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 2020.11.06.(금)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국

	순 서

Ⅰ. 기본 현황	1

□ 기구 및 기능 / 1

□ 예산 현황 / 2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3

□ 총  평 / 3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4

□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9

Ⅲ. 당면 현안사항	11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2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12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16

□ 제11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22

Ⅴ. 참고사항	24

□ 관련 위원회 현황 / 24

□ 기관‧단체 현황 / 25

□ 간부명단 / 26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1] 기 구 : 4과 22팀 1센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운영지원과					인사과				세정과
	[7팀]			[5팀]					[6팀]				[4팀]
	행정			서무					직무성과				세정
	조직관리			경리					인사				세입관리
	자치분권			계약					고시				과표소득세
	인권증진 (인권센터)			청사관리					단체지원				재산관리
	남북교류			기록정보					능력개발
	당진항소송지원								후생복지
	민원

[2] 정․현원 현황

[2020.9.30.기준]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소방직	별정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51/153	1/1	1/1	4/4	28/28	54/50	42/33	13/21	2/9	1/1	5/5
자치행정과	36/36	-	1/1	1/1	7/7	12/11	9/6	4/8	2/2	-	-
운영지원과	59/61	1/1	-	1/1	7/7	22/19	18/15	4/8	0/4	1/1	5/5
인사과	34/34	-	-	1/1	10/10	11/11	10/8	2/3	0/1	-	-
세정과	22/22	-	-	1/1	4/4	9/9	5/4	3/2	0/2	-	-

※ 인권센터(임기제 3), 공무직(3)

[3] 과별 주요기능

자치행정과	○ 시‧군 행정지원 및 협력‧조정, 조직 및 기구‧정원관리 ○ 자치분권 강화, 인권 증진 및 권리구제, 남북교류 협력 ○ 당진‧평택항 관할권 회복 대응, 민원서비스 제공

운영지원과	○ 복무 및 보안, 의전, 예산집행 및 세출결산 ○ 공사‧용역 계약, 물품관리, 청사시설관리, 기록물관리

인사과	○ 직무성과평가, 인사 운영, 공무원 임용‧시험관리 ○ 공무원 노조 지원, 교육훈련, 후생복지 향상

세정과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및 세원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 도금고‧세입금 관리, 공유재산 관리

2	예산 현황

[1] 세출예산 규모

○ 자치행정국 총예산 : 6,411억원

※ 도 일반회계 총액(7조 5,660억원) 대비 8.5% 차지

[2] 부서별 예산 및 주요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주요 사업내역
계	6,411
자치행정과	78	□자율방범대 등 유관단체 지원 12, 인권증진 6 □분권‧주민자치 20, 통일관련 7, 민원‧여권 8 등
운영지원과	1,234	□회계‧결산 등 21, 물품‧공용차량 관리 134 □청사관리 61, 인건비 1,007, 행정지원 11 등
인사과	948	□고시‧인사운영 15, 공무원 교육 31 □후생복지 146, 성과상여금‧4대보험 749 등
세정과	4,151	□지방세 업무 16, 시군 조정‧징수교부금 등 4,101 □개별주택가격조사 16, 공유재산관리 14 등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도 도정의 소외된 곳 중심으로 지역현장을 방문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도정반영

□ 시군과의 정기적인 정책협의 등으로 도‧시군 공조체제 구축,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자주재원 확충 등을 통한 도정성과 창출 뒷받침

□ 주요 성과로는

□ 그동안의 시군 순방방식 탈피, 행정에서 소외된 도서‧오지마을 등 방문 도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청취, 더불어 잘사는 충남 구현

□ 코로나19 등 공통 현안에 지방정부회의‧정책현안조정회의 개최, 도지사 아산현장집무실, 천안사무소 설치 등 도‧시군 협력 및 현장 대응력 강화

□ 23년 만에 ｢충남도민의 날｣ 행사 개최 및 ｢충남의 노래｣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도민께 마음의 위로와 자긍심 고취

□ 우리道 역사상 처음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하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 마련

□ 전국 최초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류중심의 관리체계에서 3D영상정보관리체계로 전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 반면에 >>
○ 코로나19로 다수 인원이 모이거나 현장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중 일부가 지연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 앞으로 연말까지

○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추진해가면서 민선 7기  3년차의 실질적이고 가시화된 성과 창출을 위해 한층 노력

○ 지역 현안인 당진항 매립지 소송 대응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에 선제 대응 등 도민 역량 결집 및 선진 자치모델 정립 주력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주민 중심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 도정

[1] 현장 참여를 통한 도민, 시군과의 상생 도모

○ 도서방문 : 총 30개 유인도서 방문(’19년 10개, ’20년 20개)

○ 시군 현장점검 : 코로나19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 방역상황 점검

- 15개 시군 산간‧오지 등 소외마을 등 방문‧점검(9월 2곳, 10월 5곳, 11월 8곳)

○ 명절(설‧추석) 민생현장 점검 : 15개 시군 43개소(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 도-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 지방정부회의(5회), 정책현안조정회의(2회)

-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시군 경계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등 도‧시군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강구

⇨ 도민‧현장 건의사항 222건 수렴(완료‧추진중 200, 검토중 22)

앞으로		▸시군 현장점검 결과 및 도민 건의사항에 대해 도 중장기계획 등 반영 추진 ▸도 및 시군 정책협의기능 강화로 민선7기 3년차 도정 성과 창출에 기여

[2] 자치분권 실현 및 새로운 주민참여 제도 마련

○ 주민참여 기반 확대 :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주민중심 행정 구현을 위한 개방형 읍면동장제 추진(공주 중학동, 당진 신평면)

- 주민자치회 육성* 및 주민자치 역량단계별 맞춤형 지원(3개사업, 1,015백만원)

