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6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4. 27.(수)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4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53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4월 25일

❍ 회부일자 : 2022년 4월 26일

2. 개정 이유

❍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22.4.20.)으로 도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시‧군 의회 의원 총 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

3. 주요 내용

가. 시·군별 시·군의회 의원정수 조정(안 별표 1)

❍ 현행 : 171명, 개정 : 177명*(6명 증원)

* 법 제23조에 따라 5명 증원,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1명 추가 증원

나.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조정(안 별표 2)

❍ 현행 : 55개 선거구, 개정 : 56개 선거구(1개 증가)

※ 현행 충청남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충청남도·전라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1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의거 동 규칙 별표에 따름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22.4.20.)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우리 도 시·군의원지역구의 선거구 조정 및 중대선거구제 시범운영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9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홍성)에 대한  도의원 선거구 읍·면·동 변경에 따른 조정사항과 인구수 편차 초과지역 2개 시군(논산, 예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지정된 3개 시군(논산, 계룡, 금산) 및 선거구 관련 민원이 접수된 1개 군(청양)에 대한 조정을 통해

- 기존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171명에서 6명이 증원된 177명으로 변경하고 선거구는 55개 선거구에서 1개가 증가한 56개 선거구로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음.

❍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6항 규정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세 차례의 충청남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 회의(1차: ’21.10.21., 2차: ’22.4.18., 3차: ’22.4.21.)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4항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정당과 해당 시군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군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반영 여부 등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시·군의회 의원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및 읍·면·동수의  기준일은 최근의 통계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기준인 3월말 기준이 아닌 작년 12월 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