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4. 6.(화)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 1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 10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 19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에 오인철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05호

❍ 발 의 자 : 오인철 대표발의, 이공휘, 안장헌, 조승만, 조길연, 이선영, 방한일, 정광섭, 양금봉, 장승재, 정병기, 황영란, 최  훈, 김  연, 김형도, 김한태 의원

❍ 발의일자 : 2021. 3. 18.

❍ 회부일자 : 2021. 3. 23.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에 있어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변경(안 제4조～제13조)

- 도지사 직속‘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적극행정위원회’로 함

나. 적극행정위원회 존속기한(5년) 삭제(안 제4조 제2항)

- 적극행정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정하는 것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후에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존속시키는 것이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하’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1375호, 2021. 1. 5.)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590호, 2019. 10. 30)

나. 입법예고: 2021. 3. 23(화) ~ 3. 29(월), 7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5359호, 2021. 3. 2)

라. 행정규제심사: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2125호, 2021. 2. 5)

마.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과-1403호, 2021. 2. 8)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지난 2020년 8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 보호에 있어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에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적극행정위원회’로,‘지원위원회’를‘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음.

❍  안 제4조제1항제1호,‘｢운영규정｣ 제10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운영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 내용을 추가하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침에 있어 소극적이지 않도록 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조제2항, 적극행정위원회의 존속기한 5년을 삭제하는 것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위원회 존속기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두는 것으로서,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에 있어 명백하게 기한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사유로 판단되어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 안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원을 ‘15명 이하’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매회 8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 풀(Pool)제와 경미한 사안, 긴급을 요하는 사안일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어느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참 고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1375호, 2021.1.5 시행)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4(생략)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생략)

③～④ (생략)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④ (생략)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25.>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참 고 2	충청남도 적극행정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 (2020년도)

○ (구성) 위원장 포함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간사 1명

	<점선 내부는 당연직>														위원장(행정부지사)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간사(적극행정 책임관)
				당연직 4															위촉직 11
		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회위원장													(男6) 김○훈, 김○호, 김○웅, 이○복, 임○환, 전○욱 (女5) 김○이, 김○미, 이○선, 유○희, 천○희

○ (대우) 무보수 명예직

○ (임기) 2020. 2. 1. ~ 2022. 12. 31.(3년, 1회 연임 가능)

○ (기능)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및 의견 제시

- 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② 공무원의 의견 제출 요청 사항,

③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④ 사전컨설팅 관련 자문 요청 사항,

⑤ 그 밖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등

○ (운영) 정기회의(반기별 1회), 수시회의 등

-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

○ 2020년 회의 개최 결과

위촉식 및 1차 회의(2월)	❶ 제1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❷ 2019년 적극행정 추진 성과 분석 및 2020년 실행계획 심의·의결
2차 회의(4월)	❶ 2020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 기관·사례·공무원 선정
	❷ 코로나 19 대응 긴급생활안정자금 관련 사항 - 저소득 근로자 제출서류 대체 및 입증기간 확대 - 소상공인 자격기준 및 입증서류 인정 범위 확대
3차 회의(5월)	❶ 실국·직속기관·사업소·공공기관 제출 적극행정 추진과제(114건) 심의 - 도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4차 회의(7월)	❶ 적극행정 보완실행계획(사후승인) 및 상반기 점검 결과
	❷ 예산군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사항
5차 회의(12월)	❶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자료 :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참 고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0969호, 2020. 8. 25., 일부개정]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신 설>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후단 신설>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 ④ (생 략)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징계등 면제) ①·② (생 략)	제16조(징계등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에 이공휘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82호

❍ 발 의 자 : 이공휘 대표발의, 김  연, 오인철, 정광섭, 안장헌, 이선영, 김기서, 방한일, 조승만, 정병기, 김한태, 최  훈, 김영권, 윤철상, 오인환, 이영우, 김석곤, 홍기후, 전익현, 조길연 의원

❍ 발의일자 : 2021. 3. 18.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 도내 출자․출연 기관의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율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행사업 위탁 시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에 관한 조문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행수수료의 요율 구체화(안 제7조) : 위 ․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의 대행 수수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2021. 3. 23.(화) ~ 3. 29.(월), 7일간 /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2534호, 2021.01.26.)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770호, 2021.01.15.)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608호, 2021.01.18.)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였고, 충남의 경우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 중에 있지만,

❍ 대행사업에 따른 수수료율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행사업 위탁 시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위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7조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의 사업 대행 수수료를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 대행사업 위탁 시 각 기관별 상이한 대행사업 수수료율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관 간, 사업 간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임.

