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 김명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07호)

2023. 9. 8.

충청남도의회

김 명 숙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청양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서른 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에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사회는 아직 여성기업의 경제시장 진출에 있어 구조상 어려움이 있어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선하고 지원 확대 등 여성의 기업운영과 창업 등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충남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또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된 입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고 법률과 다른 부분을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다음으로 조례안의 항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충남도 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을 적용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대한 내용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공기관에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에 도지사가 시정을 요청할 경우 60일 이내에 시정사항 이행계획 제출하거나, 도지사의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5조 제4항과 안 제5조의2에서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청 사항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에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는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7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 안 제8조는 여성기업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여성기업과의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1억원 이하로 법률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의2와 안 제8조의3은 신설 조항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와 “우수여성기업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인력부족,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여성기업의 창업 등 여성활동 활성화가 일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 지원을 통하여 도내 기업 확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