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임시회

2023.4.5.(수)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 명 숙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김명숙입니다.

○ 본 의원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충청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이어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향후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해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지역을 알고 지역공동체를 이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매개로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마을주민, 행정기관 모두가

지역의 교육·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며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을 알고

지역공동체를 이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느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속가능한 충남지역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마을과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및 사업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민들이 교육활동과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관계기관 및 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사업과

시ㆍ군 지원 및 관련된 연구 및 조사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를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안 제8조는 중간조직으로서 충남마을교육공동체 광역

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지만

○ 안 9조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교육감 및 각 시ㆍ군, 비영리법인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 충남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인재육성을 위해 마을, 학교,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전문가의 자문과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 취지에 동의하여

공동발의 하여 주신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