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1호		제출연월일 :	2021. 3. 1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 “특정부동산”을 “소방분”으로 명칭 변경(안 제5장제5절)

나. 원산안면대교 개통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 지역 정비

❍ “원산1~3리”를 삭제(안 별표 1)

다. 부칙으로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 개정

❍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 제4조제1항

- “특정부동산”을 “소방분”으로 명칭 변경(안 부칙 제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도세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0. 12. 10. ~ 2020. 12. 30.)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2020. 12. 18,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0. 12. 30, 감사과)

아.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2020. 12. 18,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2020. 12. 30,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0. 12. 22,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법 제146조제1항제6호”를 “법 제146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5장제5절의 제목 중 “특정부동산”을 “소방분”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중 “법 제147조제3항”을 각각“법 제147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정부동산”을 “소방분”으로 한다.

〔별표 1〕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제외지역

시군	읍면동	리 명
보령시	오천면	효자1.2리,원산1.2.3리,삽시1.2.3리, 녹도1.2리,외연도리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
	팔봉면	고파도리
	지곡면	도성2리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안면읍	승언8리(외도)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2리(소난지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자원시설세 제5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3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의 지역은 제외한다. 제14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ㆍ지하수ㆍ지하자원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1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6조제2항제3호-----------------------------------------------------------------------------------------------------------------------------------------. 제5장 지역자원시설세 제5절 소방분-------------------------- 제13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 제14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	상위법령 개정

충청남도 조례 제4151호

충청남도 도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도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2장 취득세

제3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레저세

제7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5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8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9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0조(광물가액)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광물가액은 정광(精鑛)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절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3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의 지역은 제외한다.

제6장 보칙

제14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제외지역

시군	읍면동	리 명
보령시	오천면	효자1.2리,원산1.2.3리,삽시1.2.3리, 녹도1.2리,외연도리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
	팔봉면	고파도리
	지곡면	도성2리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안면읍	승언8리(외도)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2리(소난지도)

관련법규

□ 지방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 2015. 2. 23.] [충청남도조례 제3958호, 2015. 2. 23., 전부개정]

제4조 (조정교부금의 재원 등) ①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0. 12. 18.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안
소관부서	[세정과-17127(2020. 12. 17.)호]
개정 이유	❍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안 제5장제5절) - “특정부동산”을 → “소방분”으로 명칭 변경 ❍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 지역 정비(안 별표1) - “원산1~3리”를 삭제(원산안면대교 개통) ❍ 관련조례「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 부칙 제4조) - “특정부동산”을 → “소방분”으로 명칭 변경(안 부칙 제4조제1항)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류지형(☎3213)/ 담당자: 이 태 희 (☎3239)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 조 례 명 : 「충청남도 도세 조례」,「충청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개정사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조문 변경ㆍ삭제)

□ 주요내용

❍ (충청남도 도세 조례) ‘특정부동산’을 ‘소방분’ 명칭 변경,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 지역 ‘원산1~3리’ 삭제(원산안면대교 개통) (별표 1)

❍ (충청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특정부동산’을 ‘소방분’ 명칭 변경, ‘제출한 자’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변경(제2조ㆍ제7조)

❍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시ㆍ군세에 대한 도 심사청구 조문 폐지(제11조)

□ 담당부서 비용추계

❍ 상위법령(「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비용 미발생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 검토결과

❍「충청남도 도세 조례」, 「충청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대해 부서에서 작성한 비용추계 검토 결과,

- 단순 조문 변경(특정부동산 → 소방분, 제출한 자 → 제출한 자 및 납기후의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한 자) 및 조문 삭제(시·군세에 대한 도 심사청구 폐지,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지역 일부삭제)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에 해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단순 명칭 변경 등으로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특정자원분”을 “소방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 1의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 지역을 정비(삭제)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 되지 않음.

4. 작 성 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김성관
연락처	(041) 635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