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9. 16.(금)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2023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14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4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1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9일에 안종혁 의원 등 2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37호

❍ 발 의 자 : 안종혁 대표발의, 김석곤, 윤기형, 이재운, 이종화             구형서, 김선태, 김도훈, 신영호, 이현숙, 이철수

이완식, 이상근, 신한철, 방한일, 지민규, 양경모

주진하, 이연희, 정병인, 이용국, 유성재, 박정식

오안영, 윤희신, 홍성현, 박미옥, 신순옥 의원

❍ 발의일자 : 2022. 8. 29.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의 상생협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추진단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나. 추진단의 회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추진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전문가, 기관 ‧ 단체 자문 등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2.8.17., 여성가족정책관)

나.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8.10., 감사위원회)

다.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8.4., 교육법무담당관)

라.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민선8기 도지사 핵심 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경제, 항만물류, 관광, SOC 등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임.

❍ 도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의 용어를 정의 함.

❍  안 제4조는 추진단의 구성으로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하였음.

□ 종합 의견

❍ 베이밸리 메가시티 계획은 충청남도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에 걸친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 신공업 지대로 육성하려는 계획으로 민선 8기 도정의 제1호 공약이자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의견수렴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경기도 및 시군의 협력과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재원 확보 등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20-2040)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더불어서 조화롭게 사업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대한 추진 일정과 사업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국토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19년 12월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기본 방향과 목표를 그 하위계획인 도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구현-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종합계획은 충청남도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임.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국토기본법」 제6조, 제13조에 따라 도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도종합계획은 도 단위 관련 계획과 하위계획인 시·군 종합 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9. 2.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원 변경(안 제5조)

나.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5조, 제7조)

다. 계약방법 선정 및 체결과 관련된 위원회 기능 삭제(안 제4조, 제6조)

라. 위원 제척 범위 확대 및 기피에 관한 사항 용어 정비(안 제9조)

마. 연구용역 공개, 활용규정 강화 및 부정행위 검증, 제재방안 신설(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 법규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6. 30. ~ 7. 20.)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7. 14.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7. 4. 감사위원회)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7. 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6. 29.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개정안 권고(2022. 7. 18. 자치행정과) →‘수용’

- (안 제9조) 제1항 제2호 공정한 용역체결을 위해 친족의 범위를 넓게 명시할 것을 권고 →‘수용’

- (안 제5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 →‘수용’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연구 결과의 활용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제3항은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는 것으로 용역의 사전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계약 방법의 타당성□을 삭제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제2항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 이는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례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안 제5조제4항의 경우 기존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감사과장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 심의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짐.

❍ 안 제9조제1항제2호는 공정한 용역 계약 체결을 위한 제척 대상 중 친족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 사회통념상 친족의 범위는 혈연, 혼인을 원인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나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각 법률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친족 범위의 기준이 불분명함.

❍ 안 제19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용역사업 종료 후 연구결과 공개 시점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 도민들에게 연구결과가 즉시 제공되고, 연구용역결과의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용역 결과와 평가 결과는 지체 없이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활용상황□에 대한 공개방법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9조제1항제1호는 과제담당관의 용역 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평가서 검토 후 연구 결과가 미흡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용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 이전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의 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연구 결과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용역 관리로 충남도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충청남도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9. 2.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권위적 표현 등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등 117개 조례 속 15개 용어 정비(138개 조문)

< 정비대상 용어 및 정비안 >

용어	정비안	용어	정비안	용어	정비안
구거	도랑	통할	총괄	용이하게	쉽게
개폐	개정ㆍ폐지	잔임기간	남은 임기	회무	사무, 업무
부의	회의에 부치다	허위	거짓	쌍방	양쪽
감안	고려	입회	참관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6. 30. ~ 7. 20.)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2. 7. 2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7. 15.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7. 1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 비대상(2022. 7. 14. 예산담당관)

사.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7. 26.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순화하여 도민 등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부터 안 제117조까지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표현, 외래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아울러,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도지사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야 한다는 기준에 맞춰 현재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에도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나 문장구조, 어려운 한자어와 예스러운 말투, 어색한 번역 투 등의 표현을 개정하여 도민들이 법과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아울러,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도 법제처에서 제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법제처는 2015년부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대상을 자치법규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검토를 실시하여 2021년 12월 기준 총 797건의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 충남도가 중앙부처의 개선권고안이 요청되기 전 사전에 대응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례 등 사전적 대응이 이뤄진 사례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9. 2.