□ 종합 의견

❍ 그동안은 충청남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이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0%～22.5% 까지 대행 수수료를 정하여 왔으나,

- 본 개정조례안에 수수료율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10% 이내로 규정하여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의 개정취지가 모든 사업의 대행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10%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상한만을 정하는 것으로 위탁 사업의 내용과 성격, 사업의 규모, 별도의 경상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미지원 기관의 차등 적용 문제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

참고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대행사업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위탁기관	수탁기관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수수료	수수료율
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BIZ-콜센터	2018. 1. ~ 12.	27	3	10.11%
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2018. 1. ~ 12.	460	13	2.72%
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2018. 1. ~ 12.	10	0	0.00%
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2018. 1. ~ 12.	54	5	10.00%
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청년CEO 500프로젝트	2018. 1. ~ 12.	1,000	50	5.00%
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2018. 3. ~ 12.	60	6	10.00%
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2018. 3. ~ 12.	400	40	10.00%
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중장년 재도약 창업사업	2018. 3. ~ 12.	200	20	10.00%
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2018. 1. ~ 12.	100	10	10.00%
1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국내판로지원	2018. 1. ~ 12.	153	0	0.00%
1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도비)	2018. 1. ~ 12.	100	0	0.00%
1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TV홈쇼핑입점 지원사업	2018. 1. ~ 12.	121	11	9.09%
1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2018. 1. ~ 12.	91	8	9.25%
1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지원	2018. 3. ~ 12.	80	8	10.00%
1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규격인증획득	2018. 2. ~ 12.	85	9	10.00%
1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지원	2018. 3. ~ 12.	40	4	10.00%
1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홍콩 미용박람회	2018. 6. ~ 12.	55	5	9.11%
1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인도 뭄바이 G-FAIR 단체전시회	2018. 1. ~ 7.	44	4	10.00%
1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 일본 무역사절단	2018. 1. ~ 12.	57	5	9.09%
2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2018. 1. ~ 12.	400	0	0.00%
2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지사화 사업	2018. 1. ~ 12.	200	20	10.00%
2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수산물 수출 및 직거래 활성화	2018. 3. ~ 12.	310	31	10.00%
2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전국체육대축전 판매전	2018. 3. ~ 6.	30	0	0.00%
2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명품특산물페스티벌	2018. 4. ~ 7.	12	0	0.00%
2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수시 농식품 수출상담회	2018. 7. ~ 12.	40	4	10.00%
2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2018. 7. ~ 9.	99	10	9.99%
2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베트남 호치민 G-FAIR 단체전시회	2018. 7. ~ 12.	62	6	9.13%
2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추석명절 판매촉진 기획전	2018. 9. ~ 10.	30	0	0.00%
2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식품 외국어 홍보책자 제작	2018. 10. ~12.	60	6	10.00%
3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선도농가 활성화 사업	2018. 10. ~12.	19	0	0.00%
3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단독몰 활성화 사업	2018. 10. ~12.	25	0	0.00%
3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시외버스 외부광고	2018. 10. ~12.	16	0	0.00%
3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모바일 소비자 접점 확대사업	2018. 11. ~12.	30	0	0.00%
3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서포터즈 운영사업	2018. 10. ~12.	30	0	0.00%
3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2018. 1. ~ 12.	600	60	10.00%
3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일자리박람회	2018. 1. ~ 12.	220	22	10.00%
3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희망이음프로젝트	2018. 3. ~ 12.	68	7	10.00%
3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청년 취업지원관 운영	2018. 8. ~ 2019. 1.	110	7	5.91%
3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BIZ-콜센터	2019. 1. ~12.	32	5	14.92%
4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2019. 1. ~ 12.	460	18	4.00%
4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2019. 1. ~ 12.	10	0	0.00%
4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2019. 8. ~ 10.	54	5	10.00%
4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2019. 3. ~ 12.	400	40	10.00%
4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2019. 2. ~ 12.	70	4	5.00%
4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2019. 3. ~ 12.	150	0	0.00%
4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2019. 4. ~ 12.	60	6	10.00%
4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	2019. 4. ~ 12.	200	20	10.00%
4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국내판로지원	2019. 1. ~ 12.	165	0	0.00%
4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	2019. 1. ~ 12.	100	0	0.00%
5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TV홈쇼핑입점 지원사업	2019. 1. ~ 12.	121	11	9.09%
5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일본 수출기업의 제3국 수출 진출지원	2019. 9. ~ 12.	100	10	10.00%