* 주민자치회 : ’19년) 45개(道 16개) → ’20년) 67개(道 25개) → ’21년 계획) 86개(道 34개) / 現 32%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2.20) 대응 : 336개 사무에 대해 부서별 분석과 2021년 시행 대비 자치법규 정비 및 재원 확보 추진

※ 사무위임 조례 등 총 4건의 조례‧규칙 개정 추진, 항만분야 정부예산 224억원 확보

○ 자치경찰 도입 대응 : 경찰법 개정안 발의(김영배 의원, 8.4.)에 따라 법안 분석 및 법안 개정 추이에 따라 제도 시행 준비

※ 도 경찰청과 자치경찰TF 구성을 위한 회의(9.2),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부여(9.8)

○ 3기 도 분권협의회 활성화 및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지속 추진

※ 협의회 회의 9회(총회 4, 분과위 5) / 민간주도(시민재단) 분권 공감대 확산 등

앞으로		▸개방형 읍면동장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전국 자치분권 선도모델 제시

□ 성과기반 도정 구현을 위한 효율적 조직‧인사 운영

[1] 현안수요 적기 반영 및 체계적 인력 관리

○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 등 선도적 대응을 위한 조직기반 강화

- (상반기) 소방현장․가축방역위생 등 안전분야 인력 지원(소방 392, 일반 5)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4.1.) 후속 조치 반영 → 소방청렴조사과 신설

- (하반기) 감염병 위기 대응, 신성장 동력 뒷받침 등 조직개편 추진

* 행안부 기준인력 반영 범위 내 기구‧정원 현안수요 반영(3과‧담당관, 70명 증)

□ (본청) 감염병관리과, 빅데이터정책관, (도의회) 홍보담당관 신설

○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 관리로 행정서비스 및 능률 개선

- 민간위탁사무 관리 매뉴얼 마련(4월), 위탁사업 합리적 운영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위탁 적정성 심의(3회, 8건), 48건 민간위탁 추진 중

앞으로		▸조직 관련 자치법규(기구정원조례 및 규칙, 정원배정 규정 등) 개정절차 이행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5억원 이상), 성과평가 등 관리 체계 강화

[2] 균형인사의 내실 운영과 출산친화 정책을 통한 일‧가정 양립

○ 균형인사 :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및 주요부서 보직 확대

- 5급 심사승진 인원 20% 내 여성 우대1), 관리직 공무원 비율 확대2)

1) ’18년 14.3%(77명 중 11명) → ’19년 22.3%(94명 중 21명) → ’20년 21.4%(98명 중 21명)

2) ’18년 7.4%(443명 중 33명) → ’19년 10.6%(472명 중 50명) → ’20년 14%(486명 중 68명)

- 여성공무원 국장급 임용(1명), 기획‧예산‧인사‧실국 주무과 배치(141명) 등

○ 인사가점 : 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 부여

- 첫째‧둘째(출산) 1~2점, 셋째‧넷째(다자녀) 3~4점 ※ ’20년 19명 수혜

- 다자녀 공무원 우선 승진(’20.1.1) ※ 총 3명 수혜(7→6급 / 행정1, 시설2)

○ 후생복지 : 맞춤형 복지 난임‧출산‧다자녀 포인트 지원

- 난임치료(4명, 각 50만원) 및 출산용품 구입(80명, 각 3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 좋은 남편 패키지(비타민‧육아서적 등) 신규 지원 ※ 36명(배우자 임신 공무원)

앞으로		▸여성공무원 5급 이상 관리직 비율 향상 위해 여성배려 인사 정책 지속추진

[3] 공무원 역량 및 조직 경쟁력 강화

○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1~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6.13, 10.17.)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차질 없는 시험 집행

※ 1회 공·경임(출원10,750명/최종합격1,571명), 2회 공·경임 및 3회 경임(출원1,947명/진행중)

○ 신규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위한 멘티-멘토 제도 운영

- 멘티(7급 이하)-멘토(6급 이상) 지정 및 멘티-멘토 Day 운영(분기별 마지막 주 수요일)등 멘토링 활동을 통한 신규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 배양

○ 조직 경쟁력 향상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 운영

-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특별교육(114명), 신임 팀장‧과장 워크숍(99명)

○ 업무 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관 직위 지정(67개) 및 운영(48명)

※ 전문관 지정 시 근무 기간에 따라 수당 지급(최소 7만원~최대 40만원)

앞으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집합→온라인)에 따른 제도 개선 등 지원체계 마련 ▸멘티-멘토 활동 평가 및 전문관 제도 운영 성과 평가 실시

□ 도민의 안전과 생명 최우선, 현장 대응

[1]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한 선제적 대응

○ 우한 교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입소에 따른 ｢도지사 현장집무실｣ 설치‧운영(1.31~2.18)   ※ 회의‧간담회 40회, 현안보고 48건, 7,711명 방문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충청남도 천안사무소 운영｣(3.2~4.18)

- 전국 최초 도-시군 공동방역체계 구축, 신속한 현장역학조사 지원

○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연휴 종합대책｣ 수립‧시행

- 수송‧의료체계 구축, 3대 운동(이동자제 등) 전개 등 5대 분야 18개 과제

[2] 청사 방역‧소독 등 관리 철저

○ 청사 출입관리 강화 : 열화상감지카메라 설치‧운영(2.24~, 5개소), 출입자 마스크 의무 착용, 방문객 및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통제

○ 청사 소독‧방역 강화 : 청사 전 구역 소독제 활용 바닥 청소, 엘리베이터(16개소) 및 청사 주요장소(40개소) 손소독제, 항균필름 구비

○ 청사 내 밀집‧협소 공간 행사 지양, 문예회관 잠정 폐쇄(2.24~6.5.)