❍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남연구원 운영비 출연 : 8,211백만원

❍ 도 ‧ 시군의 중장기 발전구상 및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컨설팅 추진

❍ 도 ‧ 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논리 발굴 및 공론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수행과 민-관-연 공동 대응

❍ 국비확보를 위한 공공투자 논리 발굴, 도‧시군의 시책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충남연구원의 고유기능인 중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을 위한 역할 기능 강화

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 250백만원

❍ 시도 정책개발지원, 자치분권 발전과제 및 국정과제 연구 등 지방 공통의 정책연구 수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 운영하는 유일한 연구기관으로, 지방분권 강화 및 시도별 현안 이슈 대응을 위해 출연금 지원

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 6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설립 및 투자타당성 전문검토, 컨설팅, 정책연구 등 사업 수행

❍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해 지방 건전재정 운영 활성화

라.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3,624백만원

❍ 도 평생교육의 허브기관으로서 평생교육 정책 연구, 평생교육 유관기관‧단체 네트워크 운영 등 도 평생교육 진흥 및 확산,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평생교육 정책연구,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문해교육센터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충남시민대학 운영,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충남학 교육 등 평생교육 활성화

마.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출연 : 6,529백만원

❍ 충남 미래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우수 인재 발굴․육성․지원 기능 수행

❍ 재능키움 장학금, 해외유학장학금 등 장학사업,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등 청년교육 지원사업 추진 및 충남 대전․서울 학사관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4. 참고사항

가. 2023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나. 사업별 출연계획안

다. 출연기관 현황

5. 검토의견

□ 배경 및 내용

❍ 2023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총 5건에 186억 8,089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본 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임.

<2023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5개 기관	5개 사업	18,680,891
1	정책기획관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8,211,488
2	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50,000	17개 시도 공통
3	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66,000	17개 시도 공통
4	교육법무담당관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3,624,148
5	교육법무담당관	(재)충남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6,529,255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

❍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출연계획 규모는 5개기관, 5개사업에186억 8,089만원 규모임.

❶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 82억 1,148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충남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도 ‧ 시군 중장기 발전구상 및 현안사업 공동대응을 위한 논리 발굴과 시책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최근 3년간 출연금의 규모는  ́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감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0~2023년 출연 현황]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계획)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충남연구원	7,210,000	9.9%	6,876,000	△4.6%	7,305,000	6.2%	8,211,488	12.4%

❍ 지역 연구수요 확대와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도의 새로운 사업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시 ․ 군과의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기관운영이 요구됨.

❷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 2억 5,000만원

가. 출연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로 시 ․ 도별 부담액 2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개소 이래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해왔고, 2023년에도 운영을 위해 16개 시 ․ 도에서 출연금을 2억 5,000만원씩(예외 : 세종시 1억 5,000만원) 균등하게 분담함.

❍ 다만, 출연금 산정기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근거없이 연구원에서 자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산정기준처럼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을 출연금으로 배정

❍ 아울러, 16개 시도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하더라도 충남도를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봄. 그간 도의 연구과제 부여 및 수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비 고
	2021년		2022년		2023년(계획)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0,000	0%	250,000	0%	250,000	0%

❸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 6,600만원

가. 출연근거

❍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 제2항에 따라 2023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로 도비 6,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 평가원은 지방공기업 설립 투자타당성 검토,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및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연도별 출연금은 6,600만원으로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비 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계획)
지방공기업평가원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 시 ‧ 도의 경우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공사 ‧ 공단의 경우 매출액, 직원수, 자산을 감안 매년 출연금을 산정 ‧ 요구하고 있음.(참고)

❍ 그동안 우리 도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면서 도내 공기업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참 고		2023년 시 ․ 도 출연금 배분기준 및 배분금액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08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75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97, 공기업 수 평균 : 25.0(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2	2023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8	1,008	-	10.4551	-	510	375	-	498
서울특별시	78	78	-	1.3864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601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60	+6	0.7085	3	36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20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6157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6007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0	54	△6	0.6987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0305	4	42	97	4	42
강원도	60	60	-	0.4930	1	24	29	3	36
충청북도	60	60	-	0.5966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6464	2	30	33	3	36
전라북도	54	54	-	0.4662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446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	0.4857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7200	3	36	35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❹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36억 2,414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하여 2023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로 도비 36억 2,414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1조(출연금) :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계획)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2,780,000	△6.4%	2,840,000	2.2%	3,624,148	27.6%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평생교육진흥원의 2023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약 27.6% 증가했으며, 작년 6.4% 감소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출연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하는 경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니, 사전 절차 이행을 충실히 하기 바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되며, 평생교육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등 진흥원의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❺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출연 : 65억 2,925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충남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3년 인재육성재단 운영비로 도비 65억 2,925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출연·출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 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충남인재육성재단의 2023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49.7% 증가하였으며, 운영비 및 장학사업 증액에 따른 것으로 보임.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계획)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4,363,000	21.2%	4,363,000	-	6,529,255	49.7%

