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 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6. 17.(목)

검  토  보  고  서

- 경제실 소관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p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p 18.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p 19.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경제실 소관 -

1. 일반 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 처분	미수납액	수납율 (%) (㉯/㉮)
					수납 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합 계	219,812,456	594,727	220,407,183	226,251,532	225,891,412	177,878	225,713,535	2,500	535,496	102.4%
경제정책과	132,798	122,500	255,298	257,812	255,312		255,312	2,500		100%
일자리노동정책과	64,192,069	351,570	64,543,639	64,840,938	64,776,059	167,474	64,608,586		232,353	100%
소상공기업과	85,060,932	120,657	85,181,589	88,999,084	88,895,752		88,895,752		103,332	104.4%
투자입지과	70,115,850		70,115,850	71,643,480	71,497,784	10,404	71,487,380		156,099	101.9%
국제통상과	310,807		310,807	510,218	466,505		466,505		43,712	15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합 계	274,193,154	711,557	274,904,711	274,145,382	54,100	0	705,229
경제정책과	1,671,666	122,500	1,794,166	1,771,507			22,659
일자리노동 정책과	73,562,572	168,400	73,730,972	73,413,090			317,882
소상공기업과	118,442,936	290,657	118,733,593	118,584,150	54,100		95,343
투자입지과	76,144,388		76,144,388	75,904,843			239,545
국제통상과	4,371,592	130,000	4,501,592	4,471,792			29,800

다. 예산 이체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조 직	예 산 액	이 체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합 계(39건)		41,158,823	41,158,823	41,158,823
일반회계	경제정책과	324,000	324,0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324,000
	경제정책과	5,085,300	5,085,3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5,085,300
	경제정책과	85,500	85,5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85,500
	경제정책과	365,300	365,3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365,300
	경제정책과	474,000	474,0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474,000
	경제정책과	354,000	354,0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354,000
	경제정책과	36,000	36,0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36,000
	경제정책과	134,900	134,9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134,900
	경제정책과	900,000	900,0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900,000
	경제정책과	30,000	30,0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30,000
	경제정책과	140,000	140,0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140,000
	경제정책과	36,000	36,0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36,000
	경제정책과	533,000	533,0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533,000
	경제정책과	462,000	462,0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462,000
	경제정책과	602,602	602,602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602,602
	경제정책과	731,682	731,682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731,682
	경제정책과	100,000	100,0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100,000
	경제정책과	72,000	72,0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72,000
	경제정책과	50,000	50,0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50,000
	경제정책과	110,000	110,000		2020. 1. 1. 조직개편
	공동체정책과			110,000
	경제정책과	100,000	100,000		2020. 1. 1. 조직개편
	공동체정책과			100,000
	일자리노동정책과	150,000	150,000		2020. 1. 1. 조직개편
	소상공기업과			150,000
	일자리노동정책과	203,000	203,000		2020. 1. 1. 조직개편
	소상공기업과			203,000
	일자리노동정책과	390,000	390,000		2020. 1. 1. 조직개편
	소상공기업과			390,000
	일자리노동정책과	27,000	27,000		2020. 1. 1. 조직개편
	청년정책과			27,000
	일자리노동정책과	37,800	37,800		2020. 1. 1. 조직개편
	청년정책과			37,800
	일자리노동정책과	9,000	9,000		2020. 1. 1. 조직개편
	청년정책과			9,000
	일자리노동정책과	5,000	5,000		2020. 1. 1. 조직개편
	청년정책과			5,000
	일자리노동정책과	400,000	400,000		2020. 1. 1. 조직개편
	청년정책과			400,000
	일자리노동정책과	1,165,000	1,165,000		2020. 1. 1. 조직개편
	청년정책과			1,165,000
	일자리노동정책과	150,000	150,000		2020. 1. 1. 조직개편
	청년정책과			150,000
	일자리노동정책과	9,000	9,000		2020. 1. 1. 조직개편
	청년정책과			9,000
	일자리노동정책과	100,000	100,000		2020. 1. 1. 조직개편
	청년정책과			100,000
	일자리노동정책과	68,000	68,000		2020. 1. 1. 조직개편
	청년정책과			68,000
	일자리노동정책과	16,374,835	16,374,835		2020. 1. 1. 조직개편
	청년정책과			16,374,835
	일자리노동정책과	10,159,904	10,159,904		2020. 1. 1. 조직개편
	청년정책과			10,159,904
균형발전 특별회계	경제정책과	654,000	654,000		2020. 1. 1. 조직개편
	사회적경제과			654,000
	일자리노동정책과	100,000	100,000		2020. 1. 1. 조직개편
	소상공기업과			100,000
	일자리노동정책과	430,000	430,000		2020. 1. 1. 조직개편
	청년정책과			430,000

