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54호		제출연월일 :	2023. 1.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안전정책과 소관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10조)

나. 비상설화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

(안 제12조)

다. 위원회 회의 소집요건 중 재적 위원 1/3 이상 요구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5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규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12. 12. ~ 2023. 1. 2.)

라.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12. 28.,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16., 감사위원회)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12. 15.,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 검토결과 수용(2022. 12. 23.,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12. 2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2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를“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구성하여 소집한다”로 한다.

제16조를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설치) (생략) <신 설>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조항 신설
제12조(협의회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해당 기관·단체의 직을 잃은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직 위원 등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의회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위원 임기조항 삭제
제1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 ④ (생략)	제15조(협의회 운영) ① ---------------------------------------------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구성하여 소집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비상설화 전환에 따른 회의 소집규정 개정
제16조(수당 등) ① (생략)	제16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하위번호 삭제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남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교육”이란 도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도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참여) 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시책발굴 추진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충청남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매년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도지사는 제5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시ㆍ군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설치) 도지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의 지원 및 협력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업무 담당 실국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자

2.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의원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해당 기관·단체의 직을 잃은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협의회 운영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안전문화교육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참석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079
정 책 명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안전정책과
	담당자명	이진호		전화번호	041-635-217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2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정책과)	재난안전실 소관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함. 성별영향평가 항목에 절적하게 점검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오세라/041-635-4982) 안전정책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12. 14.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안전정책과-12269(2022.12.8.)호
개정 이유	❍ 안전정책과 소관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안건이 생기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임기 규정을 삭제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ㅇ 비용 발생 요인에 해당 없음

- 재난안전실 소관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 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비용추계 대상) 제2항제5호

-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조성권
연락처	(041) 635-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