내역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한 명확화, 임금에 포함 또는 수당 명목으로 지급 등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제안사항	직급 상향이 과도,적절한 직급 조정 필요	□ 기존 업무량 대비 직급 비율이 너무 상향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직급 비율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요구	엑스포 기반시설 구축 등 조속한 사업 시행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 철저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 10% 대, 국제행사가 연기됐음에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이 계속 증액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바,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필요함
제안사항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경우 비대면 등 행사 개최 방식 대체방안 강구	□ 내년에도 불확실한 상황이 올 것임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에 대해 재점검 추진이 필요하며, 비대면 행사로라도 반드시 내년 중에 사업완료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
충남체육회(11.10)		- 처리요구 4건 / 제안사항 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대회별, 출전종목별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	□ 대회별, 출전종목별 지원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내부규정 수립 필요
처리요구	"걷쥬 앱" 적극 홍보	□ ‘걷쥬’ 앱 개발 등 상당히 좋은 시책이 있는데도 홍보 부족으로 추진실적이 저조. 많은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노력 필요
처리요구	스포츠 4대악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리 요구	□ 스포츠 4대악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너무 약함, 보다 엄중한 징계처리 요구
처리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 경주	□ 경영평가 등급 하락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성과향상 노력 필요
제안사항	충남도만의 체조 개발	□ 도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생활체조 개발 필요 (충남의 노래처럼 공모사업 추진)
충남장애인체육회(11.10)		- 처리요구 3건 / 제안사항 1건
처리의견	사 항 별	주 요 내 용
처리요구	선수 역량 강화와 경기력 향샹을 위한 지원 강화	□ 장애인 운동선수들에 대한 장비 지원은 열악한 반면, 장비지원 예산은 집행 잔액 과다로 이월 하는 등 문제점 많음. 선수들의 역량 강화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원 필요
처리요구	체육회 등록 선수 관리	□ 종목별 선수 등록·관리 철저
처리요구	거점형 장애인 체육시설 발굴 노력	□ 시군별 최소 1개 이상 장애인체육 거점형 체육시설 지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발굴 필요(현재 10개 시군)
제안사항	경영평가 등급 하락에 따른 성과향상 방안 마련	□ 경영평가 등급 하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성과향상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