라. 이월사업비

○ 사고이월

(단위 : 천원)

조직(세부사업)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사고 이월액㉰	비 고
합계(1건)	300,000	300,000	245,900	54,100
소상공기업과(기업애로 해소지원)	300,000	300,000	245,900	54,100

마. 성과보고서

실국명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경제실	1	14	18	2	11	2

2.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합 계	3,949,000	0	3,949,000	3,949,000	0	0	0
소상공기업과	3,949,000	0	3,949,000	3,949,000	0	0	0

나. 성과보고서

실국명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소상공기업과	1	1	1	0	1	0

다. 예산 이체현황(없음)

3. 불용액 주요내용

[경제정책과]

❍ 경제상생협력                                     1,455만원

❍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340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취업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2,499만원

❍ 노동정책추진                                     1,531만원

❍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2억 5,078만원

[소상공기업과]

❍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1,189만원

❍ 시장경영혁신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                1,350만원

[투자입지과]

❍ 지역투자촉진(수도권)                          2억 3,624만원

[국제통상과]

❍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1,369만원

4. 검토의견

[세    입]

1) 2020년도 세입예산운용 관련

❍ 경제실 소관 세입예산 2,198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2,257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2.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각 세목별 세입결산 실적을 보면 예산액 대비 수납액 차이가 과다한 예산과목이 있음.

- 일자리노동정책과‘그외 수입(335.6%)’, 투자입지과‘기타수입(371.9%)’의 경우는 당초 세입예산대비 수납실적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 당초에는 미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 하여 실제 수납한 세입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내용별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필요함.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20% 이상)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b)	실제 수납액(c)	과부족액(c-a)	수납율 (c/a)
경제실	총계	805,776	1,474,356	1,234,814	615,378	153.2
일자리 노동정책과	시도비반환금수입	379,120	367,073	288,026	△91,094	75.9
	그외수입	69,343	232,708	232,708	163,365	335.6
소상공기업과	기타이자수입	14,489	30,282	29,059	14,570	200
	과태료	0	120	120	120	순증
	그외수입	80,848	191,717	112,327	31,479	138.9
	지난년도수입	2,779	5,569	703	△2,076	25.2
투지입지과	기타이자수입	30,000	142,861	111,522	81,522	371.7
국제통상과	그 외수입	229,197	504,026	460,349	231,152	200.8

❍ 특히, 소상공기업과‘과태료’의 경우는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실제 수납과 세입 예산간의 간극이 발생하게 되었음.

❍ 세입예산에 대한 정밀한 추계가 부족하여 예산액 자체를 편성하지 않으면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가져오며,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세입예산과목별, 세입발생 사안별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수추계 후 적정한 세입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것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차이 과다 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예 산 과 목	예산현액(a)	징수 결정액(b)	차액(a-b)
경제실	총계	3,976,231	8,415,179	△4,438,948
일자리노동정책과	그외수입	69,343	232,708	△163,365
	지난연도수입	114,581	262,358	△147,777
소상공기업과	기타이자수입	17,489	30,282	△12,793
	그외수입	80,848	191,717	△110,869
	과태료	-	120	△120
	지난년도수입	2,779	5,569	△2,790
	기금	3,344,883	7,021,883	△3,677,000
투자입지과	기타이자수입	30,000	142,861	△112,861
	그외수입	11,641	23,654	△12,013
국제통상과	그외수입	229,197	504,027	△274,83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5,470	-	75,470

❍ 세입예산의 경우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특성이 있으나, 세입예산 대비 결산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철저한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경제실의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소상공기업과 기금수입 예산액은 33억 4,488만원인데 70억 2,188만원을 징수 결정한 사유 및 사업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국제통상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예산액 편성 후 징수결정과 수납이 누락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 미수납액 사전/사후 대책수립 요망

