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957호

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충청남도지사
제출연월일	2021년 1월 11일

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957호		제출연월일 :	2021. 1. 11.
			제 안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1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신규)

○ 소관부서 : 산업육성과  1건, 300백만 원

○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시장지배력 확대

- 첨단화학 시험분석ㆍ인증ㆍ평가 및 화학소재기업 기술지원 사업화

등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으로 충남 지역 산업 활성화 및 국내 화학

산업 고부가가치화 선도

○ 주요사업

- 첨단화학 산업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시험분석ㆍ인증, DB관리 및

산학연 기반 기업현장 애로기술 지원 등 One-stop 기업지원

※ 총사업비 : 15,900백만원(국비 6,000, 도비 3,000, 시비 3,000, 민자 3,900)

2021년도 제2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산업육성과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1개 기관	1개 사업	300,000
산업육성과		소계	1개 사업	300,000
1	산업육성과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300,000	국비 직접 지원

붙임 1

□ 사업별 출연 계획(연번 1)

사  업  명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자․출연

금    액

300,000천원

출자․출연

기관

❍ 기 관 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대    표 : 윤 갑 석

❍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1로 595-10

❍ 일반현황 : 2010. 7. 8. 설립(합병)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통합)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총사업기간 : 2021～2023년(3년간)

- 사 업 비 : 5,567,000천원 (국 1,337,000, 도 300,000, 시 300,000, 민자 3,630,000)

※ 총사업비 : 15,900,000천원(국 6,000,000, 도 3,000,000, 시 3,000,000, 민자 3,900,000)

- 사업규모 : 플랫폼(지원센터) 구축, (건축 연면적 992m2), 장비구축(48건) 및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등

- 사업내용 : 첨단화학 산업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시험분석·인증, DB관리 및

산학연 기반 기업현장 애로기술 지원 등 One-stop 기업지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 516,890천원(기본인건비) ￭ 간접비: 80,138천원 - 직접비+인건비의 1.46%	￭ 직접비: 4,969,972천원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4,606,213천원 - 연구활동 : 262,730천원/ 과제추진: 69,322천원 - 연구수당 : 31,707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화학산업의 국내외 시장 변화에 대응(중국 투자확대 및 공급 과잉 등), 범용석유화학에서 고부부가치 정밀화학 소재산업으로 산업 고도화가 요구됨.

❍ 화학 소재 및 유관 기업의 시험분석·평가 및 기술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검토의견

❍ 산업부‘21년 지역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반영된 사업으로,

❍ 2021년도 센터 구축을 위한 출연금 3억원이 필요함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부서장	팀장	주무관	전화
		조 의 상	황 은 성	구 민 경	3933

※ (참고) 사업설명서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정책사업	지역산업 진흥 및 고도화
	단위사업	소재산업 육성
	세부사업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통 계 목	306-01(출연금)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해 시험분석·평가 및 기술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 사업    위치 : 서산시 대산읍(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옥외실증센터)

○ 사업    기간 : 2021. 4. ~ 2021. 12. / 총 사업기간 : 2021. ~ 2023.(3년간)

○ 예   산   액 : 300,000천원 (도비) ※‘21년 사업비 : 5,567,000천원 (국비 1,337,000, 도비 300,000, 시비 300,000, 민자 3,630,000)

※ 총사업비 : 15,900,000천원(국 6,000,000, 도 3,000,000, 시 3,000,000, 민자 3,900,000)

○ 사   업   량 : 플랫폼(지원센터) 구축, 신규장비(48건) 및 개선(22건),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등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사업    내용 : 첨단화학 산업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시험분석·인증, DB관리 및 산학연 기반 기업현장 애로기술 지원 등 One-stop 기업지원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 ․ 군 ․ 구의 시장․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 하여야한다.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

□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산업 육성)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사업 : 5,567,000천원

◈ 인건비(기본인건비) : 516,890천원

․ 총괄책임자	:	7,167천원	×	12개월	×	1명	×	30%	≒	25,801천원
․ 수 석 급	:	8,534천원	×	12개월	×	2명	×	20%	≒	40,963천원
․ 책 임 급	:	6,818천원	×	12개월	×	8명	×	20%	≒	130,906천원
․ 선 임 급	:	4,842천원	×	12개월	×	3명	×	30%	≒	52,294천원
․ 주 임 급	:	3,571천원	×	12개월	×	10명	×	31%	≒	132,841천원
․ 원 급	:	2,764천원	×	12개월	×	9명	×	45%	≒	134,085천원

