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323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11. 30.
			제 안 자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설치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을 노동정책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 제10조에서 규정한 센터 설치를 지양하고 안 제12조의 위탁규정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안 제10조를 삭제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수정함.(제10조)

○ 안 제11조(종전의 제12조) 중 “추진 및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를 “추진을”로, “센터운영 및 사업”을 “사업”으로 수정함.(제11조)

충청남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안 제11조(종전의 제12조) 중 “추진 및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를 “추진을”로, “센터운영 및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0조(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 등) ①도지사는 일·생활 균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생활 균형 관련 정책발굴 및 지원사업 2.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3.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 4. 일·생활 균형 관련 통합정보 제공 5.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일자리 및 돌봄 연계 지원 6. 일·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조사, 홍보 등 사업 7. 그 밖에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위탁)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ㆍ생활 균형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 추진을 -------------------------------------------------------------------------- 사업---------------------------------------.
제13조ㆍ제14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