❍ 경제실 소관 세입결산 중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는 세입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후속 대처의 필요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향후 미수납금에 대한 과세 내역별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징수결정 후 미수납액 발생 세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과목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총계	5,201,861	4,663,865	2,500	535,497
경제정책과	지난년도수입 (225-01)	27,195	24,695	2,500	0
일자리노동정책과	기타이자수입 (216-06)	16,223	10,694	0	5,529
	시도비반환급수입 (224-04)	367,073	288,027	0	79,046
	지난년도수입 (225-01)	262,358	114,580	0	147,778
소상공기업과	기타이자수입 (216-06)	30,282	29,059	0	1,223
	시도비반환급수입 (224-04)	1,321,855	1,304,003	0	17,852
	그외수입 (224-06)	191,717	112,327	0	79,390
	지난년도수입 (225-01)	5,569	703	0	4,867
투자입지과	기타이자수입 (216-06)	142,861	111,522	0	31,339
	시도비반환급수입 (224-04)	2,326,510	2,201,749	0	124,761
국제통상과	기타이자수입 (216-06)	6,191	6,157	0	34
	그외수입 (224-06)	504,027	460,349	0	43,678

[세    출]

1) 불용액 과다 사업 관련(불용률 20%이상)

❍ 2020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25% 수준으로 충청남도 일반회계 전체 규모(0.5%)보다 낮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불용률 0.26%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다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경제실 소관 불용률 20%이상 사업 현황]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계	135,270	75,367	59,903	44.3
경제정책과	경제,고용,사회적경제 업무추진 (행사실비지원금)	4,500	2,051	2,449	54.4
	기본경비(공공운영비)	1,000	333	667	66.7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정책추진(행사운영비)	4,300	1,016	3,284	76.4
	노동정책추진(행사실비지원금)	3,360	775	2,585	76.9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행사운영비)	5,130	3,382	1,748	34.1
	기본경비(국내여비)	24,300	17,133	7,167	29.5
소상공기업과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무관리비)	14,100	6,070	8,030	56.9
	시장경영혁신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13,500	-	13,500	100
	기본경비(국내여비)	29,160	17,264	11,896	40
국제통상과	해외지방정부와 상호교류・협력(외빈초청여비)	6,760	5,241	1,519	22.5
	기본경비(국내여비)	29,160	22,102	7,058	24.2

(단위 : 천원)

❍ 행사운영비 관련

- 경제실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경제실 소관 행사운영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계	9,430	4,398	5,032	44.3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정책추진(행사운영비)	4,300	1,016	3,284	76.4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행사운영비)	5,130	3,382	1,748	34.1

-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 행사 중 노동정책추진 행사운영비는 3회 추경에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76.4%에 달해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성 사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는 있는 상황에서 행사운영비 예산 편성시 진행 불가한 행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과감히 삭감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사실비지원금 관련

-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세미나‧공청회 등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와 각종 행사의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 경제실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사업 중 불용률 50% 이상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제실 소관 행사실비지원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계	7,860	2,826	5,034	64.1
경제정책과	경제,고용,사회적경제 업무추진 (행사실비지원금)	4,500	2,051	2,449	54.4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정책추진(행사실비지원금)	3,360	775	2,585	76.9

-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사에 따른 반대급부 차원으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은 존재하나, 경제실 소관의 행사실비보상금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불용률이 64.1%에 달해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사업 예산의 규모가 크진 않으나, 당초 계획한 예산보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장경영혁신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1,350만원(결산서 p.272)

-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내 상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의 예산액 1,350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전액 불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국내여비 관련

- 경제실 소관 국내여비로 편성된 사업 중 불용률 20% 이상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경제실 소관 국내여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계	82,620	56,499	26,121	31.6
일자리노동정책과	기본경비(국내여비)	24,300	17,133	7,167	29.5
소상공기업과	기본경비(국내여비)	29,160	17,264	11,896	40
국제통상과	기본경비(국내여비)	29,160	22,102	7,058	24.2

-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바,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하여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였음에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였음.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이 요구됨.

2)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자금 관련

❍ 2020년 11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828억원을 지급하면서 15개 시군의 조례가 상이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에 거주지와 영업장을 모두 둔 소상공인만 지원하기로 방침을 시달함에 따라 충남도내에 거주지와 영업장 주소를 모두 둔 소상공인에게만 자금을 지원한바 있음.