❍ 내년도 출연금액의 상승은 인재육성지원사업비가 금년도 대비 18억 1,441만원으로 증가한 것이 한가지 요인으로 보이는데, 장학사업비가 대폭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사업비의 증액은 바람직한 일이나, 사업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사업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중복수혜 방지 등 철저한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종합 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도의회 의결을 얻어 2023년 본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기획조정실 소관 5개 출연기관은 출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 편성에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 우선순위, 사업별 출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1조 1,115억 3,257만원으로 기정예산 8,574억 1,445만원의 29.64%에 해당하는 2,541억 1,812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6,164억 1,032만원으로 기정예산 5,342억 1,379만원의  15.39%에 해당되는 821억 9,653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111,532,579	857,414,452	254,118,127	29.64
세 외 수 입	19,670,494	18,192,919	1,477,575	8.12
지방교부세	1,091,330,401	838,940,000	252,390,401	30.08
보 조 금	531,533	281,533	250,000	88.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1	-	151	순증

❍ 지방교부세	2,523억 9,040만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179억 3,640만원
❍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616,410,329	534,213,797	82,196,532	15.39
정책기획관	11,231,790	10,431,790	800,000	7.67
예산담당관	144,766,374	109,485,558	35,280,816	32.22
교육법무담당관	446,412,500	400,778,678	45,633,822	11.39
정보화담당관	13,607,142	13,375,248	231,894	1.73
양극화대책담당관	392,523	142,523	250,000	175.41

[정책기획관]

❍ 시군평가 우수시군 재정사업 지원	8억원

[예산담당관]

❍ 재정운용 우수 부서 및 시군 포상금	7,000만원
❍ 시․군조정교부금	61억 4,600만원
❍ 예비비	290억 6,481만원

[교육법무담당관]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9억 8,720만원
❍ 충남인재육성재단 운영비	8,400만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99억 1,200만원

[정보화담당관]

❍ GVPN 문서보안(DRM) 시스템 도입	△ 1억 1,400만원
❍ 마을무선방송 개선	1억원
❍ 생활안전 CCTV 설치	4,745만원
❍ 방범용 CCTV 설치	1억원
❍ 생활방범 CCTV 설치	1,500만원
❍ 노후 컴퓨터 교체	9,312만원

[양극화대책담당관]

❍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성립전)	2억 5,000만원

4. 검토 의견

【세  입】

❍ 보통교부세 : 2,331억 1,200만원(추경안 83p)

- 경기 회복에 따른 추가세수 발생으로 재정여력이 확중됨에 따라 정부 추경을 통해 세입경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도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증액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지방소멸대응기금 : 179억 3,640만원(추경안 86p)

-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 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한 기금으로 충남도 및 도내 9개 시군이 지원대상임. 도의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정책발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세  출】

❍ 재정운영 우수 부서 및 시군 포상금 : 7,000만원(추경안 93p)

-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 신속집행 추진 우수 부서 및 시군에 대한 포상금으로 상반기 10개 부서 및 6시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다만, ｢지방재정법｣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전용을 할 수 없으며, 전용이 가능한 경우라도 가급적 전용은 지양해야 함에도 사무관리비를 포상금으로 전용[예산담당관-8055(2022.7.12.)호] 하였음.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예산의 목적과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되도록 예산의 전용보다는 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전 용 액
사무관리비	359,551	△14,000
포상금	-	14,000

❍ 예비비 운용 : 290억 6,481만원(추경안 93p)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긴급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집행 발생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불용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금번 추경에 290억 6,481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예비비 증액사유는 무엇이며 잔액발생 시 조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 99억 1,200만원(추경안 94p)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위기에 놓인 지역대학과 우수한 인재 확보가 절실한 지자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다년도 사업인만큼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다만, 2022년 본예산에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 후 기타부담금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대학별 사업내역과 1차년도 사업추진 성과, 2차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GVPN 문서보안(DRM) 시스템 도입 : △1억 1,400만원(추경안 95p)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활용한 재택근무 시 문서보안을 적용하여 문서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1억 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는데,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은 아닌지 그 사유는 무엇이며, 문서 유출 방지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노후 컴퓨터 교체 : 9,312만원(추경안 95p)

-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은 내용연수(5년)가 경과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교체하여 행정 정보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정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임.

- 조직개편, 신규발령 등의 사유로 적시에 보급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행정업무용 본체 및 모니터 80대 추가 구입을 위한 9,3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의 예산과 같이 연간계획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할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지양하고, 예측하지 못한 인원 증원 등 긴급한 수요 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 자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본예산 편성 시 교체 PC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조정실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과 지출예산은 221억 9,816만원으로, 기정액 101억 1,473만원의 119.5%에 해당하는 120억 8,343만원이 증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22,198,164	10,114,730	12,083,434	22,198,164	10,114,730	12,083,434	119.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2,198,164	10,114,730	12,083,434	22,198,164	10,114,730	12,083,434	119.5

▢ 주요 내용

[수입계획]

❍ 예치금 회수	101억 4,155만원
❍ 특별회계 전입금	119억 2,188만원

[지출계획]

❍ 예치금	221억 9,816만원

3. 검토 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 221억원 9,816만원

- 금번 추경에서는 예치금 회수(101억 4,155만원)과 특별회계 전입금(119억 2,187만원)으로 발생한 수입을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

-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효율적 운용과 향후 재정운영 위기에 대비하여 조성액이 증가 추세인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