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2. 5.(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4. 2023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6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2. 제안 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 31억 5,000만 원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25억 4,500만 원

- 사업비(7개 사업)          :   6억   500만 원

4. 검토 의견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문화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2022년 10월 개원하였음

❍ 출연 내역은 9개 사업 총 31억 5,000만 원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보임

❍ 다만, 기관 운영경비 총액을 12여억 원으로 산출하고 6억 7천여만 원만 출연계획한 사유와 기관 운영비가 전체 출연계획의 80%를 차지하는데 기관 운영 규모에 비해 사업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사업 목적에 비춰 충청유교문화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출연사업에 반영되었는지와 충청유학의 전국적 인지도 확보를 위해 현재 구상하고 있는 홍보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