소상공기업과-4569(2020.04.22.)-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사항 알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 지원대상자 선정 세부기준

1. 공통기준

❍ 공고일 현재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충남도내 시군에 있는 자

※ 대표자의 주소지와 영업장 소재지가 충남도내 서로 다른 시군에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하나, 대표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장 소재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남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 그 결과, 충청남도 관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98,049명 중 16.1%인 47,894명이 타 시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다는 사유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관내에서 영업장을 운영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이월사업비(사고이월) 관련 (결산서 p.270 / 결산서 첨부서류 p.458)

❍ 2020회계연도 결산서 p.270에 따르면 소상공기업과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업의 예산현액 3억원의 18%에 해당하는 5,410만원의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였음.

[ 경제실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조직(세부사업)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사고 이월액㉰	사 유
합계(1건)	300,000	300,000	245,900	54,100
소상공기업과(기업애로 해소지원)	300,000	300,000	245,900	54,100	지출과정에서 담당자 업무 미숙과 연말 업무 폭주로 e-호조 원인행위 등록 처리 누락

❍ 동사업은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 노후시설 개선 등 소규모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 미숙의 사유로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사고이월에 따른 동사업 추진에 차질이 초래되지는 않는지,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예산의 성과보고 관련

❍ 경제실의 전략목표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로 1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경제실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천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노사안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안정화한다	2	0	3	73,367
중소기업육성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	1	1	1	1,935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역량을 강화한다	1	1	1	700
중소기업자금지원을 통한 금융비용 부담완화로 도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1	0	1	4,852
디자인 역량부족으로 인한 상품화 애로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지원을 강화한다	1	1	1	300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 안전망 편입을 도모한다	1	1	1	55,162
서민생황을 안정화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한다	1	1	2	12,132
과학 기술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기반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1	1	1	400
충남 경제동력 확보를 위한 외투기업의 투자를 확대한다	1	1	1	15,262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내 우량 기업의 유치를 확대한다	1	1	1	50,560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맞춘 산업입지를 공급 및 관리한다	2	2	2	9,507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2	2	2	505
해외 교류단체와의 다양한 교류 업무 추진 등을 통해 국제화 기반을 확립한다	1	1	2	399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무역기반을 확대한다	2	1	1	3,942

❍ 성과지표 미달성 관련

- 경제실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경제실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고용율 증대(%)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수)*100	목표	63.3	63.8
		실적	64.2	62.4
		달성률(%)	101	98
조정 중대단 운영(건(회))	조정 중재단 정기회의 개최 횟수의 합	목표	10	10
		실적	9	8
		달성률(%)	90	80
중소기업자금지원(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진 실적	목표	5,200	5,500
		실적	5,200	4,163
		달성률(%)	100	75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백만불)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	목표	6,265	6,452
		실적	4,268	5,191
		달성률(%)	68,1	81

❍ 경제실의 2020회계연도 집행률은 99.87%을 보여, 예산집행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18개의 성과지표 중 14개의 지표만 성과달성 하여, 미달성된 성과지표 단위사업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목표 재설정 등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경제실 소관 -

1.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합계		300,000	300,000	0
국제통상과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재료비)	130,000	130,000	0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관련 우리도 중국 13개 교류지역에 대한 긴급 방역물품(마스크) 지원
소상공기업과	전통시장 방역물품 구입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0,000	170,000	0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등) 지원

2. 검토의견

❍ 경제실 예비비 지출액 : 3억원

-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소요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경제실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건, 3억원으로 3억원 전액 지출하였음.

❍ 다만, 중국 13개 교류지역에 마스크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르면 법률로 규정한 경우, 조례로 규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가능토록 규정된 만큼

- 해외교류 활성화 및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충청남도 국제화촉진과 교류협력 증진에 한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임.

(법제처 유권해석 2015.7.21 / 해외 성금 및 구호물품 지원 조례규정 가능)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경제실 소관 -

1. 총    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합 계
중소기업육성기금	166,388,044	△9,767,361	2,392,270	12,159,631	156,620,684

2. 검토의견

❍ 중소기업육성기금 : 156억 6,207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3년 설치되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위한 91억 5,774만원과 중소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30억원을 지출하여 2019년 대비 10억 986만원이 감액된 총 23억 9,227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음.

- 향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사업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