○ 구내식당 운영 조정(휴무일 주2회), 부서별 이용시간 분산 밀집 방지 등

□ 도민 자긍심 강화와 더불어 잘사는 포용 충남 조성

[1] 도민 자긍심 고취 및 화합‧안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1997년 이후 23년 만에 ｢제25회 충남도민의 날｣ 기념식 개최

- 코로나19 감안 실내 50인 미만 초청, 충남의 노래 공모전과 병행 개최

※ ‘충남도민의 날’ 제정 초기(’96～’97) 별도 행사를 개최했으나 ’98년부터 10월 문화‧체육행사가 집중된 점 감안, 도민체전‧문화예술 축제 등과 연계 운영

○ ｢충남의 노래｣ 제작을 통해 도정의 역사‧경제‧문화 등 위상 제고

- ’19년 국화‧참매‧소나무에 이어 새로운 상징물로 충남의 노래 선정

※ 충남찬가(’84.12) 가사 문제(성인지 감수성)와 충남도민의 노래(’58.2) 인지도‧활용성 미흡 보완

- 총 254개 노래 중 1‧2차 예선을 통해 최종 10곡 선정

앞으로		▸공모전 수상곡 중 1～4곡 편곡 등을 통해 음원‧영상으로 제작‧활용 - 자문단 구성(10월), 음원‧영상 등 콘텐츠 제작(12월), ’21년 시무식 시연(’21.1.4)

[2]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 정신 계승

○ 주민참여와 소통의 장 마련, 인권가치 확산과 공감대 형성

- 전국광역지자체 인권委 협의회(8.5), 도민 인권증진시책 토론회(9.8) 코로나 위기대응 인권릴레이토론(3회), 제3기 도민인권지킴이단 발대식(10.8 / 54명), 인권사례 컨퍼런스(10.14), 도민인권선언 기념행사(10.27)

※ 인권보호 활동(상담건수) : ’18) 22건 → ’19) 36건 → ’20.9월말) 51건

○ 우리도 차원의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최초 개최, 민주주의 가치 제고

-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5.18) 및 제33주년 6월 민주항쟁 기념식(6.10)

앞으로		▸道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10～12월), 탈북민 여성 인권 실태조사(11월중) ▸민주화운동 역사자료 DB온라인서비스 연구자‧도민‧학생 등에게 제공(12월)

[3] 도민 통일 공감대 확산 및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지원

○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충남통일대축전‧통일콘서트｣ 개최(6.13) 및 공직자 통일의식 함양 교육 실시(9.14~10.16, 도 및 시군 공무원 25,400여명)

○ 도내 북한이탈주민 취업·의료 등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자활 기반 확충

-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협약(6.22), □의료지원 협약(8.27), □정착지원 협약(9.1)

앞으로		▸제51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시상식(11.24), 통일공감콘서트(10~12월) 개최 ▸북한이탈주민, 제주도 문화체험 추진(11월중, 국제로타리 3620지구 주관)

[4] 선제적 대민 행정서비스 혁신

○ 공공시설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20.9~, 국비 2억원)

- 장애인 등 감면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35종) 여부를 실시간 확인, 서류 제출‧확인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21.1월 시행)

○ 24시간 카카오톡 여권 상담서비스 도입(5. 15), 민원안내 도우미 확대(주2 → 5회), 120충남콜센터 만족도 및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

앞으로		▸공공시설 감면시스템 중간보고회 및 시·군 담당자 설명회 개최(11월중) ▸하반기 공무원 전화 친절도 하위부서 친절 CS교육 실시(12월중)

□ 도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든든한 재원관리

[1] 안정적 세수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 확보(8월말 기준) : 1조 7,355억원 징수*, 전년대비 3,975억원 증가

* 지방세 1조 6,429억원, 세외수입 926억원 / 징수 목표액(2조 3,573억원) 대비 73.6%

○ 주요활동 : 체납액 징수,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조사

- 체납액 징수 : 신규 체납자 대상 도+시군 합동징수팀 운영(5개팀 22명), 자동차 번호판 영치(주1회) ※ 9월말 체납액 징수 : 122억원(이월체납액의 39.3%)

- 세무조사 : 공기업 및 대형법인 도‧시군 합동조사, 세원발굴단 운영

※ 1,000개 법인 150억원 목표, 493개 법인, 244억원 추징(도 155, 시군 89)

- 비과세‧감면 : 산업단지‧자경농민 취득농지 등 감면 조사(876건 181억원)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 고질‧고액 공동관리TF(11월),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수시), 체납자 명단공개(11월), 정기 법인 세무조사(~12월) 등

[2] 공유재산 관리 선진화 및 공익적 활용 제고

○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미활용 재산발굴 및 공익가치 제고

- 도로․하천 등 공익사업 취득후 누락재산 등록(7,246필지/1,915억원)

- 도유재산 사용실태 전수조사로 공익적 활용 제고(83,381필지)

※ 공유재산 규모 12조 8,681억원(행정 12조 3,955, 일반 4,726)

○ 대전 소재 도유재산(구 도청사 802억원) 매각 ※ 구)보건환경연구원 10월중 매매계약 체결

- 매각 비용 전액국비 반영, 잔금(71.4억원) 세입조치 후 등기이전(’21년)

앞으로		▸무단 점‧사용 예방 및 보존 부적합 토지 재산교환 등 공간정보기반 재산관리 강화

3	2020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0.1월 ~ 현재)

연번	부서명	협약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업무협약	’20.6.22.	도내 북한이탈주민 자립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업무협력으로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제공 및 취업교육 등 추진	‘23.6.21. 만료
2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업무협약	‘20.8.27.	북한이탈주민 공공의료체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업무협약으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하여 건강증진 도모	기간의 정함이 없음
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	‘20.9.1.	정부·지자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23.8.31. 만료

