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에 조길연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호

❍ 발 의 자 : 조길연 대표발의, 전익현, 김기영, 안장헌, 방한일, 조승만,
오인철, 이선영, 황영란 의원

❍ 발의일자 : 2021. 1. 8.

❍ 회부일자 : 2021. 1. ~~.

2. 제안이유

❍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높은 비용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도내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도민 가계부채 경감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12조의4)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2021. ~. ~~. ~ ~. ~~.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23133호, 2020.12.28.)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8212호, 2020.12.17.)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10075호, 2020.12.30.)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속에서 도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져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제3호는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 사업에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 제12조의4는 일반적인 지원근거, 세부 기준을 재단 내부규정으로 위임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내용이 개정조례안 제3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별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대학생, 졸업생 등 청년들이 학자금 이자 부담없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코로나 19로 인해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원은 시의적절하며, 보편적 청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은 바람직함.

❍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하고 있으나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 본 사업이 재단 출연금으로 자체 수행이 가능하여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재원이 도에서 별도로 지원될 경우 이를 보조사업으로 판단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 재원, 적용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은 물론 보조사업 성격의 출연금으로 시행할 경우 정산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규정 마련을 통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