5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일본 수출기업의 TV홈쇼핑 입점지원	2019. 9. ~ 12.	100	10	10.00%
5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규격인증획득	2019. 3. ~ 12.	98	10	10.00%
5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2019. 2. ~ 12.	77	8	10.00%
5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지원	2019. 2. ~ 12.	155	16	10.00%
5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청남도 해외시장 개척단	2019. 2. ~ 12.	100	10	10.00%
5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지원	2019. 2. ~ 12.	40	4	10.00%
5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지사화 사업	2019. 2. ~ 12.	180	18	10.00%
5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2019. 1. ~ 12.	500	0	0.00%
6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지원	2019. 2. ~ 12.	80	8	10.00%
6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수산물 수출 및 직거래 활성화	2019. 3. ~ 12.	420	42	10.00%
6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수시 농식품 수출상담회	2019. 5. ~ 12.	40	4	10.00%
6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	2019. 2. ~ 12.	40	4	10.00%
6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2019. 2. ~ 12.	50	5	10.00%
6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시스템 개선 사업	2019. 9. ~ 12.	100	0	0.00%
6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3자도비)	2019. 4. ~ 12.	30	0	0.00%
6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추석명절 판매촉진 기획전	2019. 9. ~ 10.	25	0	0.00%
6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2019. 1. ~ 12.	650	65	10.00%
6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일자리박람회	2019. 1. ~ 12.	140	14	10.00%
7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희망이음프로젝트	2019. 3. ~ 12.	68	7	10.00%
7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잡 카페	2019. 2. ~ 12.	500	50	10.00%
7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이전직자 지원사업	2019. 4. ~ 12.	40	9	22.50%
7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활기찬 충남에서 일하기 함께하기	2019. 3. ~ 12.	100	2	2.40%
7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지역대학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2019. 3. ~ 12.	149	16	10.75%
7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지역 청년 취업지원관 운영	2019. 4. ~ 11.	190	13	6.84%
7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도내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착 활성화 취업지원	2019. 9. ~ 12.	458	45	9.83%
7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BIZ-콜센터	2020. 1. ~ 12.	45	7	15.11%
7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2020. 1. ~ 12.	500	15	2.90%
7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2020. 1. ~ 12.	10	0	0.00%
8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월드클래스 플러스기업 육성사업	2020. 1. ~ 12.	200	20	10.00%
8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형 챔피언기업 육성사업	2020. 1. ~ 12.	100	10	10.00%
8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2020. 1. ~ 12.	27	4	15.19%
8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가업승계 준비 기업 지원사업	2020. 1. ~ 12.	54	5	10.00%
8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중소기업 CEO 포럼	2020. 1. ~ 12.	30	5	15.00%
8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비즈니스 콜라보 사업	2020. 1. ~ 12.	295	30	10.00%
8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2020. 3. ~ 12.	165	0	0.00%
8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육성지원사업	2020. 3. ~ 12.	500	50	10.00%
8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2020. 1. ~ 12.	77	4	5.06%
8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2020. 3. ~ 12.	90	9	10.00%
9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	2020. 3. ~ 12.	300	30	10.00%
9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애로사항 팀닥터 운영	2020. 6. ~ 12.	300	30	10.00%
9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고객관리 앱 지원사업	2020. 8. ~ 12.	55	6	10.00%
9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운영	2020. 8. ~ 12.	180	18	10.00%
9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국내판로지원	2020. 1. ~ 12.	165	0	0.00%
9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TV홈쇼핑입점 지원사업	2020. 1. ~ 12.	165	15	9.33%
9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도비)	2020. 1. ~ 12.	100	0	0.00%
9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3자도비)	2020. 1. ~ 12.	30	0	0.00%
9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유튜브 동영상제작 지원	2020. 1. ~ 12.	200	20	10.00%
9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2020. 1. ~ 12.	556	0	0.00%
10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2020. 1. ~ 12.	500	0	0.00%
10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규격인증획득	2020. 1. ~ 12.	98	10	10.00%
10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2020. 1. ~ 12.	45	5	10.00%
10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지사화 사업	2020. 1. ~ 12.	160	16	10.00%
104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지원	2020. 1. ~ 12.	95	10	10.00%
10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2020. 1. ~ 12.	200	20	10.00%
10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	2020. 1. ~ 12.	400	40	10.00%
10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2020. 1. ~ 12.	90	9	10.00%
108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발굴 지원	2020. 1. ~ 12.	40	4	10.00%
109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	2020. 2. ~ 12.	450	45	10.00%
