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31호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 의 자 :	김석곤,김명숙,윤기형, 이종화,안종혁,이재운, 이지윤,이철수,이현숙,정광섭,홍성현,방한일, 김옥수,편삼범,최광희,윤희신,유성재,오안영,신영호,지민규(20인)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른 기관 통합 등 도내ㆍ외 평생교육 정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평생교육협의회(안 제6조)

나.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추가(안 제13조)

다.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나.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법률 제18195호, 2021. 6. 8.,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6. 28.,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6. 2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6. 22.,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12조, 제16조의2,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인 도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모든 주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3.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시ㆍ군, 도내 대학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학습자 안전조치)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수강 중에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법」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3.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도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운영자

2. 평생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3. 평생교육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도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평생교육법」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조례 제5347호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 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3. 그 밖에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학습자 안전조치) ①「평생교육법」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수강 중에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장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

제4조(설치)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충청남도 부교육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충청남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의 운영자 및 전문가

2. 평생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신설 2020. 6. 10.>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 6. 1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교육지원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임기) ① 제6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품위 손상 등 직무수행이 어려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본인 및 친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의장은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제4장 보 칙

제31조(포상)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련법규

□ 평생교육법 [법률 제1819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2조(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ㆍ도협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ㆍ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④ 시ㆍ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⑤ 시ㆍ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 [법률 제18195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평생교육 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제14조(수당 등), 제17조(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8조(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에 따라 비용발생

〔비용발생과 무관한 조문〕

안 제1조(목적), 제4조(협력체계구축), 제5조(학습자 안전조치), 제6조(설치), 제7조(기능),  제8조(구성), 제9조(임기), 제10조(의장 직무 등), 제11조(회의),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5조(운영규정), 제16조(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제19조(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제20조(포상)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대상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나. 추계의 전제

❍ 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은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할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3조 및 제14조의 경우 충청남도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추가 재정 투입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비용추계 제외

《안 제3조(평생교육 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관련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비 고
교육지원담당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548,257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사업추진	1,488,440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85,250
	평생학습센터 기능강화 사업	100,000
	주민생활권 평생학습 기반 조성	364,000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	500,000
	합 계	4,185,947

자료 : 충청남도 2023년도 세출예산서

《안 제14조(평생교육협의회 수당 등) 관련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합 계	4,720
외부위원 수당	3,300	150천원 × 11명 × 2회
기타	1,420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책자, 회의자료 등 인쇄

자료 : 충청남도 2023년 예산안 사업설명서 준용

❍ 교육지원담당관-2127(2023. 3. 29.)호, 「충남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비용 추계

《충남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구 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지원규모	지원금액	비 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안)	2,100백만원 (도비 1,050 / 시군비 1,050)	3년 (2024년~2026년)	매년 2,000명	1인당 연 35만원	도 50%, 시군 50%

※ 홍보비 43백만원 별도

❍ 전담기관 운영경비(인건비 등)는 직원 1명(충남평생교육진흥원 보수규정상 6급 상당)을 채용하여 동 사업을 추진‧담당할 것으로 전제

- 인건비는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1.7%)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계

- 일반운영비 등은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기 예산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계 제외

다. 상세 결과

❍ 총비용 ≒ 1,957,488천원(연평균 391,498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 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393,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93,000
	전담기관 운영	31,860	32,370	32,889	33,416	33,953	164,488
	소계	424,860	382,370	382,889	383,416	383,953	1,957,488
□ 총 비용		424,860	382,370	382,889	383,416	383,953	1,957,488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예산정책팀장
	예산정책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6(kershaw2013@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요소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세부추계 내역

❍ 총비용 ≒ 1,957,488천원(연평균 391,49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i]

※ i = 비용추계 연차(2024~2028년)

❍ 전담기관 운영경비(2024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합 계	31,860
인건비*	30,000	2,500천원 × 1명 × 12월
기타	1,860	직급보조비 등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보수규정 [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하한액 기준

❍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 고
합 계	1,793,000	393,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비	1,793,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홍보비	43,000	43,00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