◈ 직접비 : 4,969,972천원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4,606,213천원

․ 연구시설 : 3,500,000천원

- 토지 : 1,600,000천원 (현물 1,600,000) * 1식 = 1,600,000천원

- 건축비 : 1,900,000천원 * 1식 = 1,900,000천원

․ 장비구축 : 1,046,213천원

- 신규장비 8종 : 1,021,213천원 (국비 714,849 + 도 ․ 시비 306,364 = 1,021,213천원)

- 개선장비 1종 : 25,000천원 (국비 17,500 + 도 ․ 시비 7,500 = 25,000천원)

․ 재료비 : 60,000천원

- 재료구입비 : 60,000천원 (국비 42,000 + 도 ․ 시비 18,000 = 60,000천원)

○ 연구활동비 : 262,730천원 (국비 183,911 + 도 ․ 시비 78,819 = 262,730천원)

․ 기업지원 : 134,800천원

- 장비활용 시제품 제작지원 : 5,300천원 x 20건 = 106,000천원

- 분석, 평가 및 인증지원 : 3,600천원 x 8건 = 28,800천원

․ 전문가활용비 :  500천원 x 35건 = 17,500천원

․ 교육훈련비 : 1,000천원 x 10회 = 10,000천원

․ 회의, 세미나참가 및 개최 : 6,000천원 x 5회 = 30,000천원

․ 공공요금 : 3,000천원 x 5회 = 15,000천원

․ 인쇄 및 복사비 : 1,000천원 x 10회 = 10,000천원

․ 도서문헌 구입비 : 500천원 x 20회 = 10,000천원

․ 국외여비 : 5,000천원 x 6명 = 30,000천원

․ 논문게재 및 통역료 : 1,357.5천원 x 4회 = 5,43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 69,322천원 (국비 48,525 + 도 ․ 시비 20,797 = 69,322천원)

․ 국내 여비 :50천원 x 30명 x 18회 = 27,000천원

․ 회의비 : 300천원 x 45회 = 13,500천원

․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 : 1,000천원 x 8회 = 8,000천원

․ 급량비 : 8천원 x 10명 × 50회 = 4,000천원

․ 연구 환경개선 비품 : 10,000천원 x 1식 = 10,000천원

․ 훈련비 : 1,137천원 x 6회 = 6,822천원

○ 연구수당 : 인건비 516,890천원 x 6.134% = 31,707천원

◈ 간접비 : 80,138천원

․ 수주사업비(인건비+직접비)의 17% 이내: 5,486,862천원[(인건비 + 직접비) * 1.46% = 80,138천원

※ 기타(현물)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600,000천원, 공주대학교 130,000천원

총사업비

5,567,000천원 (국비 1,337,000, 도비 300,000, 시비 300,000, 민자 3,630,000 )

□ 출연기관 현황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전화번호 : 041-419-3200
										홈페이지 : www.kcl.re.kr
주요연혁	ㅇ설립연도 : 2010. 7. 8. (내후성기술센터: 2008. 12.)							기관형태(출연)		비영리 재단법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원현황 (’19.12.31. 현원기준)	계				정규직(비정규직)					파견공무원
	935				735(186)					-
임 원 (현재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홍석우		前 지식경제부 장관					2017.12.27.~
	원장		윤갑석		前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2018.07.13.~
	이사		주소령		現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당연직)
	이사		남창현		前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2018.04.07.~
	이사		이창기		現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2018.04.07.~
	이사		변준연		前 한국전력공사 해외부문 부사장					2018.01.22.~
	이사		전성훈		現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19.11.29.~
	이사		안미정		現 특허법인 이룸리온 대표					2019.11.29.~
	이사		류영호		現 국제드론스포츠연합 사무총장					2019.11.29.~
주요기능	ㅇ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환경, 물류, 의료기기, 녹색산업 등 대한 시험·평가·인증과 연구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대외성과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수출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정관 제2조)
자본금 (단위:백만원)		173,000					출연액(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백만원)	연도	2019		2018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188,507
	예산액	173,500		160,500		140,000			부채	31,114
	지자체 지원액	-		-		-			자본	157,394
경영성과 (백만원) ’19.12.31.기준 *증빙자료 별첨	총수입						총지출			당기순이익
	123,445						107,470			1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