11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V커머스 제작지원	2020. 7. ~ 12.	20	0	0.00%
111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쇼핑몰 청년농부관 운영	2020. 7. ~ 12.	20	0	0.00%
11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사랑 쇼핑몰 온라인 홍보판촉 지원사업	2020. 7. ~ 12.	60	0	0.00%
11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비재연계 해외유명 온라인마켓 입점지원사업	2020. 8. ~ 12.	100	10	10.00%
114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학생기숙사 건립사업	2016. 8. ~ 2020. 12.	16,791	1,578	9.40%
11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2020년 장애인시설 인권침해예방교육사업	2020. 7. ~12.	13	0	0.00%
116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2018. 3. ~ 12.	914	45.7	5.00%
117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유통업체 판매 플랫폼 구축	2018. 3. ~ 12.	80	4	5.00%
118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2018. 3. ~ 12.	210	10.5	5.00%
119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6차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2018. 3. ~ 12.	280	14	5.00%
120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2018. 3. ~ 12.	252	5	1.98%
121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충남6차산업 홈페이지 운영	2018. 3. ~ 12.	18	0.9	5.00%
122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8. 3. ~ 12.	473	23.65	5.00%
123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2019. 3. ~ 12.	948	26.5	2.80%
124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유통채널 판매 플랫폼 구축	2019. 3. ~ 12.	80	2	2.50%
125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2019. 3. ~ 12.	480	6.5	1.35%
126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6차산업화제품 판로지원확대 자립화 지원	2019. 3. ~ 12.	570	0	0.00%
127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2019. 3. ~ 12.	320	28.8	9.00%
128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9. 3. ~ 12.	495	24.75	5.00%
129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2020. 3. ~ 12.	875	21.3	2.44%
130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유통채널 판매 플랫폼 구축	2020. 3. ~ 12.	13	0.6	4.80%
131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2020. 3. ~ 12.	480	8.9	1.85%
132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2020. 3. ~ 12.	570	7.2	1.26%
133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2020. 3. ~ 12.	400	20	5.00%
134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	2020. 3. ~ 12.	530	26.5	5.00%
135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소문난 칠공주 육성사업 콘텐츠 운영 및 홍보	2018.02.26.~ 2018.11.30.	30	0	0.00%
136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소문난 칠공주 육성사업 콘텐츠 개발 및 설치	2018.02.26.~ 2018.11.30.	220	0	0.00%
137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웅진백제역사관 전시시설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사업(1차)	2018.05.01. ~2020.04.30.	1,000	0	0.00%
138	논산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학술대회<태조 왕건과 개태사>	2018.11.1. ~2018.12.30.	20	0	0.00%
139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웅진백제역사관 전시시설 수립 및 시행사업(2차)	2019.01 ~2020.04	1,000	0	0.00%
140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공주목 복원정비계획수립	2019.01.16. ~2019.12.31	200	0	0.00%
141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충청감영 역사문화 자원 활용계획 수립	2019.01.18. ~2019.12.31.	100	0	0.00%
142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공산성 역사관 조성사업	2019.03.01. ~2020.02.29	1,000	0	0.00%
143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백제 왕도 핵심유적 가이드북 제작	2019.03 ~2019.11	60	0	0.00%
144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공주시지 편찬사업	2019.05 ~2021.05	486	0	0.00%
145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무령왕릉 사진전	2019.05 ~2019.12	40	0	0.00%
146	충청남도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3.1 평화운동 충남 백년의 집 및 도립 미술박물관	2019.05 ~2019.12	30	0	0.00%
147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송산리 고분군 물리탐사 조사	2019.07 ~2020.07	200	0	0.00%
148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백제왕도 국제학술대회	2019.09. ~2019.12.	100	0	0.00%
149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제2금강교 건립을 위한 2차 유산영향평가	2019.10 ~2020.07.	210	0	0.00%
150	충청남도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3.1 평화운동 백년의 집 건립 운영방안 마련 전문가 포럼	2019.10. ~ 2019.12	20	0	0.00%
151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정지산 유적 학술고증연구용역	2019.11. ~2021.04	400	0	0.00%
15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3.1운동 충남 백년의 집 건립 아이디어 공모	2019.12. ~ 2020.03.	60	0	0.00%
153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수촌리 고분군 기록화사업	2020.02 ~2021.07	400	0	0.00%
154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공주 역사영상관 전시 개선 사업	2020.03.03. ~2021.03.02	500	0	0.00%
155	논산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논산 노성산성 안전진단 및 기록화사업(1차)	2020.03.05. ~2020.12.31	250	0	0.00%
156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송산리고분군 2차 물리탐사 조사	2020.05. ~2021.03.	200	0	0.00%
157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공주 미래유산 조사	2020.05.01. ~2021.04.30	100	0	0.00%
158	서천군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서천군 독립운동사 발간	2020.4.28. ~2020.12.21.	70	0	0.00%
159	태안군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도지정문화재 현황측량 및 구역 재설정사업	2020.05 ~2020.12.30	64	0	0.00%
160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공주시 도지정문화재 현황측량 및 구역재설정 연구	2020.05 ~2021.3.31	136	0	0.00%