< 추진상황 >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업무협약

- 추진상황 : 북한이탈주민 채용 가능 기업 발굴(15개 기업)

- 향후계획 : 일자리 박람회 북한이탈주민 홍보(10월) 및 기업CEO 대상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 추진(11월)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업무협약

- 추진상황 : 공공의료서비스 협약 의료기관 확대(5개소)

- 향후계획 : 시군에 협약병원 홍보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

- 추진상황 : 북한이탈주민 초기 전입자 가전제품지원(3개 가정)

- 향후계획 : 제주도 문화체험 및 자매결연 추진(11월)

< 자체평가결과 >

□ 대상 : 3건                                                                                         (자치행정국)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충남일자리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하나센터 ◦ 협약기간 : ‘20.6.22~‘23.6.21 ◦ 주요내용 - 도내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제공 및 취업 교육 등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북한이탈주민 채용 가능 기업 발굴 (15개 기업) - 북한이탈주민 취업 예정(2명) ◦ 협약추진 문제점 - 문제점 없음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일자리 박람회 북한이탈주민 홍보(10월) - 기업CEO 대상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교육 추진(11월)	자치행정과 (☎ 3603)
2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업무협약 ◦ 협약대상 : 5개 주요병원, 남북하나재단, 충남하나센터 ※ 충남대학교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국립공주병원, 아산충무병원, 미래한국병원 ◦ 협약기간 : ‘20.8.27~ ◦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체계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공공의료서비스 협약 의료기관 확대(5개소) ◦ 협약추진 문제점 - 문제점 없음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시군에 협약병원 홍보(11월)	자치행정과 (☎ 3603)
3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 ◦ 협약대상 : 국제로타리3620지구, ㈜이노엠씨, 충남하나센터 ◦ 협약기간 : ‘20.9.1~‘23.8.31 ◦ 주요내용 - 정부·지자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간자원 발굴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북한이탈주민 초기 전입자 가전제품지원 (3개 가정) ◦ 협약추진 문제점 - 문제점 없음 ◦ 향후계획(추진목표/추진기한 포함) - 제주도 문화체험 추진(11월) - 자매결연 추진(11월)	자치행정과 (☎ 3603)

Ⅲ. 당면 현안사항

[1] 도민 역량 결집 당진항 매립지 소송 마무리

▸행안부장관, 매립지 귀속결정(’15.5.4) ※ 962,350.5㎡ 中 당진시 282,760.7㎡(29%)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각하(‘20.7.16) ▸대법원, 변론시 현장검증 채택(’19.3.28.)

○ 그동안

□ 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회 발족(’20.8.21, 2개 분과 총 29명)

- 대법원 소송 대응 자문회의(5회), 합동소방훈련 및 신평~내항 연결도로 현장방문(9.4.), 방역 활동(9.28) ※ 지원인력 확충(실무추진단 구성, 8.3일 3→6명)

□ 대법원 현장검증, 변론에 대비한 대응논리 및 입증자료 보강

- 행안부장관 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상대 측 주장 반박에 집중

※ 현장검증 지점, 동선 등 대법원 제출(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제방도로 3개소)

- 대책위·소송대리인 협력, 대응논리 보강한 준비서면(안) 완성

※ 소송대리인(태평양, 원, 주원) 간담회(’20년 6회), 그동안 대법원 준비서면 제출(총10회)

□ 촛불집회(매주 월) 및 1인 시위(월~금, 헌재‧대법원 앞), 언론홍보 강화

※ 11개 시군 1,284명 참여(헌재 1,050 대법원 234) / 기획보도 3회 등 언론보도 총 373회(9.30 기준)

○ 앞으로 : 대법원 소송대응 총력,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2]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한국판 그린뉴딜, 미세먼지 저감 재원 등 세율인상 추진(1kWh당 1원 이상)

- 지방세법 개정안 3건 발의(어기구, 김태흠, 이명수 의원)

○ 그동안 : □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 부여(’20.3~6월) □ 세율인상 건의안 제출(’20.5, 행안부) □ 5개 시도 및 10개 시군 연대(5.8 ~ 6.2 방문) □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6.10, 당진 / 7.16, 경북 하동) □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전달(9.21 ~ 22 / BH, 국회, 국무총리, 행안부)

○ 앞으로 : 5개 시도 연대 국회(행안위 등) 및 중앙부처(행안부) 입법지원 요청, 3차 전국 실무협의회(10월중, 인천 옹진군) 개최, 화력(석탄) 소재 10개 시장‧군수 공동 건의 추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상정 등 전국적 공감대 확산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1]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3	16	7	-	-
시정요구	-	-	-	-	-
처리요구	5	4	1	-	-
제안사항	18	12	6	-	-

[2] 완료사항

□ 처리요구(4건)

➀ 비영리법인 겸직 관련 검토

○ 중부미래정책연구원(대표자 윤황) 법인설립 허가(‘18.8.), 법인 대표자 윤황 연구원장 취임(’18.9.), 법인대표자 변경(윤황→김규선, ‘18.11.)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임직원의 겸직제한)

- 향후 비영리법인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 철저

➁ 공무직 직종에 맞는 부서배치 및 정기인사 시 희망부서 수요조사

○ 공무직 인사시 직종 내 세부업무 또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배려 등을 감안하고, 개인의 희망전보 수요조사를 통해 전보 실시중

※ 공무직 인사 : 총83명(’19년 7월 38명, ’20년1월, 7월 45명)

➂ 생활임금 준수 여부

○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생활임금(2,100,450원) 수준 이상으로 책정·지급

