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16.(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7. 2022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8.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안 이유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6,266백만 원 → 6,347백만 원 (81백만 원↑)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81백만 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22.10.1.) 후 업무수행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직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

나.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4,781백만 원 → 4,881백만 원 (100백만 원↑)

❍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기본계획 수립, 100백만 원)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4. 검토 의견

가. 출연계획안의 취지 및 출연 근거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의결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 사업에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필요한 경우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각 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지사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연금 교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출연계획은 예산안 편성 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 출연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심도있는 심사에 지장이 초래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나. 기관별 검토

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81백만 원

❍ 한국유교문화의 진흥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범(‘22.10.1.)에 따라 원할한 업무수행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하려는 것인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범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출연으로 업무지원시스템을 시의적절하게 도입할 수 있는지와 개원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②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100백만 원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e)스포츠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사업 추진 범위을 규정하고 있음

❍ 이(e)스포츠 산업은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디지털시대 신성장 동력과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충남 이(e)스포츠 메카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충남 이(e)스포츠 메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로 연구용역을 완료하기에 사업 기간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바 연구 용역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제안 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57억 4,500만 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32억 원

❍ 사업비                    : 25억 4,500만 원

- 계속사업 : 8개 사업 23억   200만 원

- 신규사업 : 2개 사업  2억 4,300만 원

나. 충남문화재단 : 83억 5,500만 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23억 3,000만 원

❍ 사업비                    : 60억 2,500만 원

- 계속사업 : 14개 사업 49억 9,100만 원

- 이관사업 :  3개 사업  9억 7,400만 원

- 신규사업 :  1개 사업      6,000만 원

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93억 1,800만 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15억 5,000만 원

❍ 사업비                    : 77억 6,800만 원

- 계속사업 :  9개 사업 33억 6,800만 원

- 신규사업 :  2개 사업 44억 원

라. 백제세계유산센터 : 4억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1억 9,800만 원

❍ 사업비(1개 계속사업)       :  2억   200만 원

※ 5개 지자체 공동사업, 총사업비 16억 원(충남 4, 전북 4, 공주·부여·익산 8)

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 1억 2,000만 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1억 2,000만 원

※ 재단설립 목적사업 달성으로 법인청산에 따른 운영비

바. 백제문화제재단 : 17억 8,000만 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4억 원

❍ 사업비(5개 계속사업)      : 13억 8,000만 원

사. 충남관광재단 : 16억 2,300만 원(도비)

❍ 기관운영비(인건비+운영비) :  8억 8,600만 원

❍ 사업비                    :  7억 3,700만 원

- 계속사업 :  4개 사업 3억 5,700만 원

- 신규사업 :  6개 사업 3억 8,000만 원

4. 검토 의견

□ 출연계획안의 취지 및 출연 근거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 사업에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필요한 경우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각 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지사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연금 교부에 대한 법적･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기관별 출연 개요 〉

(단위 : 천원)

연번	대상기관	주요기능	출연금액	출연근거
계	7개 기관	62개 사업	27,341,000
1	충남역사 문화연구원	- 충남 역사 문화 자료 수집 및 집대성 - 충남 역사 문화 조사 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등 문화유산 관리	5,745,000	•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3조 및 제4조
2	충 남 문화재단	- 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자문 -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교육지원 등	8,355,000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3조
3	충남정보 문화산업 진 흥 원	- 충남 정보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 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 등 - 기타 위탁사업 및 수익사업	9,318,000	• ｢충청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
4	백제세계 유산센터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 통합관리 계획 등	400,000	•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5	계룡세계 군 문 화 엑 스 포 조 직 위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사업 결산 등 후속조치	120,000	•「충청남도 재단법인 계룡 세계 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
6	백제문화제 재 단	-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1,780,000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설립 및 지원조례｣ 제3조, 제6조
7	충남 관광재단	충남 관광산업 및 정책의 전략적 추진 충남 관광자원 활성화의 민․관 매개체 역할	1,623,000	•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기관별 검토

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57억 4,500만 원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2023년 출연계획은 57억 4,5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8%)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유교문화진흥원 분리에 따른 출연금 미편성으로 판단됨

❍ 2022년 대비 개별 사업 증액 사유를 보면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사업이 13억 4,000만 원 증액되었음

❍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전면적인 노후 전시관 및 콘텐츠 개선,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2023년 본 예산에 잔여사업비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 대한 설명이 필요함

② 충남문화재단 : 83억 5,500만 원

❍ 충남문화재단의 2023년 출연계획은 83억 5,4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8억 1,000만 원(10.7%)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사업예산이 60억 2,4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8.7%인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음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 원)

출연기관명		2022년 출연예산	2023년 출연계획	전년 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율(%)
충남문화 재 단	계	7,544	8,354	810	10.7
	운영비	2,000	2,330	330	16.5
	사업비	5,544	6,024	480	8.7

❍ 사업비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이양 사업(1개 사업* 11억 6,800만 원)과 이관사업(3개 사업** 9억 7,4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 충남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 충남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

❍ 신규 사업인 ‘지역 장애 예술 특성화 지원’은 2022년 국비 공모 사업(지역 장애 예술 특성화 지원)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1억 4,000만 원 확보(국비 재단 직접 교부)에 따라 도비 매칭(7:3) 필요에 의한 출연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 다만, 문화재단으로 이관한 3개* 사업의 이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