161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수촌리고분군 교육체험 프로그램 대행	2020.06. ~2020.11	50	0	0.00%
162	충청남도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충남 민주화운동사 기록화사업 대행사업	2020.6.00. ~2020.12.31	50	0	0.00%
163	충청남도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20년 백제관련 유물복원 제작 대행사업	2020.6.25. ~2021.04.20.	125	0	0.00%
164	논산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논산 노강서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대행사업	2020.07. ~ 2021.03.	70	0	0.00%
165	충청남도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행사 프로그램운영	2020.08. ~2020.12.	50	0	0.00%
166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백제왕도 학술대회(대행)	2020.08.~ 2020.12.	100	0	0.00%
167	충청남도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2020.08.27. ~2021.09.30	100	0	0.00%
168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공주이야기 발간사업	2020.09. ~ 2021. 03.	90	0	0.00%
169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	2020.12. ~2022.12.31.	2,000	0	0.00%
170	공주시	(재)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조선통신사 기록물 번역 대행사업	2020.12.~ 2022.12.	120	0	0.00%
171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	2020. 1. ~ 2020. 12.	275,000	136	0.05%
172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2019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	2019. 1. ~ 2019. 12.	130,000	64	0.05%
173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2018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	2018. 1. ~ 2018. 12.	120,000	59	0.05%
174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	2018. 1. ~ 2018. 12.	500	25	5.00%
175	아산시	(재)충남테크노파크	아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위·수탁사업	2019. 4 ~ 2020. 11.	3,415	235	6.88%
176	서산시	(재)충남테크노파크	서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위·수탁사업	2019. 6 ~ 2020. 11.	3,800	298	7.84%
177	충청남도(일자리노동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 지역혁신 프로젝트	2018.01. ~ 2018.12.	180	3	1.67%
178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구축[도비]	2018.07. ~ 2019.05.	3500	0	0.00%
179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기반대표콘텐츠 개발지원	2018.01. ~ 2018.12.	153	0	0.00%
180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2018.01. ~ 2018.12.	81	0	0.00%
181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통령배 전국e스포츠 충남대표선발전	2018.01. ~ 2018.12.	8	0	0.00%
182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2018.01. ~ 2018.12.	23	0	0.00%
183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문화콘텐츠센터 운영	2018.02. ~ 2019.02.	270	0	0.00%
184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원회 운영	2018.01. ~ 2018.12.	360	0	0.00%
185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 기반조사	2018.01. ~ 2018.12.	27	0	0.00%
186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 사업	2019.01. ~ 2019.12.	183	6	3.28%
187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도비]	2019.05. ~ 2020.03.	500	0	0.00%
188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글로벌게임센터 구축[도비]	2019.01. ~ 2019.12.	200	0	0.00%
189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원회 운영[도비]	2019.01. ~ 2019.12.	460	0	0.00%
190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기반대표콘텐츠 개발지원	2019.01. ~ 2019.12.	153	0	0.00%
191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2019.01. ~ 2019.12.	81	0	0.00%
192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통령배 전국e스포츠 충남대표선발전	2019.01. ~ 2019.12.	8	0	0.00%
193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문화콘텐츠센터 운영	2019.03. ~ 2020.02.	243	0	0.00%
194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2019.01. ~ 2020.12.	21	0	0.00%
195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직무분석	2019.05. ~ 2019.11.	18	0	0.00%
196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우수콘텐츠기업 창의인재 청년일자리	2019.08. ~ 2019.12.	86	0	0.00%
197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 사업	2018.01. ~ 2018.12.	139	0	0.00%
198	충청남도 (공보관)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크리에이터 육성지원사업	2020.03. ~ 2020.12.	213	12	5.65%
199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 사업	2020.01. ~ 2020.12.	215	9	3.95%
200	천안시(일자리경제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우수콘텐츠기업 창의인재 청년일자리	2020.01. ~ 2021.02.	516	3	0.58%
201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도비]	2020.03. ~ 2021.02.	500	0	0.00%
202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도비]	2020.01. ~ 2020.12.	872	0	0.00%
203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VRAR제작거점센터 구축[도비]	2020.03. ~ 2021.01.	975	0	0.00%
204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음악창작소 운영[도비]	2020.01. ~ 2020.12.	90	0	0.00%
205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영상위원회 운영[도비]	2020.01. ~ 2020.12.	600	0	0.00%
206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문화콘텐츠센터 운영	2020.03. ~ 2021.06.	250	0	0.00%
207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기반대표콘텐츠 개발지원	2020.01. ~ 2020.12.	141	0	0.00%
208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2020.01. ~ 2020.12.	81	0	0.00%
209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통령배 전국e스포츠 충남대표선발전	2020.01. ~ 2020.12.	9	0	0.00%
210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2020.01. ~ 2020.12.	18	0	0.00%
211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백제유물문화상품개발	2020.06. ~ 2021.03.	180	0	0.00%