- ’20년 기간제근로자 통상임금 최저 월 2,100,450원 이상

○ 공무직 임금 협약 시 생활임금 수준 이상으로 기본급 설정

- ’20년 공무직 1호봉 통상임금(8.25 임금협상) : 2,123,830원

➃ 공용차량 사용‧관리 미흡

○ 운전직 공무원 직무향상 워크숍(‘19.11.),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적극 준수 (’19.12./ 미준수시 패널티 부여), 차량 정비시 전문업체 입고 견적서 외 정비사진 첨부, 보험 활용(긴급 타이어 수리, 견인 등)

○ 공용차량 관리·운영철저(‘20.7/ 배차, 목적지외 운행, 차고지 반납 등), 공용차량 안전운전 철저(’20.8 / 도로교통법, 교통안전 준수)

○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운영 개선계획 수립(‘20.8)

- 차량 통합관리, 보유차량 정수 조정, 정수책정 강화 등

☞ 연 1회 이상 공용차량 차량관리·운영 전반 지도·점검 강화(위반시 감사의뢰)

□ 제안사항[12건]

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총 구매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

※ ’19년 총구매액의 90.7%(2조 7,098억원), ’20.8월 92.2%(1조 8,976억원) 달성

➁ 체납징수,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확보

○ ’19년 취득세 감소에 따른 부족세원 확보 위해 ｢세수확보 TF｣팀 운영(102명), 법인 세무조사(1,013개 법인 154억원), 이월체납액(151억원) 징수 등

○ ’20년 매월 세수확보 추진상황 점검 및 ｢세원발굴 추진단｣ 운영(3팀 98명) 등 체납징수활동 전개(’20.9.7 ~ 11.30)

➂ 도지사 참석 등 주요행사 사전점검 및 의전체계 개선

○ 주요행사 사전점검 및 타시도 사례검토 조사(‘19.10.) 실시

○ 의전실무 향상 위한 행사 길라잡이 교육(분기) 및 매뉴얼 보완(‘20년)

➃ 도서관 개관에 따른 행정자료실 활용 공간 조정

○ 행정자료실 이용자에 대한 지역주민 조사(‘19.7.3~31/51일간) 결과  1일 평균 10명 방문(독서 및 개인 공부, 자료복사, 컴퓨터 이용 등)

○ 자료실 이용자의 충남도서관 활용 유도 및 행정자료실과 의정자료실의 통합 위한 지속 협의(코로나19로 잠정폐쇄)

➄ 중앙부처 전‧출입시 다양한 부처 전출입 필요

○ 중앙부처 전‧출입은 지방정부 정책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행정안전부와 전‧출입 교류가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나,

○ 지속적인 인사 교류 노력을 통해 행정안전부 외 타 부처에도 지속적으로 인사교류 진행 중

※ 최근 3년간 행정안전부 외 12개 부처 42명 인사교류 실시

➅ 의회동 활용방안 강구

○ 의회 1층에 입주한 5개 기관의 임대기간 ’22.2월까지로 2년 남음

○ 입주기관 임대기간 만료 후, 도서관, 청소년 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재난상황실‧직장어린이집 등 법적 의무시설 등으로 활용

➆ 직원들 도내 주민등록 이전 독려 필요

○ ’20년부터 장거리 출‧퇴근 통근차량 중단으로 직원들의 거주 이전 유도

※ ’13년 18대→’14년 8대→’15‧’16년 7대→’17년 5대→’18년 4대→’19년 3대

➇ 도민의 날 행사 개최 필요

○ 도민의 날 행사 개최(10.5, 충남의 노래 전국 경연 결선대회와 병행 /‘20. 2회 추경 1억원 확보) 및 도민의 날 기념 모범도민 선정‧표창

➈ 장기 해외연수자 전공 관련부서 배치

○ 국외훈련 복귀자 중 훈련분야 동일 부서 배치 원칙 준수 및 사후관리 철저

※ 국외훈련 부서 배치(’17~’19) : 훈련인원 12명 중 배치 7명(58.3%)

➉ 도-시군 계획인사 교류 시 희망부서 배치

○ 교류직원의 희망부서 쏠림, 부서별 업무여건 및 결원상황 등을 고려 100% 반영은 어려운 실정이나, 희망부서 최대한 반영하여 배치

도지사 시군방문 시 지역구 도의원에게 방문사항 공유

○ 해당지역 도의원 개별 전화 연락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이메일) 안내

※ 2020년 상반기 도서방문(5.16~6.28)시에도 해당사항 철저 이행 완료

공무원과 주민 대상 주민자치 교육

○ 주민자치아카데미, 상설주민자치학교, 합동 워크숍 등 주민자치 교육과 동네자치 한마당, 사례집 발간, 기획보도 등 자치분권 홍보 시행

※ ’19년~’20년(9월) : 주민자치아카데미(169회, 6,005명), 상설주민자치학교(15회, 320명) 등

[3] 추진중인 사항

□ 처리요구(1건)

➀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의 직능단체 겸임 문제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공개추첨 방식(추첨과 추천 병행 포함)으로 개정 권고(’20.4.22.) 및 시‧군 개정안 의견 조회 시 해당 의견 제시

□ 제안사항(6건)

➀ 인권 관련 과 단위 이상 조직 신설 및 예산 편성

○ 과단위 조직 신설은 업무 추진 및 업무량 판단에 따라 추후 검토

※ 인권증진팀 설치(’15.1) : 팀장 1, 직원 2 / 인권센터(’16.12) : 센터장 1, 보호관 2

➁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기금 확대

○ 우리道 자원‧기술을 활용한 농업, 방역‧방제, 보건의료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22년까지 70억 확보 추진

