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1. 19.(수)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2.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6일 김옥수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439호

❍ 발 의 자 : 김옥수 의원 등 17명

❍ 발의일자 : 2022년 1월 6일

❍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원의 소속감을 높이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공무직원”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적용 범위를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및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으로 규정(안 제3조)

❍ 보수의 결정, 사회보험의 가입,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 안 제10조)

❍ 고용보장, 휴직, 후생복지, 남녀고용 평등과 모성보호 사항 규정(안 제12조 ~ 안 제15조)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고충 처리, 교육훈련, 산업안전,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 안 제21조)

❍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2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용안정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사항 중 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타 시도 조례제정(의원발의) 현황 : 5개 시도(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 다만 이 조례안은 공무직원의 인사·복지·후생 등에 대한 도지사의 전속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1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도 소속 근로자는 총 1,034명으로 정규직원은 정원 525명 대비 45명이 부족한 480명이 재직하고 있고 그중 공무직원은 416명으로 정규직원의 86.7%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원 456명 대비 40명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조례제정을 통해 공무직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 마련과 함께 정원 대비 부족한 공무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도 소속 근로자 현황(※자치국 2021.12.31. 기준)

□ 근로자 현황 : 총 1,034명

(단위 : 명)

구 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비고
	계	공 무 직						청원 경찰	청원산림보호		계	기간제 근로자
		소계	행정 실무	기술 실무	시험검사실무	현업실무	도로관리
결과원	△45	△40	1	△1	△11	△20	△9	△3	△2		-	-
정원	525	456	123	25	149	84	75	46	23		-	-
현원	480	416	124	24	138	64	66	43	21		554	554	사전심사 승인결과

※’21년도 연간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승인 인원 총 580명(고령자우선고용 8)

□ 소속기관별 공무직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공 무 직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	계	공 무 직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
		소계	행정실무	기술실무	시험검사	현업실무	도로관리				소계	행정실무	기술실무	시험검사	현업실무	도로관리
계	525	456	123	25	149	84	75	46	23	480	416	124	24	138	64	66	43	21
본청	145	113	59	20	-	34	-	32	-	140	109	66	20	1	22	-	30	1
합의제	2	2	2	-	-	-	-	-	-	2	2	2	-	-	-	-	-	-
도의회	8	6	6	-	-	-	-	2	-	7	5	5	-	-	-	-	2	-
직속기관	165	161	37	3	92	29	-	4	-	146	142	33	2	85	22	-	4	-
사업소	205	174	19	2	57	21	75	8	23	187	160	20	2	52	20	66	7	20

□ 비정규직(기간제·용역) 공무직(정규직) 전환 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비 고
인 원	283	4	13	32	5	5	6	143	5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