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164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7. 14.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3조의 책무규정에 있어 주체가 “道”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행정청으로써 도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도”를 “도지사”로 자구 수정함.

○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조례안에 기본계획 명칭이 사용되는 만큼,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자구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의 “도”를 “도지사”로 수정함.

○ 안 제6조1항 본문 중 “정산기본계획”을 “정산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수정함.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도는”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 “정산기본계획”을 “정산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도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도지사는 -----------------------------------------------------------------------------------------.
제6조(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정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정산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