➂ 정규직 전환자 처우 개선

○ 무대예술은 자격기준이 있는 업무로 공무원 채용이 적정

○ 임기제 공무원 정원 반영(’20년 하반기) 및 공개 채용 실시(‘21년 상반기)

➃ 여성간부 비율 상향 노력 당부

○ 5급 이상 관리직 승진 임용 시 여성배려 시책 지속 추진 및 주요  부서 전보인사 시 여성 배치 등

※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8년 7.4%(33명) →’19년 10.6%(50명) → ’20년 14%(68명)

➄ 여성탈북자 지원대책 마련 및 탈북자 출신 직원 충원

○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대상 ‘인권실태조사’ 실시로 맞춤형 지원대책 추진과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확대 시 탈북민 공직자 적극 채용 권고

➅ 자치경찰제 도입 시 발생 문제 대응

○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법｣ 개정 시 실행 가능, 법안 개정 추이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 설치, 자치법규 정비 등 사전 준비

○ 道 경찰청과 협조‧공유체계 강화, 본격 TF 활동 개시 준비 등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1]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9	3	2	-
2020	4	2	2	-	-
2019	4	2	-	2	-
2018	6	3	3	-	-

[2] 완료사항(7건)

➀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

○ ｢지방이양일괄법｣ ’20.2.2. 제정(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

- 사무 전수조사 결과 336개 사무로 압축 분류(교육청 소관 등 64개 제외)

☞ 부서별 자치법규 정비(4건 조례‧규칙) 중, 항만분야 정부예산 224억원 확보

➁ 안면도 도유지 임대료 인하와 도유지 매각 관련

○ 임대료 산출근거가 농업총수입에서 농작물수입으로 개정되어 임대료 인하

- ㎡당 1,996원 → 1,506원으로 490원 인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324호, ’18.12.4.)

○ 제2차(2016~2018) 안면도 생계형 삶의 터 매각완료(309세대/404필지)

- 장래 행정목적 활용 대비 보존‧유지, 생계목적 필요시 매각 적극검토

➂ 안면도 도유재산 임대 세부내역 및 경작지 대부료 경감 대책

○ 안면도 관내 도유재산 대부 총 3,086건(4,843천㎡)에 791,922천원 부과, 이 중 경작지 대부료는 전체의 80% 2,470건(2,765천㎡) 354,301천원

○ 경작지 대부료 산출기준이 종전 농업총수입액에서 농작물수입액을 적용, ‘19년도 기준 ㎡당 296원 → 180원으로 116원 인하

※ 안면도지역 ’19년도 대부료 354백만원→302백만원(12.8% 감소, 52백만원)

➃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간 정보화 필요

○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9.7~12.)

➄ 도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체계적인 인력운영 등 강구

○ 정규직 전환 예외자, 도 자체 정규직 전환(’19년 25명) ※ 누계 224명(’17～’20.9)

○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추진(’20.6.4 단체협약 체결)

⇒ 전환자 근무경력 인정 확대, 장기재직휴가 확대, 조합활동 보장 등

○ 정기인사 시 노조의견수렴, 희망보직, 인사고충 등 반영 추진

➅~➆ 도민 인권증진 및 인권센터 관련(성평등한 직장문화 정착 제언)

○ 충남넷(도 홈페이지)에 인권센터 접근성 개선(메인화면, 인권상담 메뉴 신설)

○ 제3기 도민인권지킴이단 위촉(54명) 3개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전국광역지자체인권委 협의회(8.5), 인권증진시책 토론회(9.8), 코로나19 위기대응 인권릴레이토론(3회), 인권사례 컨퍼런스(10.14) 등

[3] 추진중인 사항(5건)

➀~➁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 제21대 국회 입법 발의 및 국회(행안위 등) 설명 등

↳ 어기구 의원(6.3, 1kWh당 2원), 김태흠 의원(6.15, 1kWh당 1원), 이명수 의원(9.15, 1kWh당 1원)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10개 시‧군 협력체계 구축‧운영

↳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전달(9.21～22 / BH, 국회, 국무총리, 행안부)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부처 설득 및 시‧도간 협력 강화 지속 추진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요소 감축 위한 재원마련 논리 등을 통해 국회 행안위에서 인상(안)이 통과 되도록 지속 대응

➂~➃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이유와 인사 철학, 여성공무원 관리자 충원

○ 균형인사 차원의 승진 인사 시 여성 우대 정책 실시

- 5급 심사승진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의 20% 범위 내 우선 선발

※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18년 7.4%(33명) →’19년 10.6%(50명) → ’20년 14%(68명)

- 본청 여성공무원 실‧국 주무과 등 선호부서 배치 : 141명(30.9%)

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도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3.23)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 감면 시행중

※ ’20.9월 기준 총 13건 지원(①기간연장 2건, ②요율인하 11건 168백만원)

○ 코로나19가 지속‧확산될 우려가 있어 감면 적용기간 연장 검토

[4] 불가사항(2건)

➀ 보건환경연구원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통폐합

○ 양 기관은 업무분야 및 기관성격이 달라 통폐합에 한계 존재

- (보건환경연구원) 도 직속기관, 보건위생 및 환경 시험검사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법인,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 연구

➁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 통폐합

○ 양 기관은 서로 상반된 성격의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통합 한계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검진, 축산물 위생‧안전성검사 등

- (축산기술연구소) 가축개량, 우량종축 생산‧보급 등 기술

2-2	5분발언 추진상황

[1]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1	14	6	1	-
2020	8	6	2	-	-
2019	6	3	3	-	-
2018	7	5	1	1	-

[2] 완료사항(14건)

➀ 폐지된 충남인권조례 도의회에서 다시 살려야

○ 인권조례 再제정 필요성 논의 : 의정토론회(‘18.8. 8, 당진)

○ 충남인권기본조례(안) 입법예고(‘18. 8. 24 ~ 29) 조례 제정(‘18.10.1.)