※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자료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에 홍재표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45호

❍ 발 의 자 : 홍재표 대표발의, 안장헌, 조철기, 김영수, 양금봉, 김은나, 이공휘, 이선영, 오인철, 김석곤, 유병국 의원

❍ 발의일자 : 2021. 3. 18.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안이유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채택제안의 실시자에 대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등을 위한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조례의 오탈자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하여 자구수정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안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함(안 제19조)

❍ 제안 우수기관 및 부서 시상 등에 관련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나. 입법예고: 2021. 3. 23.(화) ~ 3. 29.(월), 7일간 /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4874호, 2021.02.23.)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992호, 2021.02.04.)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1402호, 2021.02.08.)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도 행정전반에 관하여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도정시책에 반영 행정의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 중인 제안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상금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보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9조는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안을 채택하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도정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분권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도민이 직접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안된 정책을 채택하고, 도정을 감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7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될 경우 인사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19조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제안 우수기관, 부서에 대한 시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 이를 통해 도 공무원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적극행정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의 확대 운영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 행정이 이뤄져 행정의 업무혁신과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안 제13조에 따르면 채택여부의 결정 결과를 충남넷(제안마당) 등 인터넷을 통해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국민신문고로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안 제31조 실시성과의 평가에 있어 채택제안 실시부서장으로 하여금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현행규정의 제출시기가 삭제됨에 따라 실시성과의 평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삭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