③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93억 1,800만 원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3년 출연계획은 93억 1,8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45억 3,600만 원(95%)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 사업인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29억원 및 ‘디지털･게임 산업 기업 육성’15억원 계상에 따른 것임

❍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사업은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 및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수도 완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생활문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은 타당하게 보이나 공공시설 건립과 운영에는 막대한 공공재정 비용이 수반되는바 민간자본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④ 백제세계유산센터 : 4억 원(2022년 출연 동일)

❍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국내외 홍보,  상시 모니터링, 학술연구 총서 제작 등의 추진을 위해 매년  5개 지자체(충남·전북·공주·부여·익산) 공동 출연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등을 고려할 때 출연 필요성을 인정되나 최근 3년간 추진실적(활동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 1억 2,000만 원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를 통해 재단법인 설립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법인 청산이 필요하며 후속조치 실행을 위한 기관운영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 목적은 타당하며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청산 절차와 청산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등 출연계획 산출 기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⑥ 백제문화제재단 : 17억 8,000만 원(2022년 출연 동일)

❍ 백제문화제재단은 2021년 대백제전이 2023년 대백제전으로 연기됨에 따라 대백제전 개최 및 조직 운영을 위한 17억 8,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 목적사업과 대백제전 준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⑦ 충남관광재단 : 16억 2,300만 원

❍ 충남관광재단의 2023년 출연계획은 16억 2,300만 원으로 2022년 출연 대비 300만 원 증액되었음

❍ 신규사업은 6개 사업 3억 8,000만 원으로 주로 관광 프로그램운영 및 홍보이며 전체 출연계획 중 기관운영비 비중이 절반넘게 차지하여 운영비 규모에 비해 사업량이 적어 보이는바 최신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023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은 2022년 1억 4,300만 원을 출연하고 2023년에 1억 7,000만 원 출연을 계획하였는데 매년 출연이 필요한 사업인지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종합 검토의견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 의결을 얻어 202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역사 정체성 제고 및 문화기본권 향상을 위해 계획되었다고 판단됨

❍ 공공기관 출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목적사업의 시급성․중복성․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지원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됨과 동시에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조치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참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최근 3년간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출연기관명	분 류	연도별 출연금				증감사유
		2021	2022	2023	전년대비증감
총 계		20,335,366	23,312,268	27,341,397	4,029,129
충청남도 역사문화 연구원	소 계	4,776,462	6,266,115	5,745,474	△520,641
	인건비	2,243,000	2,400,000	2,400,000	0	변동사항 없음
	운영비	757,000	800,000	800,000	0	변동사항 없음
	사업비	1,776,462	3,066,115	2,545,474	△520,641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법인 분리로 인한 출연금 감소분 등
충남 문화재단	소 계	7,773,107	7,544,353	8,354,623	810,270
	인건비	1,343,183	1,291,578	1,613,974	322,396	´22년에는 9개월분만 반영하였으나, ´23년에는 12개월분 반영
	운영비	654,402	708,422	715,749	7,327	직원 인권 강화를 위한 고충처리委 등 각종 위원회 역할 확대
	사업비	5,775,522	5,544,353	6,024,900	480,547	서울 전시장 사업(6개월분에서 12개월분 반영), 지역장애 특성화 예술 지원 사업 국비보조사업 선정, 3개 사업(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술인복지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道에서 재단으로 이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 계	4,756,333	4,781,800	9,318,300	4,536,500
	인건비	1,100,361	935,220	1,079,184	143,964	정규직 정원(5명)증원으로 인건비(2명) 반영하여 증액
	운영비	139,639	464,780	470,816	6,036
	사업비	3,516,333	3,381,800	7,768,300	4,386,500	민선 8기 도정과제(2건) 사업 예산 반영(44억원)
백제세계유산센터	소 계	400,000	400,000	400,000	0
	인건비	73,328	86,815	79,095	△7,720	기간제직원 계약기간 만료 등
	운영비	97,172	111,159	118,490	7,331	전자문서 무상보수 기간 만료 등
	사업비	229,500	202,026	202,415	389	재단목적사업추진강화 등
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 조직위	소 계	1,129,464	920,000	120,000	△800,000
	인건비	69,280	20,650	10,800	∆9,850	직원 감축(38명 → 6명)
	운영비	326,352	538,650	109,200	∆429,450	직원 감축(38명 → 6명)
	사업비	733,832	360,700	-	∆360,70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22.10.7.~10.23.) 개최
백제 문화제재단	소 계	1,500,000	1,780,000	1,780,000	0
	인건비	209,875	213,920	130,000	∆83,920	자체사업비 증액
	운영비	342,625	186,080	270,000	83,920
	사업비	947,500	1,380,000	1,380,000	0
충남 관광재단	소 계	0	1,620,000	1,623,000	3,000
	인건비	0	419,524	330,367	∆89,157	직원채용 및 재단출범에 따른 인건비 조정
	운영비	0	652,200	555,633	∆96,567	직원 채용 및 재단출범에 따른 운영비 조정
	사업비	0	548,276	737,000	188,724	신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