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849호

제출연월일 :

2020. 10.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 도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 초기 제정(2009.6.1.)된 현행 조례를 현 시점에 맞추어 미비사항 보완·개선하여,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 책무 명시(안 제3조)

나. 정착지원 사업 범위 추가(안 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 관공서 진출 확대 신설(안 제4조2)

라.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 명칭 변경(안 제5조)

마.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 위원 수 15인→20인 이내로 변경(안 6조)

바. 위원위촉 규정 신설 및 삭제(안 제6조)

사.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 명시(안 제9조)

아.  비밀엄수의무 등 신설(안 제9조의2)

자. 수당 지급 규정 정정(안 제10조)

카.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신설(안 12조의2)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0. 9. 18. ∼ 10. 8.)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권고사항 수용·반영(2020. 10. 6,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권고사항 수용·반영(2020. 6. 11, 감사과)

아.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2020. 9. 28,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2020. 9. 28,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권고사항 수용·반영(2020. 9. 2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이하“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

6.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추진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공서 진출 확대)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 경쟁 임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권장할 수 있다.

제5조 중“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

2. 시ㆍ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3. 도 교육청, 도 지방경찰청, 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5.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6.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회의는”을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로, “위원장이 개최한다”를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 시 취득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중 “도지사”를 “도”로, “｢충청남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포상) 도지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2조(정의) (생략)

1.~2. (생략)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정의 대상인 용어는 약칭하지 않음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이하“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도지사

책무

구체적

명시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군 책임  역할

제고 및

지원범위 구체적

명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이하“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

6.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추진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신 설>

제4조의2(관공서 진출 확대) ① 도지사는 도내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 경쟁 임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권장할 수 있다.

공공영역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통한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부심제고

제5조(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통일부

지역협의회 운영

지침과  부합 되도록개정

충청남도 조례 제3418호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위원 확대로 효율적인 지원 사업 추진

1. 충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노동청,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

2. 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3. 도 교육청, 도 지방경찰청, 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5.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6.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생략)

1. ~ 5. (생략)

6. 북한이탈주민지원 활동관련 상벌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 기능)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협의회의  기능은 시책 협의·조정으로 상벌은 해당 없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9조(회 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회 의)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통일부

지역협의회 운영

지침과  부합 되도록개정

<신 설>

제9조의2(비밀업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 시 취득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당 등) 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도 ------------ -----------------------------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

-----------------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로 현행조례로 변경

<신 설>

제12조의2 (포 상) 도지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정착지원

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개인·기관·단체 등의 동기부여 제공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충남도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1. 충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노동청,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과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6. 북한이탈주민지원 활동관련 상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사항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소관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사무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2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8조 (특별임용) 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26.〕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26.〕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26.〕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20호, 2020. 7. 28., 일부개정〕

Ⅶ.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공직진출 확대

1. 목 적

ㅇ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건실하게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기회 확대를 통해 현장중심의 행정지원서비스 지원체제를 강화하는데 있음

ㅇ 다문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약자인 귀화자에 대한 공직임용기회 확대 및 언어·문화 등 동질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함

2. 기본방향

ㅇ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공무원 채용 범위를 확대하여, 범정부 지원체제를 강화 집중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읍·면·동) 등에 공무원 채용, 현장중심의 정착 지원서비스 강화

ㅇ북한·출신국에서의 경력이나 전공분야, 자격증 소지여부를 고려하여 경력경쟁임용하는 방안 적극 모색

⇒ 자국민의 일원으로 취업알선은 물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재사회화를 지원하는「선도그룹」육성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통일부2015. 9. 3. 개정]

제2조(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한다)내 다양한 지원자원을 발굴하고, 공유·협력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 등의 중복을 방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착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한다.

③ 북한이탈주민 100인 이상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협의회 설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협의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비밀엄수의무 등) 지역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협의회의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있음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 추가 필요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조치현황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임기라급

김다흠

(3603)

부패영향평가 검토부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감사과)

해당조문

관련부서 검토내용

조치결과(수용)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①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재정누수 가능성 있음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추가 필요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 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검토결과

□ 조 례 명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사유 :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책무 제3조제1항) ❶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 추진, ❷생활실태조사 실시

❍ (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제1항) ❶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❷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 (협의회 구성 제6조) 15명에서 20명 이내 변경

□ 담당부서 비용추계

구      분

5년간 추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80,000

40,000

45,000

25,000

25,000

45,000

생활실태조사

40,000

0

20,000

0

0

20,000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5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북한이탈주민 초기정착지원사업

90,000

30,000

15,000

15,000

15,000

15,000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0

0

0

0

0

0

□ 검토내용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해 부서에서 작성한 비용 추계 검토 결과,

- 시책추진은 선언적‧권고적인 사안, 생활실태조사는 3년 마다 실시하는 한시적인 경비에 해당

- 인식개선 사업은 1천만원, 초기정착 지원사업 3천만원 소요 예상

- 협의회 운영의 15명→20명으로 확대는 당연직 증원에 해당되고, 전액 국비로 운영되므로 도비 증액 해당없음.

❍ 관련 조례는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은 2009년 조례 제정 후, 변화 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침(통일부)등을 근거로 현행화하여, 협의회명칭 및 운영, 위원위촉의 구체적 명시, 기존 추진 사업 범위 명시 등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별도의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4. 작  성  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강관식

연락처

(041) 635-2330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안주무부서

자치행정과

결과 통보일

2020. 9. 29.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권고내용 ] 내용 수정 권고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선권고 사유>

- 특정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성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위원회 구성이 특정성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위원회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위촉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선권고 사유>

- 위촉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므로 위촉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수정할 것을 권고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장인선

3614

인권영향평가 검토결과 조치현황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임기라급

김다흠

(3603)

인권영향평가 검토부서

충청남도 자치행정과(인권센터)

해당조문

관련부서 검토내용

조치결과(수용)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위촉한다.

- 특정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위촉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므로 위촉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수정할 것을 권고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도지사가 위촉한다.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

제정안 : 제정이유

개정안 :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