➁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식 충남도 주도

○ 3.1운동 100주년 道 기념식 성료(약 10,000명, ‘18년 대비 10배↑)

○ 기념사업 및 역점사업 계속 추진(50개 사업, 총 600억원)

※ 충청남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19.2.26. 구성, 총30명)

➂ 서천 유부도 주민 삶의 질 개선방안 마련 촉구

○ 서천 유부도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행정리 및 이장 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서천군수에 내용 전달

※ 서천군 행정리 명칭과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➃~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실태(양성평등 조직 문화와 생애 주기별 소통,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 인사상 우대방안 마련(’18. 7.)

○ 출산‧육아 부담 완화 위한 특별휴가 확대(복무조례 개정, ‘19.2.)

○ 육아휴직 인사상담 반영 및 대체인력률 100%(`20년)

☞ (다자녀공무원 승진우대) 3자녀 이상 공무원 6급 승진까지 1회 우대

(출산가산점 확대적용) 첫째‧둘째 아이 출산시 남성공무원 가점 적용

➅ 도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형편에 맞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 내포신도시 아파트 및 요식업소 등의 홍성군(홍북읍) 편향

- 업무추진비 사용도 불가피하게 홍성군(홍북읍)에 편중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시 예산‧홍성 균형 발전되도록 노력

➆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

○ 공유재산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 연계 미등재 재산 정비(7조 7,157억원)

※ 재산확인이 어려운 공작물 등은 미등재, 결산방식의 차이

○ 충청남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19.7~12.)

➇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촉구

○ 대북사업자 지정(‘19.11)으로 지방정부 차원 남북직접교류모델 구축‧선도

- 우리도 자원‧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 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속적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➈ 우한교민 보호시설 인근주민 경제 살리기(부가세 면제 등 세제지원)

○ 소상공인 국세(부가가치세) 감면 건의(‘20.2.19.), 코로나 피해기업 명단 파악 및 국세청 송부(252개 기업)

○ 지방세 189건 65,787백만원 등 감면 조치(도세 541, 시군세 65,246)

➉~ 충청남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조례안 상임위 부결

○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무허가 축사는 44농가, 79필지(69,572㎡)

○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자위 심의(부결, ‘20.3.19.)

- 무단점유 공유재산 사유화 우려, 타 점유중 시설물과의 형평성 문제 등

○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태안사무소) 및 미활용 도유재산 발굴 및 활용 자체사업 추진 등

충남도민의 노래, 활성화 방안 강구

○ ｢충남의 노래｣ 전국 공모전 개최 추진(’20.6.29 ~ 10.5)

- 총 254개 노래 중 1‧2차 예선을 통해 최종 10곡 선정

○ 향후, 공모전 수상곡 중 1~4곡 편곡, 음원‧영상으로 제작‧활용

- 음원‧영상 등 콘텐츠 제작(12월), ’21년 시무식 시연(’21.1.4)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의 관사 관리 방안

○ 관사 운영비 지원 : 1~2급 관사에 관리비 지원, 3급 관사 제외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비상상황 및 근무 특성 규정(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제17조)

○ 면적기준 준수

- 도 본청 운영 관사(6개소)는 85㎡ 미만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

- 사업소‧시군 관사는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토록 규정 준수 요청(9.24)

※ 행안부 기준 : 장관급 198㎡, 차관급 165㎡, 1급 132㎡, 2～3급 99㎡, 4급 66㎡

[3] 추진중인 사항(6건)

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도계 분쟁 대책

○ 사법적 대응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소송대리인 선임‧대응(3개)

○ 소송대리인과 간담회(60회) 및 준비서면 제출(25회)

○ 특별자문위원회「당진항 매립지 범도민대책위원회」구성·운영

○ 촛불집회, 1인시위 全 시군 동참, 언론홍보 등 도민 공감대 확산

☞ 대법원 소송 총력 대응과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➁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충남도 적극 대응

○ 제21대 국회 입법 발의 및 국회(행안위 등) 설명 등

↳ 어기구 의원(6.3, 1kWh당 2원), 김태흠 의원(6.15, 1kWh당 1원), 이명수 의원(9.15, 1kWh당 1원)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 10개 시‧군 협력체계 구축‧운영

↳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전달(9.21～22 / BH, 국회, 국무총리, 행안부)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될 수 있도록 국회‧중앙부처 설득 및 시‧도간 협력 강화 지속 추진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요소 감축 위한 재원마련 논리 등을 통해 국회 행안위에서 인상(안)이 통과 되도록 지속 대응

➂ 조직개편 시 재정적인 관점에서의 고찰 필요(보조금 담당 부서 신설)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보조금관리팀(’18.1.1., 5명) 및 감사위원회 조사과 보조금감사팀 신설(‘19.1.1, 3명)

☞ 부서 신설은 보조금 업무량 등 총체적인 평가 후, 조직개편 시 검토

➃ 남북교류 협력기금 대폭 확충(민간차원 교류 적극 지원)

○ 우리道 자원‧기술을 활용한 농업, 방역‧방제, 보건의료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22년까지 70억 확보 추진

➄ 자율방범대 설치지원 근거 법률 제정 촉구

○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 및 역할, 자격요건, 재해보상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활동 제약 많음

☞ 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및 한국자율방범중앙회와 협력하여 법률안 국회 통과 노력 전개

➅ 도지사 직속 청년부서 설치

○ ’20.1. 공동체지원국 내 청년정책과 출범, 공동체지원국은 공동체‧사회적경제‧청년을 축으로 민간주도형 경제활성화 위해 신설

- 청년정책과 분리시 공동체지원국 설치 근간 훼손

☞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중장기적 검토

[4] 불가사항(1건)

➀ 도 조직개편 “새마을” 부서명칭 폐지 관련

○ 조직재설계 자문위원회 회의('18.8.30.)에서 과 명칭 변경 필요 의견

- 과 명칭에서 새마을 삭제, 팀 명칭은 유지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19.1.1.)

