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6. 18.(금)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2021회계연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미래산업국 소관 -

가.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383억 6,424만원으로, 기정예산 230억 1,274만원의 66.7%에 해당되는 153억 5,150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989억 2,845만원으로, 기정예산 1,022억 534만원의 3.21%에 해당되는 32억 7,689만원 감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38,364,244	23,012,744	15,351,500	66.71
세외수입	79,171	79,171	0	0
보조금	17,085,073	16,433,573	651,500	3.96
지방채	21,200,000	6,500,000	14,700,000	226.15

[산업육성과]

❍ 금융기관 차입금(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9억원

❍ 금융기관 차입금(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128억원

❍ 전선로 지중화 사업(성립전)                    6억 4,540만원

❍ 지방이양사무지원                                   610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98,928,455	102,205,345	△3,276,890	△3.2
미래성장과	26,167,712	31,555,912	△5,388,200	△17.1
산업육성과	51,238,291	50,378,481	859,810	1
에너지과	21,522,452	20,270,952	1,251,500	6

[미래성장과]

❍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1억 2,000만원

❍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R&D사업 지원(국가직접지원)          1억원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44억 6,000만원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     △220만원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비)                   △13억원

❍ 강소특구캠퍼스 이전 지원                     1억 5,980만원

❍ 충남 SW품질 역량강화                            △750만원

[산업육성과]

❍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1억원 8,400만원

❍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128억원

❍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3억원

❍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국가직접지원)       7,500만원

❍ 사용자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국가직접지원) 2억 8,800만원

[에너지과]

❍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6억원

❍ 전기사업 담당자 업무 연찬                           70만원

❍ 전기사업 현장 출장 여비                            540만원

❍ 전선로 지중화 사업(성립전)                    6억 4,540만원

4.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총사업비	2019년도 까지
			예산액	지출액	잔액(A)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건립	34,351,780	5,636,000	598,639	5,037,361
	충남국제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160,300,000	0	0	0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액	2022년도 예산액	이후계획 예산액
예산액(B)	지출액(C)	잔액(A+B-C)
3,862,000	1,376,005	7,523,356	11,178,683	13,675,097	0
2,608,344	43,033	2,565,311	2,100,000	74,473,558	81,118,098

5. 주요사안별 검토의견

① 미래산업국 소관 1억원 이상 신규 편성사업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1억원 이상 신규 편성사업은 총 4개 사업, 12억 1,700만원으로 미래성장 동력 창출 및 지역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였음.

- 특히,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충남도내 중견기업들의 수출역량과 성장잠재력  활성화 및 신산업 기술 혁신을 위하여 금회 1억 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1억원 이상 신규 편성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제1회 추경예산안	비 고
계	4개 사업	1,217,000
미래성장과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R&D사업 지원	100,000	국가직접지원
산업육성과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184,000	국가직접지원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288,000	국가직접지원
에너지과	전선로 지중화 사업	645,000	성립전

② 미래산업국 소관 1억원 이상 증액사업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1억원 이상 증액사업은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사업으로 23억 3,348만원으로 기정액 22억 1,348만원 대비 5.4%에 해당하는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음.

- 특히,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사업은 2021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중 사업비 비중이 총 출연금 22억 1,348만원의 7.2%인 1억 6,000만원, 2개사업에 불과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안에 새로운 사업 3개를 추가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 기존 2개 사업 진행상황과 추경에 편성된 신규 3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1억원 이상 증액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1개 사업	2,333,480	2,213,480	120,000	5.4
미래성장과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	2,333,480	2,213,480	120,000	5.4

③ 미래산업국 소관 1억원 이상 감액사업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1억원 이상 감액사업은 총 2개 사업, 132억 7,868만원으로 기정액 190억 3,868만원의 30.2%에 해당하는 57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1억원 이상 감액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계	2개 사업	13,278,683	19,038,683	△5,760,000	△30.2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1,178,683	15,638,683	△4,460,000	△28.5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비)	2,100,000	3,400,000	△1,300,000	△38.2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기정액 대비 28.5%인 44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기정액 대비 38.2%인 1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2개 사업의 예산을 큰 폭으로 감액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지난‘20. 11월에 설계 공모 공고, ‘21. 2월에  당선작이 선정되었고, 지난 5월에는 기본설계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는데, 당선된 설계공모작의 선정기준과 내용, 현재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본예산중 1회 추경에서 도비 19억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총 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도비	시군비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22,495,670	160,300,000	62,195,670*

*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천안시비 : 45,000㎡ × 1,382,126원)

④ 출연금 증액 : 9억 35백만원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금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7개 사업 178억 2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35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다만, 출연금 사업 중 충남TP에서 진행하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은 당초 2021년 본예산에서 도비 128억 1,8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 금회 추경에서 대부분의 재원(128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한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와 상환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출연금 편성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사 업 명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7개 사업	17,821,926	16,886,626	935,300	5.5
소계	3개 사업	4,340,926	4,068,626	272,300	6.6
미래성장과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2,333,480	2,213,480	120,000	5.4
	강소특구캠퍼스 이전 지원	159,800	0	159,800	순증
	충남 SW 품질 역량강화	1,847,646	1,855,146	△7,500	0
소계	4개 사업	13,481,000	12,818,000	663,000	5.1
산업육성과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충남TP)	12,818,000	12,818,000	0	0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300,000	0	300,000	순증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	75,000	0	75,000	순증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288,000	0	288,000	순증

나.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세입은 173억 6,574만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6,400만원의 2.4%에 해당되는 4억 175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167억 9,761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1,543만원의 36.4%에 해당되는 44억 8,219만원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7,365,745	16,964,000	401,745	2.37
세외수입	752,326	720,000	32,326	4.49
보조금	3,159,364	3,073,664	85,700	2.7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454,055	13,170,336	283,719	2.15

[에너지과]

❍ 기타이자                                            17만원

❍ 시도비반환금                                      3,214만원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7,000만원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5,570만원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1억원

❍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8,371만원

3. 세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에너지과	12,107,795	11,706,050	401,745	3.43

[에너지과]

❍ 지역에너지절약사업(효율개선)                     △7,000만원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                          7,143만원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사업                 1억원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전출금                            3억원

4. 검토의견

❍ 정의로운 전환 기금 전출금 : 3억원(예산안 p.166)

- 본 기금은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 향후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의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여 앞으로 탈석탄 정책 추진에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제32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6. 18.(금)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2021회계연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미래산업국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라 2021년도에 신규로 10억 451만원이 신설됨.

2. 수입 및 지출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기금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감액	지출액	기정액	증감액
정의로운전환기금	1,004,512	0	1,004,512	255,000	0	255,000	100

[수입계획]

❍ 세외수입                                        7억 451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원

[지출계획]

❍ 자치단체등 이전                               2억 550백만원

3. 검토의견

❍ 금회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은 탈 탄소사회 이행을 위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100억원 목표인 기금이 신속하게 조성되어 에너지 전환 대상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1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48에 자치단체등 2억 5,500만원의 지출계획에 대한 설명과 지방재정 안전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