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6. 15.(목)

검  토  보  고  서

- 인재개발원 소관 -

1.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인재개발원 소관 -

1. 일반 회계

가. 세입결산 (결산서 83쪽)

(단위 : 백만원, %)

실국원명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	수납액			결손 처분	미수납액	수납율 (%) (㉯/㉮)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인재개발원	289	0	289	363	360	0	360	0	3	99.2

나. 세출결산 (결산서 284쪽)

(단위 : 백만원, %)

실국원명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
인재개발원	5,656	0	5,656	5,396	0	0	260	95.4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사용 및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마. 성과보고 (성과보고서 223쪽)

(단위 : 개, 백만원)

실국원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인재개발원	1	1	2	-	1	1	5,396	5,135	261

바. 성인지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375쪽)

(단위 : 백만원, %)

실국원명	사업명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집행률 ㉯/㉮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운영	942	875	67	92.9

2. 불용액 주요내용 (결산서 284쪽)

❍ 청사유지 관리	1,341만원
❍ 교육과정운영	6,717만원
❍ 교육과정 운영지원	1,161만원
❍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2,428만원

3. 검토의견

[세 입]

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관련  (결산서 83쪽)

❍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만 실시한 예산 과목이 2건 있는데, 추경예산에(정리추경)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만 한 예산과목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
2개 과목	0	476	476	0
공공예금이자수입	0	252	252	0
불용품매각대금	0	224	224	0

[세 출]

❍ 2022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조 784억 3,801만원으로, 이중 8조 6,924억 3,48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95억 3,754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37억 7,807만원, 집행잔액은 826억 8,759만원으로, 집행률은 95.7%, 이월률은 3.0%임

❍ 2022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6억 5,592만원으로, 이중 53억 9,592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6,000만원임.

- 이는 2021 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집행률 92.6%와 2022 회계연도 충청남도 전체 집행률 95.7%보다 다소 낮은 95.4% 집행률을 보임

❍ 인재개발원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과도하게 발생된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지원 사업(사무관리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사업의(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결산 참고자료 33쪽)

[인재개발원 소관 집행잔액 과다 사업]

(단위: 천원, %)

세부사업명 (통계 과목)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집행률 ㉯/㉮
2개 사업	218,359	191,098	27,261	87.5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00,509	176,227	24,282	87.9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사무관리비)	17,850	14,871	2,979	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