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63호		제출연월일 :	2022. 10.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담 및 취업알선 제공, 네트워크 구축 관리, 연구·자료 수집 및 홍보 등 효과적인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이 운영되고 있음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위탁 대상

○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 청년 인턴캠프 운영

나. 주요 업무 내용

○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 등 도내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밀착형 취업서비스 제공

○ 청년 상담소, 일자리홍보단 등 일자리 정보, 고용정책, 채용행사 홍보 운영

○ 실무중심 직무별 특화 교육훈련과정 운영, 기업 인턴십 및 취업 지원

다. 소요예산 : 653,000천원

○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 153,000천원(도비 100%, 2023년)

○ 청년 인턴캠프 운영 : 500,000천원(도비 100%, 2023년)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위 사무는 구직자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상담 및 취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업무로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전문인력(직업상담사)이 필요

○ 또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정 개발 및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기업을 모집하는 등 방대하고 신뢰성 높은 기업정보와 인적·물적 네트워크 필요

○ 이에 고용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전문인력 및 관련 시설 등을 갖추고 기업·훈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서는 2020년부터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고용정보 제공 및 직업상담, 취업능력개발 등 청년일자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음

○ 이에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도내의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을 위탁 대상자로 선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산출근거 : 붙임

다. 관계 법령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2. 위탁사무 :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 등 도내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밀착형 취업서비스 제공

- 청년 상담소, 일자리홍보단 등 일자리 정보, 고용정책, 채용행사 홍보 운영

- 실무중심 직무별 특화 교육훈련 과정 운영, 기업 인턴십 및 취업 지원

3. 소요예산 : 2023년, 653,000천원

-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 153,000천원

- 청년 인턴캠프 운영 : 500,000천원

사업계획서

참고		소요예산 산출근거(안)

□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 153,000천원 ㅇ 충남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사업비 = 137,700천원 · 인건비(상담사 1, 버스기사 1) : 40,000천원 × 2명 = 80,000천원 · 출장여비 : 50천원 × 5회 × 2명 × 10개월 = 5,000천원 · 버스 관리비 = 22,700천원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유지보수 비용, 유류비 등) · 버스 프로그램 운영 : 300천원 × 50회 = 15,000천원 · 취업행사 운영 : 2,000천원 × 3회 = 6,000천원, 간담회 : 100천원 × 10회 = 1,000천원 · 사업 홍보비 1식 : 2,000천원, 홍보물품 제작 : 2,000천원 × 1식 = 2,000천원 · 버스 비치용 집기 : 1,000천원, 이동식 인터넷 설치 : 2,000천원, 소모품 등 : 1,000천원 ㅇ 위탁수수료(총사업비의 10%) = 15,300천원
총사업비	153,000천원(도비 153,000)

□ 청년 인턴캠프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년 인턴캠프 운영 ㅇ 교육운영비 : 120,000천원 · 30명 × 1개월 × 4,000천원 ㅇ 교육참여수당 : 30,000천원 · 30명 × 1개월 × 1,000천원(20일×50천원 ※공무원 여비 준용) ㅇ 인턴급여 : 207,000천원 · 30명 × 3개월 × 2,300천원(※2023년 충청남도 생활임금(월 2,265천원) 준용) ㅇ 운영비 : 118,000천원 · 60,000천원(인건비 2명×10개월×3,000천원) + 33,000천원(일반운영비) + 25,000천원(홍보비) ㅇ 위탁수수료(총사업비의 5%) : 25,000천원
총사업비	500,000천원(도비 500,000)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의 고용확대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청년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대책 등을 구체화한 청년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청년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사무의 위탁) ② 도지사는 제30조의 청년정책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

2. 청년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사업

4.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5. 청년 취업 및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