- 공동체정책관으로 과 명칭 변경, 팀 명칭은 새마을지원팀 유지

☞ 새마을 단체 대상 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이해‧설득

2-3	제11대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1] 총 괄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	1	2	2	-
2020	1	-	-	1	-
2019	2	1	1	-	-
2018	2	-	1	1	-

[2] 완료사항(1건)

➀ 이장‧통장 수당 100% 인상 촉구

○ 당·정·청, 이·통장 수당 인상 검토(‘19.3.)

○ 당·정,  ’20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30만원으로 인상 합의(‘19.6.)

○ 행안부,  ‘20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만원→30만원) 개정(‘19.7.)

☞ 수당 인상에 따른 시군 부담 감안, 국비 지원 지속 건의(행안부)

[3] 추진중인 사항(2건)

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 대법원, 석명준비명령(’18.11.) 및 첫 변론(’19.3.)시 현장검증 채택

○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결정 촉구｣ 시군 의장단 결의문(’19.5.10.) 및 지방정부회의 건의문(’19.5.27.) 재판부 송부

○ 충남도의회「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채택(’20.7.24.)

○ 시군 의장단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충남도 귀속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 채택(’20.7.30.)

➁ 충무공 김시민 장군 함명 제정 촉구

○ 충남함(호위함) 재제정 및 김시민함(이지스함) 제정 병행 추진

☞ 국방부 및 해군사령부 동향파악 및 방문‧협의, 정책건의문 송부 등

[4] 불가사항(2건)

➀ 한반도 평화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 해당 사항은 외교에 해당하는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법 규정상 지자체에서 해당 사무 추진은 불가

➁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충남도의회 등 관광 촉구

○ 경색된 남북간 분위기 해소, 교류‧협력 증대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루어져야 하나, 남북간 국가사무로 지자체 추진 불가

Ⅴ. 참고사항

□ 관련 위원회 현황(15개)

위 원 회 명	구성현황(위원장)	주요 기능
인 사 위 원 회(17명)	행정부지사	인사 및 징계관련 심의
자체평가위원회(25명)	이 영 애(민간)	직무성과 평가계획 심의, 평가수행
남북교류협력위원회(30명)	행정부지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15명)	행정부지사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항 심의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30명)	장 수 찬(민간)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자문
기록물평가심의회(5명)	자치행정국장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폐기 여부 결정 등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9명)	공 석(민간)	민간위탁 사무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인 권 위 원 회(17명)	이 진 숙(민간)	도민인권 보호 및 인권증진 시책의 효율적 심의‧자문
지방세심의위원회(24명)	오 미 숙(민간)	지방세 이의신청 등 심의‧의결
기부심사위원회(11명)	도지사	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등 심의‧의결
공유재산심의회(15명)	행정부지사	재산 취득‧처분‧용도변경 등 심의‧의결
계약심의위원회(15명)	신 홍 현(민간)	계약체결방법 등 심의
조직관리위원회(15명)	행정부지사	기구 및 정원관련 심의
정보공개심의회(7명)	조 규 홍(민간)	정보공개여부결정 심의
상징물관리위원회(15명)	행정부지사	도 상징물 관련 심의

□ 기관‧단체 현황(10개)

기관･단체명	대 표 자	회원수 (명)	주 요 기 능
지방행정동우회 충남도지회	김 성 준	331	퇴직공무원 화합･지역발전 기여
대전‧충남재향군인회	박 재 운	804,000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충남 462,000, 대전 342,000)
민족통일충청남도협의회	김 광 석	3,500	민간단체중심의 통일역량 배양
이북5도 충남사무소	전 우 재	2,400	이북도민 화합 도모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김 정 진	8,422	자율방범 활동 전개
이통장연합회 충남지부	박 종 환	5,719	도정홍보와 주민복지증진 연계 추진
민주평화통일 충남지역회의	김 홍 근	779	평화 공감대 조성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 창 기	6,778	인도주의사업 추진
충청남도 선거관리 위원회	문 광 섭	9	선거사무 집행‧관리
(사)충남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 충 렬	200	충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등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지방부이사관	정원춘	2019. 7. 1.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강관식	2020. 7. 1
	행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주영	2020. 1. 2.
	조직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진배	2020. 1. 6.
	자치분권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미현	2020. 7. 1
	인권증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규	2020. 1.21.
	남북교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영란	2019. 8.14.
	당진항소송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용진	2019. 7. 1.
	민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병훈	2019. 7. 1.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	지방서기관	오수근	2020. 7. 1.
	서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필환	2020. 7. 1.
	경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헌희	2020. 1.21.
	계약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현식	2020. 7. 1.
	청사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서우현	2019. 1.21.
	기록정보팀장	지방기록연구관	김태석	2018. 1.22.
인사과	인사과장	지방서기관	이종민	2019. 1. 1.
	직무성과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성식	2017. 7.20.
	인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여운성	2020. 1.21.
	고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상욱	2018. 7.23.
	단체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전병천	2020. 1.21.
	능력개발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선화	2020. 7. 1.
	후생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상미	2019. 7. 1.
세정과	세정과장	지방서기관	김성관	2020. 7. 1.
	세정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환	2020. 7. 1.
	세입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상권	2019. 7. 1.
	과표소득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승종	2019. 7. 1.
	재산관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진성수	202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