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1. 25.(월)

검  토  보  고  서

- 공보관 소관 -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에 오인철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44호

❍ 발 의 자 : 오인철 대표발의, 안장헌, 조승만, 윤철상, 김기서, 이공휘,
이선영, 방한일, 조길연, 오인환, 정병기, 김영권, 전익현,
유병국, 김득응, 양금봉, 이영우, 김은나 의원

❍ 발의일자 : 2021. 1.  8.

❍ 회부일자 : 2021. 1. 13.

2. 제안이유

❍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더욱 발전하게 될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도정 참여도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안 제3조)

나. 소셜미디어 게시물 관리 및 활용사업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개인정보 보호 및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라.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마. 조례 시행 당시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9. 12. 25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8호, 2020. 12. 10 시행)

나. 입법예고: 2021. 1. 13(수) ~ 1. 18(월), 6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20251호, 2020. 11. 10)

라. 행정규제심사: 의견있음(교육법무담당관-15337호, 2020. 10. 22)

마. 부패영향평가: 의견있음(감사과-8130호, 2020. 10. 21)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과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과 비대면 시대에 충남 도민과의 건전한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충청남도에서 현재 운영되거나 운영 예정인 온라인, 모바일 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한 정의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정소식, 도민안전, 도민의견 등등 정보제공 및 도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8호,  2020. 12. 10 시행)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이하 생략)

❍ 안 제4조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체계적 관리와 도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등이 담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필요한 경우「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도정 홍보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특히, 도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온라인 이벤트 상품권 지급 근거를 명문화 하였음.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제29조(이벤트 개최) ① 도지사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벤트 (이하 “이벤트”라 한다)를 개최·지원할 수 있다.

② 이벤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진 및 수필 등 공모 이벤트

2. 기업유치 등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이벤트

3. 홈페이지 방문자 확대를 위한 이벤트 등

③ 도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목적의 사진전시회 등의 이벤트는 상장 이외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노력의 대가를 제공할 수 있다.

❍ 안 제6조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안 제7조의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안 제8조의 ‘포상’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본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음.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비대면 시대에 활성화되고 있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소셜미디어라는 플랫폼에서 도민이 기대하고 있는 도정에 대한 일방적 전달보다는 지속적이고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운영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안 제5조 제1항 제1호 주요 정책사업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홍보를 추진함에 있어「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 소셜미디어 운영 및 온라인 이벤트

□ 사업개요

○예산액 : 금115,600천원(도비)

-한국언론진흥재단 계약[(주)마이블미디어]: 115,258,000원

○사업기간 : 2021.1.1. ~ 2021.12.31.(단년도 사업)

○사업량 : SNS운영(5개 채널), 온라인이벤트(10회), SNS 스킨 및 배너 제작(각 4회), 브랜드 배너 광고(12회) 등

○사업내용 : 도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운영․관리 및 온라인이벤트

□ 운영현황

○게시건수

구분	합계	SNS 채널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2017년	591	1,125	366	118	107	-
2018년	859	696	395	298	166	-
2019년	2,776	671	698	613	434	360
2020년	4,689	1,532	1,583	934	328	312

○구독자수

구분	SNS 채널별
	합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2017년말	131,338	60,751	84,289	34,636	12,413	-
2018년말	163,537	47,568	100,367	39,060	24,110	-
2019년말	227,441	46,276	113,599	42,086	22,303	3,177
2020년 12월	256,157	51,183	125,015	44,621	29,350	5,988

□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사업개요

○예 산 액 : 금102,000천원(도비)

-한국언론진흥재단 계약[(주)마이블미디어]: 86,735,000원

○사업기간 : 2021.1.1. ~ 2021.12.31.(단년도 사업)

○사 업 량 : 카드뉴스 제작(연 40건), 콘텐츠별 타깃팅 홍보(페이스북 연 360건), 유튜브 광고(연 170건) 등

○사업내용 : 주요 시책 관련 콘텐츠 제작, 주요 시책에 대하여 타깃팅 대상을 확대하여 온라인 홍보 추진

□ 도 공식 블로그 운영 관리

□ 사업개요

○예 산 액 : 금21,250천원(도비)

- 수의계약[이엘박스]: 19,130,000원

○사업기간 : 2021.1.1. ~ 2021.12.31.(단년도 사업)

○사 업 량

- 생활블로그(다음) : 도민리포터 자료 재구성(월 50건이상), 기획취재

- 뉴스블로그(네이버) : 보도자료 재가공, 이슈별, 계절별 스킨변경 등

○사업내용 : 도 공식 블로그 운영 및 SNS용 콘텐츠 제작

□ 운영현황

구분	게시물			방문 수(페이지뷰, 천 회)
	합계	뉴스 블로그	생활 블로그	합계	뉴스 블로그	생활 블로그
2019년	2,894	2274	620	3,298	1,807	1,491
2020년	3,177	2441	736	39,060	1,817	1,925

* 자료제공 : 충청남도 공보관(뉴미디어팀)